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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
2026-05-28 08:11:40
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
2026-05-27 22:41:57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마이크론·TSMC 팹 늘리는데…K-반도체는 성과급 딜레마 [경제일보]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확대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장기 투자 여력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대만 경쟁사들이 수십조원 규모 설비투자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호황기 이익의 상당 부분이 성과급으로 유출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는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기존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약 38조원)로 확대했다. 뉴욕주 클레이 메가팹에는 향후 20년간 최대 1000억 달러(약 152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역시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최대 560억 달러(약 85조원)까지 상향하며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체계 확대가 향후 투자 재원 운용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향후 실적 개선 시 수십조원대 성과급 부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경쟁이 결국 대규모 자본 투입과 현금 동원력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호황기 현금 유출 규모가 커질 경우 장기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꼽힌다. 첨단 반도체 팹 1개를 건설하는 데 약 20조원 이상이 필요한 데다 업황 변동성이 큰 만큼 호황기에 확보한 현금을 차세대 공정 투자와 불황기 대응 자금으로 비축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자본 배분 공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실적 개선 시 공격적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현금 확보가 우선이었다면 최근에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확대 요구가 커지며 투자·보상·주주환원 사이 균형 문제가 핵심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 노사 문제를 넘어 거버넌스 이슈로 확산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특별성과급 지급 결정을 두고 일부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장에서는 AI 시대 초호황 수익을 둘러싸고 직원·주주·경영진 간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의 성과 보상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장기 투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존 EVA(경제적부가가치) 중심 성과급 체계는 산출 기준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영업이익 기반의 단순·직관적 기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성과급 산정 방식과 반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보다 명확한 보상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단기 실적 중심 보상 체계가 강화될 경우 장기 투자 산업인 반도체 업계 특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경쟁이 초대형 설비투자와 생산능력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성과 보상과 미래 투자 사이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5-26 15:24:47
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6-05-24 09:09:11
직원·주주·투자, 세 갈래로 찢긴 초과이익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 몇 퍼센트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 90분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공개된 합의안에는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거안정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다. 노사는 기존 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되, DS부문에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일정 조건 아래 10년간 운영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 핵심 인재 이탈을 막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전반에 안도감을 줬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반도체 호황은 언제나 사이클을 탄다. AI 메모리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은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가능하지만, 업황이 꺾이면 같은 공식은 곧바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급 제도는 호황기에만 작동하는 보상 장치가 아니라 불황기에도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마주한 질문은 명확하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투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외면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식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 경제 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는 사건이다. 임금과 성과급,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 재정 운용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고, 이 가운데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결국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기업 내부의 분배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의 문제다. 초과이익이 직원에게만, 주주에게만, 정부 세수로만 흘러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누가 기여했고, 누가 위험을 감수했으며, 미래 경쟁력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잠정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삼성전자를 넘어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다음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 관련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2026-05-23 13:00:00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급한 불을 껐다. 파국 직전 멈춰 선 파업 시계는 잠정합의안이라는 봉투에 담겨 조합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다. 인공지능(AI) 호황의 파도를 탄 반도체 부문이 창출할 거대한 초과이익, 그 잉여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문법을 묻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문제를 피해 가지 않았다. 외신들은 대통령이 노조의 ‘세전 영업이익 배분’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 친화적 정부의 수장이 특정 기업 노사 문제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가볍지 않다. 반도체는 일반 제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사 분쟁이 회사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렇다고 파업의 위험이 크다고 해서 노동자의 몫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전부가 임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기업의 이익은 성격이 있다. 매출에서 온갖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은 단순한 현금 더미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 미래를 위한 재투자 재원, 주주가 떠안은 위험에 대한 보상, 국가가 징수할 세금 그리고 구성원에게 돌아갈 성과 보상이 뒤섞여 있다. 이 복잡한 꾸러미를 어느 한쪽이 “이것은 내 몫”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기업은 생산 조직이 아니라 분배 투쟁의 경기장이 된다. 회사의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운영비용과 잘 보이지 않는 자본비용이 있다. 임금, 전력비, 협력업체 대금은 장부에 선명히 잡힌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자본비용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 EUV 장비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 오늘 쏟아부은 자본이 내일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메모리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경쟁사는 무섭게 추격한다. 불과 2023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6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호황기의 초과이익만 보려면 이 혹독했던 적자의 기억도 함께 봐야 한다. 2023년의 손실은 누가 떠안았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월급을 토해내지 않았다. 협력업체도, 채권자도 약속된 돈을 받았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주주였다. 주가는 이익 전망을 따라 흔들리고 자기자본은 손실을 흡수한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다. 주주가 마지막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잔여청구권’을 갖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는 부정할 수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격차는 엔지니어들의 밤샘 노동 위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과주의를 말하려면 성과의 계산법부터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 권리처럼 임금으로 고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돈이기 전에 회사의 미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HBM, 차세대 D램, 파운드리 미세공정.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기술에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살얼음판 경쟁이다. 오늘의 초과이익을 모두 현금으로 나눠버리면 내일의 연구개발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춘 기업의 운명은 죽음뿐이다. 유럽의 사례는 서늘한 경고다. 유럽은 오랫동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범을 자처했다. 노동자 보호, 사회적 합의의 이름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AI와 반도체의 시대에 유럽은 주도권을 잃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투자 부족과 생산성 둔화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본진에서 나온 자기반성이었다. 한국은 유럽을 닮을 여유가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그 충격은 주주 몇 명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 수출, 세수, 청년 일자리까지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인다. 그래서 삼성의 이익 논쟁은 임금협상인 동시에 산업정책이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면 길은 있다. 현금 성과급만이 답은 아니다. 회사의 장기 가치 상승에 참여하는 주식 보상이야말로 노동자와 주주의 이해를 맞추는 진정한 공동체의 길이다. 위험은 주주에게만 남기고 이익은 매년 영업이익 비율로 먼저 떼어가자는 구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손실 없는 잔여청구권이며 세상에 그런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도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그때마다 분노와 구호로 답하면 산업은 버티지 못한다. 상식은 단순하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위험을 건 자본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기업은 미래 투자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삼성의 초과이익은 모두의 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나눌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
2026-05-21 14:44:45
삼성전자 노사, 파격 성과급 합의…메모리 직원 최대 6억 받는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 연동형 성과급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 보상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영업이익 기반 특별성과급 재원을 별도로 신설하고 지급 상한도 폐지하면서 메모리 사업부 기준 최대 6억원 수준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약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통해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며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재원 배분 비율은 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 구조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 기준이 사실상 영업이익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가 예상하는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300조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DS부문 특별성과급 재원 규모는 약 3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 수준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인력 약 7만8000명에게 공통 배분된다. 사업부와 관계없이 메모리·비메모리·공통 조직 직원들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 수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추가 배분된다. 메모리 사업부와 공통 조직 지급률은 각각 1대 0.7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추가로 약 3억8000만원 규모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공통 조직 역시 약 2억7000만원 수준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메모리 사업부는 기존 OPI까지 더해질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약 6억원 규모 보상이 가능해진다. 반면 적자가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는 기존 OP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DS 공통 재원을 기반으로 최소 수준 특별성과급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지급 주식 가운데 3분의 1만 즉시 매각 가능하며 나머지는 각각 1년·2년간 보호예수 형태로 묶인다. 이번 제도는 향후 10년간 운영된다. 다만 2026~2028년에는 DS부문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에는 연간 100조원 달성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노사는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도 6.2%로 합의했다. 기본 인상률은 4.1%, 성과 인상률은 2.1%다. 이와 함께 사내주택 대부 제도와 출산 경조금 확대 등 복지 개선안도 포함됐다. 자녀 출산 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반도체 호황기에 성과 공유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HBM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핵심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장기 보상 체계 성격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26-05-21 09:37:41
삼성 DS 전영현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반도체 내부 기강 다잡기 [경제일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메모리 초호황과 AI 반도체 수요 확대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 회복과 조직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임원진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 부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호황기를 근원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모리 업황 호조에 기대 실적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 업황 효과로만 끝내지 말고 기술력과 수익 구조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삼성전자 DS부문은 올해 1분기 53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졌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낸드 가격 상승, AI 서버 투자 확대 등이 실적 급등 배경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사업 호조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전 부회장은 오히려 내부 긴장감을 높이며 '초격차 회복'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임원 교육에서 "숫자가 좋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부회장은 고객 대응 기조 변화도 주문했다. 메모리 사업부에는 "항상 을(乙)의 자세로 고객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급자 우위 인식과 내부 자만 분위기를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메모리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고객 신뢰와 품질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부회장은 "성과는 고객이 만들어준 결과"라며 고객 요구를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노조 총파업 예고로 커진 내부 불안감 관리에도 직접 나섰다. 전 부회장은 임원들에게 "회사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영 활동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과 공급 안정성을 유지해 대외 신뢰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파업 장기화 시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사 이탈과 기술 경쟁력 약화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조 역시 생산 차질 피해 규모를 20조~3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에 생산 안정성과 공급 차질 가능성을 직접 문의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15 09:47:31
의대 대신 반도체…수급 불균형 우려는 제한적, '선택 동기'가 변수 [경제일보]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최상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대와 전통 공대 중심의 진학 구조에 반도체 계약학과가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이 지속돼 온 산업 특성상 중장기 수급 불균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업 실적과 보수 수준을 반영한 단기적 기대에 기반한 선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 결정의 '시간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등 주요 계약학과의 수시 합격 내신은 개설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의 경우 종합전형 합격선은 지난 2021학년도 3.10등급에서 2026학년도 1.79등급까지 크게 상승했고 2024학년도 신설된 교과전형 역시 2026학년도 1.14등급을 기록하며 최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섰다. 고려대 역시 종합전형 합격 내신이 2021학년도 2.40등급에서 2026학년도 1.47등급까지 상승하며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투자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기대가 커졌고 자연스럽게 '고연봉·취업 안정성'이 입시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선택지에서 의대와 서울대 공대 중심 구조에 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가 새롭게 편입되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계약학과는 등록금 지원과 채용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사실상 '선(先)채용 트랙'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업이 교육 과정 설계에 직접 관여하고 졸업 후 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대학 교육이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산업 특성과 맞물려 중장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통상 2~4년 주기의 경기 변동성이 큰 대표적 사이클 산업으로 호황기에는 대규모 투자와 채용이 이뤄지지만 불황기에는 감산과 투자 축소가 반복돼 왔다. 입시는 최소 10년 이상의 커리어 경로를 전제로 한 선택인 반면 산업 경기는 단기 사이클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단기 호황을 기준으로 유입된 인재가 졸업 시점에는 업황 하락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00년대 중반 조선업 호황기에는 관련 학과 지원자가 급증했지만 2010년대 중반 업황 급락과 함께 취업난이 심화됐고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정보기술(IT) 분야와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바이오 분야 역시 산업 기대와 현실 간 격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정 산업의 단기 성장세가 교육 선택에 반영됐다가 경기 변동과 함께 선호도가 급변하는 흐름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약학과 확대 역시 변수로 꼽힌다. 오는 2027학년도 기준 반도체 계약학과 선발 인원은 총 46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향후 업황 둔화 시 기업 채용 규모가 축소될 경우 취업 보장이라는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 경영 성과에 따라 채용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고용 간 연결 고리가 절대적 안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최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대기업 취업 가능성과 업황 호황에 따른 높은 보수 기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도가 의대와 경쟁하거나 일부에서는 이를 앞서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산업 환경과 보상 수준을 기준으로 한 진로 선택이 장기적인 커리어 안정성과 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이 대학 입시까지 확산된 현상은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이자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 호황이 장기 인재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선택이 10년 뒤에도 유효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인재 쏠림이 곧바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선택 동기의 단기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력 부족이 지속돼 온 만큼 최상위권 인재 유입이 과잉이나 미스매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최근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과 보수 수준을 반영한 측면이 강한 만큼 단기적인 시야에 기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6-04-28 16:27:48
대림의 뿌리에서 미래 도시 개발자로…DL이앤씨 성장과 진화의 역사 [경제일보]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대형 교량, 산업시설과 해외 플랜트 현장을 돌아보면 대림의 이름과 자주 마주친다. 한 시대에는 대림산업이었고 지금은 DL이앤씨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국내 건설 산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택과 토목, 플랜트와 도시개발까지 사업 지형을 넓혀 온 이 회사는 이제 단순 시공사를 넘어 개발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종합 디벨로퍼를 새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DL이앤씨의 역사는 한국 건설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출발점은 대림그룹의 창업 정신에 있다. 대림은 해방 이후 산업 기반이 부족하던 시절 건설과 제조를 함께 키우며 성장했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시대에 도로와 항만, 공장과 주택 수요는 빠르게 늘어났다. 대림은 국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당시 건설업은 단순 시공업이 아니라 나라의 골격을 세우는 산업이었다. 대림산업 시절 회사의 강점은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였다. 주택 경기 호황기에는 민간 주택이 실적을 이끌었고, 경기 둔화기에는 토목과 플랜트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정 분야에만 기대지 않고 여러 사업 축을 동시에 운영한 전략은 업황 변화가 심한 건설업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됐다. 주택 시장에서 대림의 존재감을 키운 이름은 ‘e편한세상’이다. 브랜드 아파트 시대가 열리면서 건설사의 경쟁력은 단순 시공 능력을 넘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거 가치로 옮겨갔다. e편한세상은 실용적 설계와 주거 편의성, 안정적인 품질 이미지를 앞세워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과도한 화려함보다 실제 거주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정비사업에서도 DL이앤씨는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 왔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브랜드와 시공 경험, 자금 조달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무대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사업지에서 쌓은 실적은 주택 사업 내 위상을 높이는 기반이 됐다. 민간 주택 시장에서 축적한 상품 기획력 역시 정비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플랜트 사업도 빼놓기 어렵다. DL이앤씨는 석유화학과 발전, 산업설비 분야에서 국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 역량을 쌓아 왔다. 플랜트 사업은 일반 건축보다 공정 관리와 설계, 자재 조달, 시운전까지 복합 역량이 요구된다. 해외 프로젝트 경험은 회사의 체급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 됐다. 토목 분야에서도 회사의 발자취는 넓다. 도로와 교량, 터널,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꾸준히 확대됐다. 대림산업 시절부터 축적한 토목 수행 경험은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서도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다. DL이앤씨로의 전환은 회사 역사에서 큰 분기점이었다. 2021년 대림산업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건설사업을 DL이앤씨로 분리했다.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나누는 재편을 통해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이었다. 전통적 대기업 체제에서 사업별 독립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DL이앤씨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디벨로퍼’다. 단순히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과 금융 구조 설계, 개발 이후 운영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다. 건설업 수익성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환경에서 시공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전략은 복합개발 사업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주거와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문화시설이 결합된 대형 프로젝트는 단순 시공 능력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수요 분석과 금융 조달, 운영 전략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DL이앤씨가 디벨로퍼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 역시 새 성장축으로 꼽힌다. 탄소중립 기조 아래 수소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발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통 건설사가 에너지 전환 산업의 실행 주체로 역할을 넓히는 흐름 속에서 DL이앤씨도 관련 기술과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도 중요한 변화다. 공사 현장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BIM(건설정보모델링), 안전 관리 고도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생산성과 안전,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 현장 운영이 필수 과제가 됐다. DL이앤씨 역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실적 흐름은 업황 영향을 함께 보여준다. 국내 주택 시장 둔화와 원가 부담, 금리 환경 변화는 건설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안정적인 재무 관리와 선택적 수주 전략, 원가 통제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외형 경쟁보다 수익성 중심 경영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DL이앤씨의 경쟁력은 여러 축에서 나온다. 오랜 업력에서 쌓인 시공 경험, e편한세상 브랜드, 플랜트와 토목을 아우르는 종합 수행 능력,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 관리, 사업 재편 이후 강화된 전문 경영 체제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 특정 시장이 흔들려도 다른 사업 부문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주택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실적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안전 규제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변화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디벨로퍼 전환 역시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니다. 개발 사업은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큰 리스크도 동반한다. DL이앤씨는 지금 전통 건설사의 안정성과 미래 개발 사업의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아파트 브랜드 경쟁력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개발과 에너지, 운영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넓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림산업의 시대가 산업화와 주택 공급 확대의 흐름 속에서 몸집을 키운 시기였다면, 지금 DL이앤씨의 과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건설 시장 너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일이다. 오래된 건설 명가가 다음 시대에도 같은 무게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2026-04-24 07:32:30
팽창에서 내실로 방향 튼 SK…사상 최대 리밸런싱이 던진 승부수 [경제일보] 화려한 조명 뒤에는 언제나 짙은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제패한 SK하이닉스의 경이로운 실적 뒤에서 SK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하고 치열한 사업 구조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리밸런싱(Rebalancing)'으로 불리는 이 거대한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은 단순한 계열사 축소를 벗어나 그룹의 생존과 100년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최태원 회장의 가장 냉철한 결단이다. 최근 수년간 SK그룹은 '딥체인지'라는 기치 아래 배터리(Battery)와 바이오(Bio) 그리고 반도체(Chip)를 뜻하는 이른바 BBC 산업을 중심으로 영토를 폭발적으로 확장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소재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미래 준비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계열사 수는 200여 개까지 급증하며 외형은 거대해졌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막대한 투자금 회수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캐즘 현상이 겹치면서 방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그룹 전체의 묵직한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최 회장은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에 취해 그룹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를 방치하는 이른바 반도체 착시 현상을 가장 크게 경계했다. 팽창 일변도의 전략을 즉각 멈추고 방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과감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이 역사적 리밸런싱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2024년 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초대형 합병이다. 자산 규모 1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에너지 기업의 탄생은 단순한 계열사 통합이 아니다. 알짜 수익을 내는 E&S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활용해 자금난에 빠진 배터리 자회사를 구출하겠다는 치밀한 재무적 승부수였다. 실제로 그룹의 핵심 미래 동력인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대표 이석희·이용욱)은 전기차 시장의 한파 속에서 힘겨운 보릿고개를 건너고 있다. 하지만 SK는 이를 뼈아픈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시적 성장통으로 진단한다. 합병을 통해 든든한 실탄을 확보한 SK온은 수율 개선과 조직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운영 개선(Operation Improvement)에 집중하며 다가올 전기차 반등장을 숨 죽여 준비하고 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생산 기지의 최적화를 통해 혹독한 캐즘을 돌파할 체력을 비축하는 중이다. 배터리가 험난한 계곡을 지나고 있다면 또 다른 성장 축인 바이오 산업은 묵묵히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고 있다.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SK바이오팜(대표 이동훈)은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의 미국 시장 안착을 바탕으로 탄탄한 흑자 기조를 굳혔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담당하는 SK팜테코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신약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인내의 영역이다.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수십 년을 내다본 총수의 뚝심 있는 장기 투자가 비로소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이라는 쾌거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재편 작업의 정신적 기저에는 선대 회장이 남긴 고유의 경영 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가 자리 잡고 있다. 최 회장은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되자 임직원들에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며 SKMS의 실천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호황기에 잊고 지냈던 방만한 경영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한 성과주의와 낭비 없는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되찾으라는 준엄한 지시였다. 투자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철저한 운영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 그룹의 경영 기조가 완벽하게 전환된 이유다. SK는 결코 반도체 하나에만 기대어 생존하는 외발자전거가 아니다. 그룹이 진정한 글로벌 일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압도적 독주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생명과학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균형 있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현재 SK가 겪고 있는 치열한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비용 절감은 전통적인 탄소 중심의 거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첨단 제국으로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값비싼 통과 의례와 같다. 위기는 언제나 위대한 기업을 감별하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과거 선경직물이 석유파동의 파고를 넘어 거대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 진화했고 외환위기의 한파 속에서 정보통신 제국을 세웠듯 SK는 언제나 벼랑 끝에서 가장 폭발적인 도약을 이뤄냈다. 방대한 제국의 영토를 매섭게 정비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리밸런싱 전략이 배터리와 바이오의 화려한 비상으로 이어져 그룹의 다음 100년을 지탱할 완벽한 삼각편대를 완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 산업계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2026-04-21 10:30:34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경제일보]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이른바 ‘골디락스 전쟁’이 아니면 방산주의 고평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투자자들이 전쟁 수혜를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정치권은 그 수혜를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회수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즉 국방비 숫자가 커져도 그 전체가 순수 방산업체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한국산 무기의 강점인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이 유럽과 중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쟁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방산을 영구 성장산업처럼 바라보지만, 방산의 주요 고객은 어디까지나 국가다. 고객이 국가라는 것은 호황기에도 매력적이지만, 위기기에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된다. 국가는 계약 상대이면서 동시에 규제자이고, 필요하면 이익을 제한하는 주권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심지어 방산업체가 공급 지연이나 원가 상승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받던 기업일수록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이 방산업체의 주주환원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건 것도 이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방산은 결국 산업이기 전에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이것이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이 남긴 냉정한 교훈이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
2026-03-09 17:20:01
'반도체 강국'의 무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로 출렁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환율·금리·물가의 ‘3중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것은 국민 경제의 불안을 키우는 소식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부터 장기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직원들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동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이다.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불황기에는 수조 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산업에서 성과급 체계와 임금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문제는 기업의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핵심 공급자다. 글로벌 IT 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정밀 생산 시스템이다. 생산 라인이 중단되면 웨이퍼 폐기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공정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다. 주요 경쟁 기업들이 생산 확대와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단순한 일시적 손실을 넘어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반도체는 수출의 핵심 축이자 성장의 동력이다. 여러 차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있었다. 노동의 권리는 민주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협상 과정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는 사회적 공감 속에서 행사될 때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노사 모두 그 무게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강경한 구호보다 합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사측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과급 제도의 기준과 구조가 직원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런 시기에 산업 현장의 갈등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삼성전자는 한국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다. 그 무게만큼 노사 모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크다. 힘겨루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일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한다.
2026-03-08 13:52:00
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
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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