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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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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3049369265.png)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키움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1만5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세 달 동안 이어진다. 최근 키움증권의 중개형 ISA 평가금액은 지난달 9일 기준 5조6959억원을 기록하며 5조원 벽을 넘어섰다.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마련된 혜택은 총 다섯 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투자 지원금 1만5000원 지급 △순입금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현금 추첨 제공 △첫 거래 순매수 구간별 상장지수펀드(ETF) 최대 3주 추첨 증정 △카카오톡 공유 완료 시 선착순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1000원 지급 △월별 매수 목표 달성 시 치킨 기프티콘 추첨 증정 등이다. 계좌 개설 혜택은 행사 기간 내 중개형 ISA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계좌를 옮겨온 고객과 만기 후 다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전원에게 현금 1만5000원을 준다. 목돈 마련을 계획하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이용자를 위한 대규모 입금 행사도 열린다. 중개형 ISA 계좌에 들어온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현금을 돌려준다. 타사에서 계좌를 이전한 고객은 이전 금액을 두 배로 계산해 적용받는다. 최고 한도인 500만원 혜택은 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계좌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개설자나 장기 미사용자를 응원하는 임무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첫 거래를 마친 고객을 추첨해 순매수 규모에 따라 ETF를 최대 3주까지 준다. 추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보너스 행사도 준비됐다. 첫 번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지인 공유 임무다. 행사를 신청한 뒤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소식을 알린 선착순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권을 준다. 이는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자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월별 실제 거래 행사다. 중개형 ISA 계좌로 매월 매수 임무를 달성한 사람을 추첨해 다음 달에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준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중복으로 당첨될 수 있다. 당첨되지 않은 사람도 다음 달 조건을 채우면 다시 추첨 대상이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거나 확대하려는 고객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키움증권 중개형 ISA를 통한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이벤트와 서비스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절세계좌·퇴직연금 ETF 거래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iM증권은 절세계좌와 퇴직연금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들의 연금 자산 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행사 기간 ISA를 비롯한 절세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모든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이 각 운용사별 전략 ETF를 매수할 경우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대상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KB자산운용(RISE) △한국투자신탁운용(ACE)이다. 주요 전략 ETF 상품은 △KODEX AI전력핵심설비 △TIGER 코리아테크액티브 △RISE 200 △ACE K반도체TOP2+ 등 총 21개 종목이다. 구체적인 종목은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먼저 적립식 자동 매수 고객을 위한 혜택이 마련됐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각 운용사의 전략 ETF를 1회 10만원씩 1년 이상 기간으로 적립식 자동 매수를 신청한 뒤 처음 매수한 고객에게 상품을 준다. 운용사별로 선착순 200명씩 총 1600명에게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ISA나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 계좌로 전략 ETF를 사들인 고객에게는 운용사별 순매수 규모에 맞춰 사은품을 차등 지급한다. 순매수액에 따른 혜택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1잔(각 100명씩 총 400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각 100명씩 총 400명) △1000만원 이상 3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각 100명씩 총 400명) 등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관련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iM증권 퇴직연금 계좌 보유자가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 혹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이 포함된 디폴트옵션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설정을 변경하면 사은품을 받는다. 선착순으로 각 운용사별 100명씩 총 3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준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사은품은 세부 조건들을 각각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는 관련 규제에 따라 최대 3만원 한도 안에서만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iM증권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이벤트 기간 내 절세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전략 ETF를 매수하는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증권, 3분기 '소비자 보호의 날' 행사 진행…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KB증권은 올해 3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이해 금융소비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 사내방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적인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해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로써 고객에게 투자 정보와 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임직원에게는 소비자보호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관련 인식을 회사 전체에 내재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교육 자료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피해 사례와 주요 사기 수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영상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파생범죄 △피해 사례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해당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깨비증권 마블TV'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임직원용으로는 영업점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영상을 사내방송 시스템으로 공유했다. 영업점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개선 사항과 실제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업무 절차와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진두 KB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임직원에게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소비자보호 의식과 판매 윤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비자보호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해 제공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02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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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양천구 어린이 대상 창의융합교육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32107682950.png)
DL이앤씨, 양천구 어린이 대상 창의융합교육 진행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서울시 양천구 양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취향과 생각을 집이라는 공간에 담아 표현하며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대림문화재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디뮤지엄 ‘취향가옥 2: Art in Life, Life in Art 2’ 전시 연계 프로그램 ‘찾아가는 키즈워크룸: 컬렉터의 집’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공간 디자이너가 돼 자신만의 ‘컬렉터의 집’을 꾸미는 활동에 참여했다. 교과서 속 미술 작품과 전시 작품을 살펴본 뒤 창작 키트를 활용해 공간을 구상하고 표현했으며 완성된 작품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집이라는 공간에 담아 표현하며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실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에 진행된 이번 경영진 점검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정경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희윤 개발본부장, 조기훈 경영본부장, 배치성 영업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경영진은 현장에서 주요 공정 현황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고위험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작업 상태 등을 살폈다. 특히 혹서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옥외 근로자들에 대한 보건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정 대표이사는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현장과 함께 김해, 부산 일대 주요 사업장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혹서기에는 옥외작업에 대한 더욱 철저한 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코엑스에서 ‘2026 LHRI 동행 콘서트’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6 LHRI(토지주택연구원) 동행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에 개최될 이번 콘서트는 LHRI이 지난해 진행한 주요 연구를 학계·연구기관·정부·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콘서트 주제는 ‘모두의 집, 도시, 에너지’로 집값·청년 주거·초고령사회·탄소중립 등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국토·주택 분야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장·전략 △주택·주거 △국토·지역 △기술·ESG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총 9개 연구 주제가 발표된다. 첫 번째 세션 ‘시장·전략, 시장을 읽고 국민의 마음을 보다’ 에서는 시공간을 함께 고려한 집값 예측 방법론과 내 집 마련과 금융투자 사이 국민의 선택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 ‘주택·주거, 청년의 출발을 돕고 도심 안에 공급하다’ 에서는 생애주기를 반영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과 공공부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한다. 세 번째 세션 ‘국토·지역, 오래 머물고 싶고 어제보다 나은 도시를 짓다’ 에서는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주거 모델인 은퇴자 마을과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 방안을 다룬다. 네 번째 세션 ‘기술·ESG, 더 빠르게 짓고 더 푸르게 살다’ 에서는 모듈러주택의 다음 단계, 탄소를 흡수하는 도시로의 전환, 에너지 자립으로 관리비 0원을 실현하는 아파트 등을 선보인다. 행사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콘서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LHRI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라며 “연구 성과를 국민과 정책 현장에 더 가까이 전달하고 학계·정부·민간과 함께 국토·주택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22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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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수 점검…신안산선 사고 후속 조치 착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개별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현장을 포함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위험 방지 조치,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주관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단순히 사고가 난 3-2공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는 신안산선 현장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방식, 위험공종 관리 실태 등을 심층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외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수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점검은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향후 행정처분과 공공공사 수주, 현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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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아파트 화재안전 대응 역량 강화…전담 조직까지 신설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아파트 화재 안전 기술을 도입하며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와 2차전지 사용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대응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방 기술을 주거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0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회사 측은 2차 전지 배터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 소화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충전함’을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 건설 현장 등에 도입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무선 공구 사용 증가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기존 충전 보관함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수준에 머물러 완전 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함께 개발한 충전함에는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액과 온도 감지 센서, 자동 분사 노즐이 적용됐다.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사되는 구조다. 냉각팬도 함께 탑재해 발열 위험을 낮췄다. 삼성물산은 현재 래미안 엘라비네 건설현장 등에 해당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사현장을 넘어 신규 래미안 단지 공용부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동형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공동주택 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기술도 개발 중이다. 회사는 공조 전문기업 동해기연과 함께 ‘리버서블 내열팬’을 공동 개발 중이다. 기존 지하주차장 환기팬이 공기 순환 기능에 집중됐다면 새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풍향과 풍량을 조절해 유독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조대원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입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다. 파라텍과는 스프링클러 관리 기술 개선을 위해 누수감지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했다.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누수 확인 장치를 적용해 고장이나 누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화재 예방 기술 경쟁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주거안전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화재 대응 체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 주거 상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개발사업부 내에 소방기술그룹을 신설했다. 해당 조직은 소방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화재 예방 기준 수립과 기술 개발, 현장 점검 등을 전담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직과 기술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과 생활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화재안전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0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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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고객 신고 전 장애 잡는다…AI 에이전트 현장 투입 [경제일보] SK브로드밴드가 구성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네트워크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품질 관리에 나선다. 고객이 불편을 신고하기 전에 장애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고 조치 방안까지 제시하는 방식으로 통신망 운영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SK브로드밴드는 구성원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내 AI 개발 플랫폼 ‘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과 코딩 지원 기능을 갖춘 플랫폼으로 기존 두 달 이상 걸리던 개발환경 구축 시간을 5분 수준으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현장 구성원이 AI나 데이터 분석을 업무에 적용하려면 서버 접근 권한 신청, 개발환경 구축, 라이브러리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조직과 AT·DT센터가 공동 개발한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AI 개발 진입장벽을 낮췄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위치 기반 사내 데이터 분석 시스템 ‘LDAS(위치 기반 사내 데이터 분석 시스템)’와 연동된다. 구성원은 네트워크 장비, 품질, 트래픽 데이터, 고객경험지표(CEI) 등 다양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현재 플레이그라운드를 기반으로 개발·운영 중인 AI 앱은 600여개이며 이 가운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30여개가 현장에 적용됐다. 대표 사례는 AI 관제·진단 에이전트 ‘C-One’이다. C-One은 고객경험지표를 기반으로 유선 네트워크의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고 원인과 점검 우선순위를 식별한다. 점검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담당자에게 발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예를 들어 지역 담당자는 C-One 대시보드에서 담당 권역의 인터넷 품질 점수와 장애 신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건물은 지도상에 표시된다. AI 분석을 실행하면 품질 점수 변화, 불편 신고 현황, 광 신호 세기 등을 종합 분석해 문제 구간을 좁히고 장비 원격 리셋이나 광선로 현장 점검 등 조치 방안도 제안한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C-One을 장애 탐지와 원인 분석을 넘어 처리·복구까지 AI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 복구 에이전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국 서버를 활용해 가입자 단말의 와이파이 및 초고속 인터넷 품질을 실시간 측정하고 품질 저하 단말을 자동 선별해 원인과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통신망 운영 방식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율 복구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AI가 제안한 조치의 정확도와 실제 현장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K브로드밴드가 AI 에이전트를 실제 품질 개선 성과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AX 전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진수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센터장은 “구성원 스스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AI 개발 문화를 더욱 확산해 네트워크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2 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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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옛 목동 KT부지에 목동윤슬자이 내달 분양 예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94912314870.jpg)
GS건설, 옛 목동 KT부지에 '목동윤슬자이' 내달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양천구 목동에서 '목동윤슬자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목동윤슬자이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옛 KT부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4㎡ 총 651실과 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타입별로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4㎡AD 10실 △202㎡BD 9실 △199㎡CD 8실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 양천구 목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하반기로 계획돼 있다. 단지명에 적용된 ‘윤슬’은 햇빛과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아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삶의 모든 순간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아파트의 실용성과 하이엔드의 고급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모델인 '하이퍼트'를 표방했다. GS건설은 “하이퍼트는 '초월'을 의미하는 라틴어 '하이퍼(Hyper)'와 '아파트(Apartment)'의 합성어다”라며 “핵심 입지 내 실용적 평면을 바탕으로 고급 커뮤니티와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를 가능하게 한 하이브리드 주거 카테고리”라고 설명했다. 단지는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있다.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쉽게 접근 가능하며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특히 목동은 서울을 대표하는 학군지로 단지 인근에 서정초, 목운중, 양정고, 진명여고 등이 있으며 입시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쇼핑∙문화시설을 비롯해 대형 의료시설 등도 가깝다. GS건설 관계자는 “목동은 학군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입지지만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던 곳이다”라며 “랜만에 공급되는 ‘하이퍼트’ 목동윤슬자이는 프리미엄 라이프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향후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욕실 건식벽체 방수시스템’ 건설신기술 인증 획득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신기술은 욕실 벽체의 습식 공법 대비 △하자 개선 △ 시공 편의성 △공사기간 단축 등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 기존에 활용하던 일반적인 욕실 습식 공법은 벽돌을 시멘트로 쌓은 후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방수 작업이 필요하며 양생과정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품질을 위해 숙련된 작업자 확보도 필수다. 반면 신기술을 활용한 건식 시공은 약 16.3㎡ 크기의 욕실 경량 벽체에 방수 성능을 보유한 대형 패널(약 2440×590(mm) 단 16장을 간단히 부착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자재 간 접합부를 ‘역구배 클립’ 형태로 적용함으로써 수분 침투를 방지해 줄눈 탈락과 오염 등 가능성을 낮춰 손쉽게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 신기술은 DL이앤씨의 시공 전문성과 한솔홈데코의 마감재 기술력을 접목한 결실이며 이미 DL이앤씨 주택 브랜드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적용 중이다. 신기술을 통해 DL이앤씨는 기존 대비 생산성을 약 3배 높인 반면 현장 하자 발생률을 60% 이상 낮추고 인력 투입을 18%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부 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욕실 시공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타일 탈락이나 균열 같은 고질적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별화 기술이다”라며 “기존 공법의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전사 품질경영 강화…통합 관리 체계 구축 롯데건설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며 현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모든 과정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디지털·AI(인공지능)기반으로 운영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품질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근 전사 차원의 ‘하자저감 TFT’를 신설했다. TFT는 CS부문, 건축공사부문, 기전부문, 기술연구원 등 핵심 조직이 참여한다. 이들은 설계와 시공, 준공 전 단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현장 간의 품질이 일정하도록 ‘기본의 재정립’과 ‘데이터 기반 관리’를 핵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롯데건설은 우선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기술 기준을 일제히 정비했다. 현장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입찰 및 현장설명서 기준을 보완하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세부 지침을 실무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품질관리 기술도 본격 도입된다. 모바일과 웹으로 수집된 현장 점검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주요 품질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낸다. 과거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하나로 축적되면서 현장별 위험 요소와 반복되는 하자를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점검 방식도 ‘통합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표준화된다. 이를 통해 점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 간의 품질 편차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결과는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진다. 준공 단계와 그 이후를 대비한 관리 프로세스 역시 한층 탄탄해진다. 전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다시 기술 기준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인 ‘피드백 루프’를 도입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품질관리 체계 강화는 단순한 점검 강화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데이터와 AI로 정교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것이 결국 최고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5-13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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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현장 점검…산업 확산 모색 [경제일보] 정부가 국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의 산업 현장 활용 사례를 점검하고 시장 확산 방안 모색에 나섰다.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저전력·저지연 반도체 수요가 커지는 만큼 국내 기업의 실증과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포스코DX 판교사무소와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를 방문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활용 현장을 점검하고 공급·수요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등 서버에 탑재되는 AI 반도체와 달리 개별 기기 안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반도체다.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응답 지연을 줄이고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다. 외부 전송 데이터가 줄어 보안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30일 SK텔레콤과 LG AI연구원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정부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국산 AI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포스코DX의 산업용 제어시스템 ‘포스마스터’에 모빌린트의 AI 반도체가 적용된 사례를 살펴봤다. 해당 기술은 로봇 물류 산업 안전 등 포스코그룹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기술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모빌린트는 포스코DX와 포스코기술투자가 공동 조성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약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산업 현장의 수요기업과 AI 반도체 공급기업이 투자와 실증으로 연결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방문한 딥엑스는 지난해8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DX-M1’ 양산을 시작한 기업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총9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초저전력 AI 반도체 기술을 앞세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 이후 공급·수요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별 AI 반도체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업계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향후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보안카메라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지컬 AI는 실제 기기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지연시간과 낮은 전력 소모가 중요하다.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연산하는 반도체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에이전틱 AI 확산도 온디바이스 반도체 수요를 키울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기기 안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업을 수행하려면 연산 성능과 보안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개인정보와 산업 데이터가 외부로 이동하지 않는 구조는 기업 현장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성능 검증과 생태계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반도체 칩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모델 최적화 레퍼런스 기기 양산 공급망이 맞물려야 한다. 수요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과 초기 구매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 R&D 지원을 넘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데 있다.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증 사례가 늘어날수록 국산 AI 반도체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포스코DX와 딥엑스 사례처럼 제조·로봇·물류 분야에서 검증된 레퍼런스가 쌓이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저지연·저전력 특성을 갖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산 AI 반도체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5-12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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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악용 칼 뺀 정부…위장전입·가족 쪼개기 집중 점검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2026-05-11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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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값 급등에 정부 전방위 점검…공사 중단은 아직 없었다 [경제일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전방위 점검과 수요 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주요 자재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사전 위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현장 애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31건이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재 수급 차질 원인과 해소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범위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점검에 착수해 17일 기준 총 274개소를 확인했다. 생산공장 78개소, 주택·건축 현장 44개소, 도로 현장 152개소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일부 단열재와 방수재, 아스콘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 공사가 멈춘 현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거나 자재 투입 시기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재 수급은 초기 품귀 현상보다는 다소 안정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시 대비 공급 물량은 여전히 줄어든 상태다. 원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생산업체의 공급 유인이 약화됐고, 건설사들의 선확보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품목별 체감도는 서로 다르다.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공급 감소 영향으로 지난 3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도로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만큼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는 공급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가격이 최대 30% 올랐다. 콘크리트 성능을 좌우하는 자재인 만큼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열재는 재고 수준이 평시의 절반 정도로 낮아졌고 가격은 최대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창호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접착제는 생산 제한 속에 가격이 30~50% 상승했다. 실란트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올랐다. 철근은 공급 차질은 없으나 단가가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분간 수요 관리와 공급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마철 도로 유지보수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등 시급한 현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해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간 단위로 동향을 점검해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절차 간소화와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현장은 버티고 있지만 해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자재값 안정과 공급망 복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2026-04-23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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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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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72052966845.jpg)
IPARK현대산업개발,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진행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봄철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IPARK현산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밀착 관리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양승철 CSO, 강민석 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과 장비의 진입로 조성, 건물 고정을 위한 항타 작업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점검이 진행됐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공사의 개요와 주요 작업 현황, 안전보건 관리 현황 등을 살폈다. 고위험 작업과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이달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작업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체계적인 점검과 작업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지구 면적은 10만9639.7㎡, 공사비는 약 9278억 원 수준이며 총 2086호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작년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에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협약 사항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주민의사 반영 △물가연동 △민간사업자 리스크 경감 등이다. LH는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정비계획안 변경 추진 및 통합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성북1구역은 오랜 시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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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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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2026-04-0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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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에 통신업계도 대응…LG유플러스, 에너지 절감 정책 확대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신업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기지국 등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통신 산업 특성상 유가 상승이 전력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LG유플러스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자체 절전 대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배럴당 60 달러(약 9만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브렌트유는 중동 군사 충돌 이후 110 달러(약 17만원)를 넘어서며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유가 상승은 통신사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5G 기지국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사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역시 전력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5일(현지시간) 필리핀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국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임원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국내 모든 사업장에 차량 10부제를 도입한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와 날짜 끝자리가 같은 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네트워크 장비 점검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과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네트워크 영역 내 저전력 고효율 장비 도입 확대, 현장 점검 차량 정속 주행, 퇴근 시 자동 소등 및 PC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감 활동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 활용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대전 R&D센터에 1000kW급 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동 중에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통신 인프라 운영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절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통신사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차량 10부제 외에도 다양한 일상 속 절약 실천을 함께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6 1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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