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핵잠수함'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위성락 "전작권 전환 논의 상당 부분 진척…임기 내 조속 전환" [경제일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군 당국 간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향후 정상급 판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위성락 실장은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기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이동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5-17 14:53:42
-
정동영 발언·쿠팡 사태 놓고 여야 충돌…외교안보 공방 격화 [경제일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발언 논란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이슈가 맞물리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책임 공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이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연합 비밀인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언급한 이후 미국이 핵심 정보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쿠팡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외교적 마찰이 한미 간 주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연료 공급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과 같은 민감한 안보 현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핵심 정보 공유 축소나 동맹 신뢰 약화 등 일련의 상황은 정부의 낙과ㄴ적 설명과 정변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외교 현안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을 거론하며 외교 활동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백 대변인은 “장 대표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다고 밝혔다”며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 공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등 민감한 사안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당분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2026-04-26 16:20: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