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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철근 누락이 다시 꺼낸 건설 현장 검증 문제
[경제일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하나의 시공 오류처럼 보였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이 시공됐고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선은 철근이 빠진 이유보다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마지막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의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서울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내 GTX-A 삼성역 승강장 구간이다. 지하 5층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상 주철근은 두 줄로 배치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줄만 시공됐고 누락 규모는 약 257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철근 누락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보강 조치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철근 누락 발견 이후 과정으로 옮겨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를 거치는 검토 과정이 이어졌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두고 공방도 뒤따랐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 보고 체계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 건설 현장에는 시공사 내부 점검과 감리단 검측, 발주처 관리 등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하나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차례 점검 과정을 거치는 구조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는 시공 오류 자체뿐 아니라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검측과 관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철근이 왜 빠졌는지보다 그 사실이 왜 마지막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더 무거운 지점은 사업의 성격이다. 이번 현장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수도권 교통 체계를 바꾸겠다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 주체 역시 국내 최상위 건설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가 적용돼야 할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철근 문제가 단순 자재 이슈를 넘어 관리 체계 전반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 당시에도 논란의 핵심은 철근 개수 자체보다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 전반에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여러 단계의 안전 장치가 동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GTX 삼성역 사례를 두고도 단순 시공 실수보다 검증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물론 보강 이후 구조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근을 추가하고 구조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단순 구조 계산 결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깊은 공간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국토위 현안질의 역시 철근 수를 다시 세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떠받치는 검증 체계가 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철근 2570개보다 더 크게 비어 보이는 것은 구조물 내부가 아니라 관리 체계 어딘가일 수 있다.
2026-05-23 09:02:16
국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국민의힘은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외통위 소속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수습 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며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고의로 돌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서 무너진 국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뤄왔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전날 법사위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정보인데 그걸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똑같이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언급 후 정보 누설과 '외교 참사' 책임론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구성 언급 후 후폭풍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을 아꼈다.
2026-04-23 13:32:48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2-11 11:47:46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착수…"검사 전환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검사 전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에 이어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에 가입하면 쿠팡페이도 자동으로 가입된다"며 "쿠팡페이에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셈이다.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원 아이디 정책에서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다.
2025-12-03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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