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행정소송'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
빗썸, '중징계 리스크' 뚫고 이재원 체제 유지… 상장 목표 2028년으로 '후퇴'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당국 제재와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 체제를 공식 연임시켰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경영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정훈 창업주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금융당국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역대 최대 규모인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의 문책경고는 통상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빗썸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일반 금융사 규제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너 측근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규모 자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 교체는 곧 경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고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 경영진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 IPO 시계 ‘2028년’으로… 내실 다지기가 본질적 이유 주목할 점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027년 상장 목표가 2028년 이후로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정상균 빗썸 CFO는 주총에서 “내년까지 회계 정책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마무리하겠다”며 상장 기반 마련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IPO를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다. 현재 빗썸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도입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요구받고 있다. 빗썸이 자발적으로 삼정KPMG를 통해 회계 고도화 컨설팅을 받는 것 역시 당국의 인가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필사적인 ‘몸만들기’ 과정이다. 주총에서 통과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증액(1500억→3000억원)은 향후 빗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금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IPO를 위한 지분 구조 재편이나 웹3(Web3) 관련 M&A, 혹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썸은 IPO를 통해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상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 정연대 세무사 선임 등은 이러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 이후 점유율 30% 돌파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2025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이라는 준수한 실적은 빗썸이 충분한 체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 변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FIU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대표이사직 유지의 변수가 될 수 있고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 오더북 공유 의혹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이정훈 창업주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빗썸이 ‘규제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고 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나 회복은 5년이 걸린다는 금융권의 불문율을 빗썸 경영진이 IPO라는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2028년까지 이어질 이재원호의 항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2026-03-31 17:41:35
-
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경제일보]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10:27:31
-
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5 16:56:55
-
"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6 21:39:21
-
BMW코리아 과징금 321억원 취소…법원 "EGR 부품 변경 인증 대상 아냐" [경제일보]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환경부 조치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배기가스 저감장치(EGR) 관련 일부 부품 변경이 변경 인증 대상이라는 환경부 해석이 법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 관련 일부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판매된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구성 부품 가운데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를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BMW코리아에 321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배출가스 인증 조건을 위반한 차량 판매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BMW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EGR 쿨러 본체가 아니라 주변 부대 부품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관련 규정상 변경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BMW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EGR 쿨러 구성 부품 가운데 브라켓, 파이프, 호스 등은 일정 조건에서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돼 있어 다른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해석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부품 변경이 장치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 인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 근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유의미한 악영향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제작사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부품 변경이 모두 변경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변경 인증 제도에 예외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서 규정은 차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품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인증 제도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는 생산 효율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경미한 부품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항소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환경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인증 제도는 환경 규제와 산업 운영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분야”라며 “경미한 설계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3-16 09:53:55
-
![[기자수첩] 안전 숨기고 이익 택한 벤츠…무너진 프리미엄 신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1150988515.jpg)
안전 숨기고 이익 택한 벤츠…무너진 '프리미엄 신뢰'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의 심장과 같아 화재 위험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부품이다. 그런데 완성차 기업이 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면 단순한 표시 누락으로 넘길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판매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 단순한 영업 논란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EQE와 EQS 일부 모델에 중국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사용됐음에도 판매 지침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판매 지침은 딜러 교육과 영업 과정에서 활용됐다. 현장에서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으로 설명하며 판매가 이뤄졌고 소비자 역시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매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가격과 성능, 안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차량 가치와 소비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배터리는 EQE 국내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벤츠 전기차는 국내에서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 시점 역시 논란을 키웠다. 벤츠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달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던 핵심 정보가 논란 이후에야 공개된 셈이다. 벤츠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프리미엄 이미지를 기반으로 판매를 확대해 온 기업이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한 이유 역시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였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의 프리미엄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나 가격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문제에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부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차량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은 벤츠가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흔든 사례로 볼 수 있다. 벤츠는 최근 한국 부품사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한 섀시 모듈을 벤츠 유럽 생산 차량에 공급하기로 하며 협력 범위를 북미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 섀시 모듈은 조향·제동·현가 장치 등 차량 하부 핵심 부품을 통합한 구조로 차량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완성차와 국내 부품사 간 협력 확대는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핵심 부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런 협력 역시 신뢰가 지속되기 어렵다. 완성차와 부품사의 관계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기술과 안전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판단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가려질 문제다. 관건은 전기차 시대에 완성차 기업이 책임져야 할 정보 공개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벤츠가 놓친 것은 배터리 논란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일지도 모른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무너지는 순간은 기술 경쟁에서 밀릴 때가 아니라 신뢰를 잃는 순간이다.2026-03-12 16:45:14
-
화재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판매했나…벤츠 '전기차 정보 은폐' 적발 [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0 17:46:56
-
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02 16:52:34
-
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
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거부…개인정보 유출 분쟁 법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 결정에 대해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6-01-30 17:29:32
-
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
'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정된 규제지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10·15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청약 자격과 세제 적용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활용된 주택가격 통계였다. 개혁신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월 통계를 포함하면 일부 지역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공표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부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은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이 법원 판단에서 유지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법원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다. 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 상승 속도와 거래 동향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해제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2026-01-29 10:48:35
-
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도 엄격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준은 1.5배다. 원고 측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통계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행정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취소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였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일부 지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 적용 방식이나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통계 적용이나 절차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규제 여부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