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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인가 도정 연속성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81133949823.png)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인가 '도정 연속성'인가 [경제일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래 경상남도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가 정면으로 격돌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의 대결을 넘어선다. 민선 7기의 거대한 설계도와 민선 8기의 실용적 실적표가 충돌하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현직 도지사 간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어온 경남의 유권자들은 이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의 민심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김 후보의 ‘우위’가 조심스레 점쳐졌지만, 5월에 접어들며 발표된 지표들은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KBS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창원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4~16일, 경남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37%,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당시만 해도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달 초, 기류는 미묘하게 요동쳤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경남신문 의뢰, 모노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2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ARS 방식, 이동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률 7.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가 44.1%, 김 후보가 4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흐름은 조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경남 특유의 보수층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경수 "부울경 30분 생활권으로 인구 유출 방어" 1호 공약 김 후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부울경 메가시티(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복원이다. 그는 경남을 부산, 울산과 단절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활·경제권으로 묶어내야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폭력적 팽창에 맞설 수 있다고 역설한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을 천명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완공과 노선 연장, 동부경남 KTX 고속화,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이 핵심 얼개다. 도지사 취임 즉시 1호 행정명령으로 메가시티 추진단을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신음하는 경남에 있어 공간의 압축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김해와 양산을 단순한 부산·창원의 배후도시가 아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KTX 김해역 신설과 AI 전력반도체 특구 지정 구상은 동부권 표심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다. 하지만 ‘미완의 도정’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이다. 과거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적 피로감과 행정적 난맥상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라는 거대 담론이 도민의 팍팍한 삶에 닿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라는 냉혹한 현실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박완수 "행정은 실전, 도민연금 등 5대 복지로 일상 바꿀 것"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박 후보의 전략은 뚜렷하다. ‘도정의 안정적 연속성’과 ‘검증된 행정력’이다. 창원시장 3선과 경남도지사 4년이라는 묵직한 이력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경남신문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차기 도지사 선택 기준으로 ‘행정 경험과 능력(34.1%)’을 가장 높게 꼽았다는 점은 박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박 후보의 핵심 공략 지점은 거대 담론이 놓치기 쉬운 ‘도민의 일상’이다. ‘행복UP 5대 복지공약’이 대표적이다. 만 18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의료, 문화, 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비롯해 4050 세대를 위한 복지포인트, 여성 건강케어 확대,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힌 ‘경남도민연금 시즌2’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대 후보의 거시적 정책에 맞서 당장 내 지갑과 내 삶이 바뀌는 미시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직의 숙명’인 책임론은 가장 예리한 창이 돼 그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주력 산업을 육성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의 의료 공백과 멈추지 않는 청년 유출에 대해 김 후보측은 매서운 공세를 펴고 있다. ◆해양방산·조선업 체질 개선 등 경남 경제 생존 전략, 승패 가를 듯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내밀한 쟁점은 경남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경남의 산업 지형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거제와 창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과 해양 방위산업의 고도화는 차기 도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와 한화 간의 치열한 수주 경쟁과 산업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이들 핵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낙수효과로 연결할 것인가가 숨겨진 핵심 의제다. 지리적·정치적 승부처는 크게 세 곳으로 압축된다. 우선 경남 정치·경제의 심장부인 창원은 박 후보의 견고한 안방이자 김 후보가 반드시 균열을 내야만 하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재편 방향이 표심을 가를 것이다. 동부권(김해·양산)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직접적 수혜지인 이곳에서 김 후보가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서부·남해안권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의 후광 효과와 함께 심각한 의료·교통 소외를 겪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남도지사 선거의 본질은 과거에 대한 심판도, 현재에 대한 막연한 방어도 아니다”라며 “청년들은 사랑하는 고향 경남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아프면 불안에 떨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창원과 거제의 육중한 크레인들은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무사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다.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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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보 리스크' 내건 앤트로픽 제재… 법원 명령 불복해 항고 강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026-04-03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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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85434969464.jpg)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경제일보]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AI(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CEO(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국내총생산)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와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와 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AI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과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과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 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2026-03-1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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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71630545343.jpg)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경제일보]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이른바 ‘골디락스 전쟁’이 아니면 방산주의 고평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투자자들이 전쟁 수혜를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정치권은 그 수혜를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회수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즉 국방비 숫자가 커져도 그 전체가 순수 방산업체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한국산 무기의 강점인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이 유럽과 중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쟁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방산을 영구 성장산업처럼 바라보지만, 방산의 주요 고객은 어디까지나 국가다. 고객이 국가라는 것은 호황기에도 매력적이지만, 위기기에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된다. 국가는 계약 상대이면서 동시에 규제자이고, 필요하면 이익을 제한하는 주권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심지어 방산업체가 공급 지연이나 원가 상승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받던 기업일수록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이 방산업체의 주주환원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건 것도 이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방산은 결국 산업이기 전에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이것이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이 남긴 냉정한 교훈이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2026-03-09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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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V 후퇴에 흔들리는 배터리 투자…'EV 캐즘' 속 K배터리 북미 전략 변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EV) 지원 축소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EV 투자 속도 조절이 맞물리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추진해온 미국 현지 투자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른바 '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수정이 겹치면서 EV 시장 둔화가 단순한 수요 사이클이 아니라 정책 변수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 On의 미국 법인 SK Battery America는 조지아주 커머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2566명 가운데 37%인 968명을 정리해고했다. 해당 공장은 Ford Motor Company, Hyundai Motor Company, Volkswagen 등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회사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영업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인력 감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 약속과 첨단 배터리 제조를 위한 미국 공급망 구축에는 변함없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EV 전환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기존 갤런당 50마일 수준이던 기준을 34.5마일로 낮춰 친환경 차량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차 생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책 변화와 함께 완성차 업체들의 EV 투자 전략도 조정되는 모습이다. Ford Motor Company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 계획을 최근 취소했고 EV 투자 속도를 낮추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차 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General Motors 역시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며 전기차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EV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는 배터리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차 생산 계획이 조정되면 배터리 주문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EV 수요 둔화가 단순한 시장 사이클이라기보다 정책과 산업 전략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전기차 산업 육성과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겨냥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생산 확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역내 조달 비중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촉발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 설비를 확대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려왔다. 다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북미 투자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변화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 흐름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지원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질 경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과 투자 속도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K온 관계자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인력 운영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효율을 높여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9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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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6-02-22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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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360억 달러 1호 대미 투자 확정…韓 통상 협상 압박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미·일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인프라,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1차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사업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체결된 미·일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계획의 첫 집행 사례다. 사업별로는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이 33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발전 용량은 9.2GW(기가와트)로 미국 내 최대 규모급 설비가 될 전망이다. 텍사스주 심해 원유 수출 시설에는 20억 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에는 약 6억 달러가 투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SNS를 통해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본격 출범했다"며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에너지·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전략 자산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텍사스 프로젝트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설비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기술에 필요한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미국 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투자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SNS를 통해 "에너지·중요 광물·AI·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의 설비·기기 공급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NHK에 따르면 오하이오 프로젝트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사업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1호 대미 투자처를 확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대상 투자 압박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미·일 사례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인상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대미 투자 관련 입법과 협상 전략을 둘러싼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2026-02-18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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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로봇액티브' 순자산 5000억 돌파…국내외 성장 모멘텀 작용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한국 로봇주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로봇액티브' 순자산이 5273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작년 한 해 동안 117.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한 로봇 ETF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액티브 ETF로서 실제 기초지수 대비 11.9%p높은 초과 성과를 달성해 액티브 운용의 강점을 입증했다. 코스피지수와 비교해도 42.0%p 높은 수익률이다. 이 같은 높은 수익률이 개인투자자 사이에 입소문 나며 지난 1년간 개인 순매수는 1122억원 규모에 달한다. KODEX 로봇액티브에 많은 자금이 유입된 데는 국내외 다양한 성장 모멘텀이 작용했다.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피지컬 인공지능(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과 더불어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가능성 등이 국내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KODEX 로봇액티브는 레인보우로보틱스·로보티즈·두산로보틱스 등 로봇 핵심 종목과 함께 로봇 산업 투자에 적극적인 삼성전자·NAVER·카카오·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을 높은 비중으로 담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 초기 산업인 만큼 신규 종목 편입이 빠르고 주가 변동성에 따른 과열 구간에서 대형주 비중을 높이는 액티브 ETF가 좋은 투자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3팀장는 "로봇 산업은 오랜 기간 축적된 로봇 기술과 AI 발전이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일으켜 장기 성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앞으로 10년을 바꿀 핵심 산업"이라며 "단기 테마가 아닌 장기 성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06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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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기업이 산 美 반도체 회사, 180일 내 다 팔아라" 행정명령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기업의 미국 반도체 업체 인수를 전면 무효화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이 실소유주인 '하이포(HieFo)'가 인수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엠코어(Emcore)'의 거래를 불허하고 180일 내 관련 자산을 전량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 당국 조사 결과 하이포는 캘리포니아주에 법인을 등록했으나 실제 소유주는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2024년 7월 설립된 이 신생 기업의 모회사는 홍콩에 있으며 최고경영자(CEO) 역시 중국계다. 하이포는 지난해 4월 엠코어의 디지털 칩 사업부와 웨이퍼 설계 및 제조 시설을 290만 달러(약 41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미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후 조사를 통해 중국 자본임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CFIUS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엠코어는 자율주행과 방산 무기에 필수적인 자이로스코프(항법 시스템) 및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인수 거래가 유지될 경우 칩 제조 기술과 지식재산권(IP) 및 전문 인력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강제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의 이 같은 고강도 대응 배경에는 구멍 뚫린 대중국 반도체 제재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IT 매체 Wccf테크 등은 엔비디아의 최상위 GPU '지포스 RTX 5090'이 중국 시장에 대량으로 밀수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국가로 판매된 제품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중국 기업들은 게임용인 RTX 5090을 분해하고 냉각 장치를 개조해 AI 연산 서버용으로 전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RTX 5090 가격은 4000달러 선까지 폭등했다.2026-01-04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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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황금함대' 구축…한화 "美 필리조선소서 미군 핵잠 건조 준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한화는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조선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왔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한국 취재진 간담회에서 "한화필리조선소는 한국이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공동 생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더슨 사장은 미 해군에서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에서 미국 내 조선사업 및 조선소 운영, 미래 전략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필리조선소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인력 확충, 시설투자, 기술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 건조, 운용 경험, 특히 잠수함 프로그램의 모듈 또는 구성 블록 제작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미국 팀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핵추진 잠수함 생산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언급과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한화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월 양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지원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알렉스 웡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해 미국 내 조선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 의회와 행정부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웡 CSO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을 지낸 인사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로 북미 대화 실무에 관여했다. 한화에는 지난 9월 합류했다. 그는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조선업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는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디젤 전기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두 나라 정부가 필리조선소에서 어떤 유형의 잠수함을 건조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한다면 한화는 그 결정에 맞춰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부 차원의 판단 사항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하면서 미 해군의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이 한화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억 달러(약 1450억원)를 투자해 필라델피아 네이비야드 부지에 자리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웡 CSO는 한국이 관세 등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에 약속한 1500억 달러(약 217조원) 규모 조선업 투자 패키지의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해 "현재 자금의 세부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라며 "양국 모두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12-25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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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美 PWG 보고서 번역본 공개…"디지털자산 시장 필독서"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센터장 이해붕)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업계와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4일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PWG)이 작성한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 보고서의 국문 번역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발령된 행정명령 제14178호에 따라 주요 연방 기관 수장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직전 행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PWG는 과거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목적 부합형(Fit-for-purpose)’ 규제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증권 토큰 △상품 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업용 및 소비자용 토큰(NFT 등)의 세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해 각 특성에 맞는 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 그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보고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했던 이른바 ‘숨통 조이기 작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본금 규제도 실제 위험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미국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과 사용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 및 보안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제안이 나왔다.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과세 지침을 재검토하고 디지털자산을 증권이나 상품과 유사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강화와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s)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활용을 장려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실행 방안이 집대성된 획기적인 자료”라며 “방대한 내용이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번 번역본 공개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의 최신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24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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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50여 년 유지된 '결과적 차별' 기준 폐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수십 년간 민권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쓰여 온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명시적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를 차별로 간주해 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해당 지침을 철회하겠다"며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인종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1973년 도입된 뒤 주택, 경찰, 환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폐지되면 법무부가 차별적 결과를 이유로 정책이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특정 지역·집단에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시설 배치 결정 등은 앞으로 문제 제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이미 연방기관에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에 따른 책임 추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지침 철회 역시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돼 비판이 제기됐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교묘한 차별을 막아온 필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 하밋 딜런은 “고의적 차별 증거 없이 중립적 정책을 문제 삼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정 폐지가 오히려 ‘진정한 평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2025-12-10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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