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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법 대수술…EIA 대상 90% 줄이고 행정비용 52% 감축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과 친환경 성장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 규제 완화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EIA)와 환경허가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EIA) 및 환경허가서 발급 대상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처리 기간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도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탕 테 꾸엉(Tăng Thế Cường) 베트남 환경청장은 최근 열린 '환경·기후 국가 포럼'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지방 분권과 녹색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1993년 제정 이후 2005년, 2014년, 2020년에 걸쳐 개정돼 왔다. 특히 2020년 개정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탄소시장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 관리 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171개 조항 가운데 82개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대규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 감축과 지방 분권 강화, 디지털·녹색 전환 및 순환경제 육성, 환경 품질 관리 체계 강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경 규제의 대폭적인 간소화다. 정부는 부처급 행정절차 7개와 성(省)급 행정절차 2개 등 총 9개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허가서 재발급, 베트남 에코라벨 갱신,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자격 인증 등의 절차가 사라지며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 관련 규정도 폐지된다. 투자 프로젝트 분류 체계도 기존 4개 그룹에서 3개 그룹(I·II·III)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사업 수가 현재보다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권한의 96%, 환경허가서 발급 권한의 95%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농업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이 높거나 국제협약과 관련된 특수 사업만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환경 관련 절차와 다른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연계 메커니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차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s) 시장 육성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 로드맵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전자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 관리 방식 역시 기존의 사후 경고 체계에서 사전 예측·예방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교통수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단순 감축 중심에서 배출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보완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사업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규제 부담은 줄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6-06-11 11:21:52
삼성화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 파급효과와 대응책 세미나' 진행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 파급효과와 대응책 세미나' 진행 삼성화재가 지난 21일 인구 고령화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보험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령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부담 확대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주선 교수는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의료비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사보험의 재정 부담 역시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험산업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정책당국 업계 시민사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건강저축계좌'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 또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보험 예방의료 기능 강화와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보험사의 대응과 사회적 역할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령화 이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고령화는 물론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A손해보험, 지구의 날 기념 아동 대상 기후변화 교육 '기후탐험 Day' 실시 AXA손해보험이 지구의 날을 맞아 아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AXA손해보험은 지난 17일 경기 안양시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사단법인 희망조약돌과 협력해 '기후탐험 Day' 행사를 열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가 기후 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매년 4월 22일인 지구의 날은 지난 1970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현재까지 전 세계 190여 개국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해밀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 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맞춰 교육을 제공해 상대적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수업은 AXA손보 사내 온라인 기후 교육 과정을 마친 임직원들이 담당했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후 관련 영상 시청 △탄소발자국 크기 맞히기 퀴즈 △일상 기후 행동 정하기 등이다. 교육 종료 후 참가 학생들에게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분과 친환경 학용품 세트가 담긴 꾸러미가 제공됐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AXA손보는 자연·사람 중심 지속 가능 경영으로 신규 입사자 환경 팝업북 기부와 자원 재순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AXA손보는 앞으로도 저탄소 전환·기후 적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다음 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인식과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응원 키트' 전달 동양생명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응원 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양생명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총 1000만원 규모의 응원 키트를 직접 만들었다. 응원 키트 주요 구성품은 △영양제 △식료품 △양육 물품 등이다. 한편 동양생명은 현재 우리금융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With우리 17프로젝트'에 발맞춰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에 3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 △보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통합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들이 사회적 지지를 체감하고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과 발맞춰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7:35:26
베트남, 덕장화학 회장 구속 기소 소식에 주가 하한가 직행
[경제일보] 베트남 화학기업 덕장화학(Duc Giang Chemicals DGC) 주가가 회장 기소 소식에 급락하며 하한가로 떨어졌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17일 베트남 증시에서 덕장화학 주가는 장중 상승 흐름을 보이다 오후 들어 급락했다. 오전 한때 2% 이상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매도세가 집중되며 곧바로 하한가인 6만8800동까지 밀렸다. 장 마감 기준 하한가 매도 잔량은 1250만주를 웃돌았다. 주가 급락은 경영진에 대한 형사 사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날 덕장화학과 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자원개발 회계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환경오염 자원 탐사 및 개발 관련 법규 위반 회계 규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을 입건했다. 동시에 총 1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다오후우후옌(Đào Hữu Huyền) 덕장화학 회장은 회계 규정 위반 자원개발 규정 위반 환경오염 혐의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 팜반훙(Phạm Văn Hùng) 덕장화학 라오까이 법인 대표도 회계 규정 위반과 환경오염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덕장화학은 1963년 설립된 기업으로 베트남 화학 산업을 대표하는 상장사다. 다오후우후옌 회장은 지분 약 18.3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실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다. 2025년 매출은 약 11조2660억동으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다. 순이익은 약 3조1890억동으로 2.6% 증가했다. 한편 이날 베트남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장 초반 강한 매수세로 VN지수가 한때 4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대형주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 폭이 줄었다. 호찌민거래소에서 VN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08포인트 오른 1710.29로 마감했다. 상승 종목은 179개 하락 종목은 147개로 집계됐다. 거래는 여전히 신중한 흐름을 보였다. 거래량은 약 8억7400만주 거래대금은 약 24조4000억동 수준이었다. 외국인은 약 6810억동 순매도를 기록했다. 하노이거래소 HNX지수는 1.12포인트 상승한 246.86으로 마감했다. 상승 종목은 77개 하락 종목은 68개였다. 거래량은 약 7750만주 거래대금은 약 1조4040억동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 중심 UPCoM지수는 0.47포인트 오른 125.51로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약 4200만주 거래대금은 약 7070억동 수준이었다.
2026-03-17 17:50:56
에이플러스에셋, 한국환경운동본부 7년째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상장 법인보험대리점(GA) 에이플러스에셋이 한국환경운동본부의 환경보전 및 청소년 환경교육 활동을 7년째 후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임직원과 보험설계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조직 '에이플러스그룹 사랑나눔회'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후원금은 7100만원이다. 한국환경운동본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환경감시 활동,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다. 전국 단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며 수질·대기·토양 분야 감시 활동과 청소년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환경 보호는 일상 속 인식과 행동의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가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9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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