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행정지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융지주 보험사, 소비자보호 이사회 단계로 확대...당국 거버넌스 기조 발맞추기 [경제일보] 동양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에서 강조한 지배구조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들 보험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도 병행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경영 전략을 심의·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해당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금융 상품 기획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내부 통체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불완전 판매 예방·소비자 보호 목적의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KB라이프도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가결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 차원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KB라이프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전략 수립 △내부통제 체계 점검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KB라이프는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소비자 보호 전문성 제고도 추진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금융감독원 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를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조혜진 인천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교수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인물로 당국의 금융소비자 정책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타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우 신한라이프가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계열 보험사 하나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강조한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최고고객책임자(CCO)·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에도 보험사 내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투명성·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3-26 06:03:00
-
KB손해보험, 조혜진 인천대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제일보] KB손해보험이 이사회 보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KB손보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인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천은 금융당국이 지속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지배구조 강화 기조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체계가 금융회사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사회의 소비자 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조 후보는 현재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금융소비자 행동과 가계재무관리, 보험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해 왔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 활동도 참여한 바 있다. 또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조 후보는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도 다수 참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조 후보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과 △ 금융시장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맡으며 보험 관련 제도와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 조 후보는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B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KB손해보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교육,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책·자문 경험을 갖춘 조혜진 후보가 이사회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0 11:25:26
-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흔들…합의서 위반 놓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불과 닷새 전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지만 불법 홍보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동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에는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합 홍보감시단이 대우건설 홍보 인력의 관내 사무실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이를 합의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해당 조항이 합의의 핵심이라며, 합의서 제5조에 따라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합의 위반 및 파기를 공식화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는 앞서 지난 9일 입찰 마감 당시 대우건설의 주요 설계도면 미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절차 재정비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위반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의거해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사업에서 전원 철수했으며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라며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출근 사실일 뿐 개별 홍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 증거는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과 5일 만에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조합 측의 이성적·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8만9828㎡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규모의 아파트 143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2026-02-24 15:33:48
-
금감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 금융사 현대캐피탈)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대차 그룹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소속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대표 금융회사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그룹 내부통제 정책의 세부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 누락해 점검했다. 또 일부 금융사는 아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 부분 점검과 대응방안을 포함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평가·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 그룹은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를 특정 회사 구성원이 50%를 차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회의가 해당 회사 위주로 심의·의결될 우려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속 금융사들은 사후통보 절차로 운영돼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은 신규 편입 법인과 관련해 자본적정성 관리 및 보고·공시 의무만을 이행하고 이외의 위험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 실익을 고려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률위반이나 기관경고 등의 제재사항은 없고 행정지도로 분류되는 경영 유의사항과 지적사항만 받았다"며 "해당 조치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제도와 업무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2-19 08:04:59
-
성수4지구 하루 만에 유찰·재입찰 번복…조합 판단 오락가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꾸며 혼선에 빠졌다. 조합이 입찰 유찰과 재입찰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면서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가 지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해야 할 일부 핵심 자료가 빠져 있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찰 및 재입찰 공고가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조합 측에서 재입찰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고가 이뤄진 점이 문제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동구청 역시 조합에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준비하던 중 입찰 취소 소식을 접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9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경쟁입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수주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법정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찰과 재입찰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입찰지침에서 요구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유찰 결정을 공식화하거나 반대로 유찰을 철회하고 중단된 입찰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이 게시했던 재입찰 공고에는 현장 설명회를 19일에 열고 입찰 마감일을 4월 6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했다.2026-02-11 10:56:54
-
부영그룹, 지난해 출산장려금 36억원 지급…"기업이 저출생 해결 마중물"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출산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급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부영그룹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올해 시무식에서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36명을 대상으로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인 28억원보다 약 29% 증가한 수치다. 부영은 지난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자녀 출산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둥이 출산이나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해 총 2억원의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11명에 달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생 문제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이전 출산 사례(2021~2023년)를 포함해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부영 측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단순한 사내 복지를 국가의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의 지원이 온전히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중근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업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시무식에서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꺼냈다. 그는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후손들이 그 시대정신을 기리고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무식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행정지도나 금융, 조세와 같은 충격요법으로는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택시장은 시장 논리로 보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 침체와 관련해서는 원가 절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원천적으로 발주가 없기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럴수록 원가를 절감해 품질 좋은 주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세아아파트와 성수동 뚝섬 부영 호텔 부지 개발도 올해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올해 모두 착공할 예정”이라며 “뚝섬 부지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05 14:06:06
-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2025-12-03 15:49:4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