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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경제일보]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3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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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았다…카카오 AI '카나나'에 워터마크 적용 [경제일보] 카카오가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AI 생성 콘텐츠 추적 기술 도입에 나선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딥페이크·허위정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콘텐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카카오는 구글 딥마인드와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 '카나나'에 구글 딥마인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신스ID'를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아시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스ID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기술 필요성이 커지면서 워터마킹 기술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 음성, 텍스트가 실제 콘텐츠와 혼재되면서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스ID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생성물 식별 기술이다. 이미지·영상·오디오·텍스트 등에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해 AI 생성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로고 삽입 방식과 달리 편집이나 재가공 이후에도 AI 생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푸시미트 콜리 구글 딥마인드 과학·전략 이니셔티브 부문 부사장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업계 선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스ID 기술을 더 많은 플랫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다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이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확산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생성형 AI 콘텐츠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기 체계와 워터마킹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지 생성 모델 '카나나 콜라주'와 영상 생성 모델 '카나나 키네마'에 신스ID 워터마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카카오톡 기반 AI 영상 제작 기능인 '카나나 템플릿'에 해당 기술이 우선 적용된다. 카나나 템플릿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이미지를 활용해 짧은 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AI 생성 영상에 카나나 로고를 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신스ID 기반 비가시적 워터마크까지 함께 삽입된다. 이를 통해 영상이 편집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시행된 AI 기본법과 AI 생성물 표시제에 대응해 관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의무 표시를 넘어 비가시적 워터마킹 기술까지 선제 도입하며 책임형 AI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의 AI 안전 전략 강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동시에 AI 윤리와 신뢰성 체계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AI 콘텐츠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생성형 콘텐츠 식별 체계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신저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 간 콘텐츠 유통 속도가 빠른 만큼 AI 생성물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는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신스ID 적용을 시작으로 구글과 책임감 있는 AI 영역에서의 기술 협력을 지속하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0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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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6·3 지방선거 특집페이지 열었다…댓글 정책도 강화 [경제일보]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집페이지를 열었다. 지역별 맞춤 정보와 언론사별 선별 기사를 제공하고 정치·선거 기사 댓글 정책도 강화해 선거 기간 허위정보 확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7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집페이지에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별한 선거 기사 ‘언론사 PiCK’과 지역별 선거 뉴스 여론조사 주요 일정 선거 상식 역대 투표율 등이 담긴다. 선거 당일에는 방송사 특보 생중계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 코너도 운영한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와 주요 언론사의 예측조사 결과도 제공해 이용자가 선거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정책도 강화된다. 네이버는 정치·선거 섹션 기사 본문 하단에서는 댓글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섹션의 전체 댓글 모음은 최신순으로 제공된다. 본인확인 계정만 댓글 작성과 공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정책에 더해 선거 기간 과열된 여론전과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AI 기반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클린봇’도 확대 적용된다. 기사 내 악성 댓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댓글 기능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 공감과 비공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내 문구가 표기되고 본문 하단 댓글이 제한된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이용자가 선거 관련 허위정보 뉴스 댓글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고 별도 신고센터 영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24시간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선거 기간 이슈 대응을 강화한다. 후보자 정보 제공과 검색 기능 제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네이버는 5월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21일부터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 이름 사진 출생 학력 등 정보를 제공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명에 대해서는 자동완성과 검색어 제안 기능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포털이 선거 정보 유통의 핵심 창구가 된 상황에서 정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는 지역별 후보와 쟁점이 다양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네이버는 지역 맞춤 뉴스와 여론조사 후보자 정보를 묶어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플랫폼의 신고 체계와 모니터링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 제공과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도 함께 요구된다. 네이버는 5월19일부터 중앙선관위와 공동으로 ‘선거 스티커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용자는 네이버 선거 특집페이지 출석 스티커 이벤트에 참여해 추첨을 통해 Npay 최대1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김수향 네이버 리더는 “네이버는 지방선거를 맞아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은 물론 선거 관련 뉴스 댓글 영역이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변화와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 KISO 등과 협력해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5-08 0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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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이미지 2.0 전격 공개 한글 깨짐 현상 완벽 해결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 개발사 오픈AI가 이미지 생성 도구의 최신 버전인 챗GPT 이미지 2.0을 21일 전격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이미지젠(ImageGen) 2.0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앞서 인공지능 평가 플랫폼 아레나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뽐낸 코드명 덕테이프(Duct Tape·덕트 테이프)의 정식 출시 버전이다.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들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됐던 글자 표현 문제를 완벽에 가깝게 해결하며 글로벌 기술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에 글자를 삽입할 경우 자음과 모음이 의미 없이 나열되거나 글자가 뭉개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용자가 다시 정확하게 구현해 달라고 수정 지시를 내려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오히려 더 어색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베일을 벗은 신규 모델은 한글을 이미지 내부에 정확하게 구현하며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특유의 위화감을 완전히 없앴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모델을 미리 접한 국내외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양한 결과물을 공유하며 외계어 현상까지 사라지게 한 것은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번 모델은 사용자의 세밀한 지시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실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결과물을 즉시 제공한다. 이미지 내 사물의 위치와 관계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글자와 아이콘 및 사용자 환경 요소까지 촘촘한 레이아웃에 맞춰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최대 3대1에서 1대3에 이르는 폭넓은 화면 비율을 지원하며 사진과 만화 및 영화 등 다채로운 시각적 스타일을 고품질로 재현할 수 있다. 텍스트 렌더링 품질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힌디어 벵골어 등 비라틴 문자 기반 언어에서도 정교한 성능을 자랑한다. 오픈AI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포스터나 설명 자료 및 다이어그램 등 전문적인 디자인 작업에 이 모델이 널리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버전은 오픈AI 최초로 챗GPT 이미지 사고 기반의 생성 기능을 탑재하여 기술적 차별화를 꾀했다. 이미지 생성 과정에 고도의 추론 능력을 더한 사고(Thinking) 모델과 프로(Pro) 모델은 웹 검색을 통한 최신 정보 탐색과 단일 프롬프트 기반 복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사고의 연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화처럼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등장인물의 외형이나 복장 등 캐릭터 일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신규 모델 공개는 오픈AI가 최근 사업 전략을 대폭 수정한 직후에 이뤄져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픈AI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동영상 생성 도구 소라(Sora) 서비스를 완전히 접겠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오픈AI 측 핵심 관계자는 챗GPT가 궁극적인 개인 비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생성은 필수적인 핵심 요소지만 동영상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략 수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사진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진 이미지 도구가 자칫 허위 정보 유포나 선거 등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픈AI는 강력한 방어책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이용자의 악의적인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성된 콘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신중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신스ID(SynthID)와 같은 강력한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도입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임을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챗GPT 이미지 2.0의 기본 기능은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 플랫폼 내 모든 계정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고도의 추론 능력이 필요한 사고 모델과 프로 모델의 고급 출력 기능은 월 2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의 요금제를 결제하는 플러스 및 비즈니스 구독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된다. 정보 접근성은 높이되 전문가 수준의 상업용 기능을 유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챗GPT 이미지 2.0 출시가 구글의 나노바나나 모델이 주도하던 이미지 생성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승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과 같은 정밀한 묘사력으로 시장을 선점했던 구글은 텍스트 구현 능력과 디자인 레이아웃 구성에서 압도적인 편의성을 내세운 오픈AI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신규 모델 공개 시점은 세계 최대 이미지 소프트웨어(SW) 기업인 어도비가 자사 연례행사인 어도비 서밋을 개최하는 기간과 정확히 맞물렸다.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의 디자인 영역까지 진출함에 따라 전통적인 그래픽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사힐 굽타 어도비 파트너십 수석 총괄은 고객들은 서로 다른 용도로 각 모델을 사용한다고 경쟁 우려를 일축했지만 시장의 위기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덕테이프의 정식 출시가 진위 판별이 무의미해진 새로운 시각 매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전문 디자이너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상업용 이미지 편집과 타이포그래피 작업이 클릭 몇 번으로 완성되면서 콘텐츠 제작 업계 전반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올 산업의 혁신과 윤리적 보호 장치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던져졌다.2026-04-22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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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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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4228311753.png)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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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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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중동 상황으로 변동성 크게 확대, 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 총력 대응해야"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 참석 중 현지에서 서울 본원과 화상으로 연결해 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 전 부서가 중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용거래 관련 투자 위험 안내 강화 강조했다. 또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안내 및 증권업계의 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 체계 점검도 요청했다. 이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규모 손실 예방을 위해 투자자 유의 사항 안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리딩방 선행매매 등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금융업권별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 기업 유동성 및 자금 조달 여건 등 금융업계의 대응 여력 점검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2026-03-10 1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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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유플러스, 레드팀 챌린지로 글로벌 검증 돌입…AI 성능 넘어 안전성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신뢰성 검증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I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책임성까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통신사들이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5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 기간 중 진행되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해 자체 개발 대형언어모델(LLM)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AI 평가 전문기업 셀렉트스타가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00명의 평가단이 안전장치 우회, 편향 및 차별, 허위정보 생성, 불법 콘텐츠 대응, 사이버 공격 대응 등 7개 분야로 나눠 AI가 해서는 안 되는 응답을 생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SK텔레콤은 독자 개발한 LLM 'A.X K1'을 출품한다. A.X K1은 모델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구축한 모델로 통신 서비스 '에이닷'을 비롯해 그룹 내부 업무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검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서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AI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으로 챌린지에 참여한다. 익시젠은 통신 환경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모델로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 대응 능력을 점검받는다. LG유플러스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취약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레드팀 챌린지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평가된다. 생성형 AI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AI 경쟁력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AI 모델이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경우 서비스 신뢰도는 물론 기업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통제와 안전성 문제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 자동화 암호화폐 거래 AI는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25만 달러(약 3억6000만원) 상당의 토큰을 의도와 다르게 전송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023년에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변호사가 생성형 AI가 만든 허위 판례를 실제 사례로 제출했다가 법원 제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I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AI의 오용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에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레드팀 방식의 검증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레드팀은 실제 공격자 관점에서 AI 모델의 취약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통신사들의 이번 참여는 AI 기업으로의 전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통신사들은 기존 네트워크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모델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AI가 고객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력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를 통해 SKT가 보유한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혜진 LG유플러스 기술전략담당은 "AI가 통신과 고객 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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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익시젠', MWC서 'AI 레드팀 챌린지' 출전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생성형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기간 중 열리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AI 검증 프로그램으로 내달 2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 2026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는 MWC와 공식 공동 개최되는 개발자·디지털 인재 행사 '탤런트 아레나 2026'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글로벌 통신사와 테크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대상으로 실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챌린지에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을 출품해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총 180분간 약 100명의 참가자가 '레드팀'으로 참여해 무작위로 배정된 AI 모델을 대상으로 프롬프트 설계만으로 AI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성공 미션 수와 성공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는 기술적 해킹이 아닌 대화·프롬프트 기반 공격을 통해 AI의 정책과 안전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참가자들은 안전장치 우회, 편향·차별, 인권 침해, 사이버 공격, 불법 콘텐츠, 허위정보, 응답 비일관성 등 7개 항목에서 AI의 대응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AI 응답의 정확성 여부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응답을 했는지'를 성공 기준으로 삼는다. 해당 AI가 제공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정보가 사실과는 다르더라도 AI가 정보를 제공했다면 취약점으로 판단한다. 이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간접적·잠재적 위험까지 점검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모델을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통신사 및 AI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AI 보안과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혜진 LG유플러스 기술전략담당은 "AI가 통신과 고객 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9 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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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AI 무장' 예비 기자 배출…인신협, 제8기 교육과정 수료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가 AI(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실무형 예비 언론인 20명을 배출했다. 협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협회 교육장에서 ‘제8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5주간의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8기 교육과정은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5주간 강도 높게 진행됐다. 특히 2026년 미디어 환경의 핵심 화두인 'AI 리터러시'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생들은 취재·기사 작성·편집 등 기자의 전통적인 기본 역량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취재 보조, 허위 정보 판별을 위한 팩트체크, 경제·금융 심층 분석 등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했다. 김기정 회장은 이날 수료식 축사에서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언론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를 역설했다. 김 회장은 “AI 시대는 저널리즘에 새로운 도구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언론인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함께할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기자의 소명을 다하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실무 교육을 총괄한 방두철 교육센터장(협회 부회장)은 ‘현장성’과 ‘진실 추구’라는 저널리즘의 불변하는 가치를 강조했다. 방 센터장은 “기술적 환경이 아무리 급변해도 공익을 위해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의 책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책상 앞이 아닌 현장을 발로 뛰며 심층 취재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기자 그리고 그 업(業)에 자부심을 느끼는 언론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협회는 수료식 직후부터 ‘채용 연계’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춰 실질적인 취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 수료생 전원에게는 협회 회원사 입사 면접 기회가 제공되며 오는 5일부터 각 회원사와 수료생 간의 매칭 및 채용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예비 언론인 양성과 인터넷 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차기 과정인 제9기 교육생은 오는 5월 모집을 시작해 7월 개강할 예정이다.2026-02-03 1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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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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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2026-01-25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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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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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2025-12-2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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