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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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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5/20260705143342475200.jpg)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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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23년 만에 사업시행인가…5850가구 재건축 본궤도 [경제일보]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혀 온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23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라섰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이 인허가 고비를 넘으면서 강남권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남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3년 만이며 민선 9기 출범 이후 강남구가 처리한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이기도 하다. 이번 인가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다. 강남구는 올해 5월 22일 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약 80개 관계 부서와 기관 협의, 주민공람 절차 등을 진행했다. 처리 기간은 법정 기한인 60일보다 33일 짧았다. 강남구는 관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가장 빠른 처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강남권 대표 노후 단지다. 그동안 재건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업은 여러 차례 지연됐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거쳤고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를 마치면서 인허가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새 단지의 윤곽도 구체화됐다.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909가구, 공공분양주택은 195가구로 계획됐다. 부대복리시설과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강남구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업장별 공정관리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소통, 전문가 자문을 한데 묶는 방식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날 은마아파트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오래 기다린 주민들에게 재건축이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과정도 지체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인가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본다. 은마아파트는 규모와 입지, 시장 파급력 면에서 강남 재건축 흐름을 대표해 온 단지다.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대치동 일대 주거 환경 변화는 물론 인근 노후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이주,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2026-07-02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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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인천공항의 잔인한 48시간, 책임에 분노하고 헌신에 눈물짓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1449951922.jpg)
인천공항의 잔인한 48시간, '책임'에 분노하고 '헌신'에 눈물짓다 [경제일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한국 스포츠의 영욕(榮辱)이 가장 날것의 형태로 교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거대한 환호와 꽃다발이 쏟아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날 선 비판과 엿사탕이 바닥을 뒹구는 잔인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순차적으로 입국한 지난 이틀이 그랬다. 월요일 새벽의 공항은 날 선 분노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었고, 이튿날인 화요일 새벽은 눈물 어린 위로가 감싼 ‘치유의 장’이었다. 단 24시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이 극명한 반전은, 지금 한국 축구 팬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메시지다. 월요일의 아수라장은‘과정의 불통’과 ‘실패의 책임’에 던진 야유 지난 월요일(6월 30일) 새벽 3시 4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 게이트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현지에서 전격 사퇴를 발표한 홍명보 감독과 박항서 국가대표 지원단장, 그리고 일부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고성과 야유가 입국장을 사정없이 때렸다. 새벽 시간임에도 현장을 찾은 수백 명의 팬들은 "홍명보 나가라!", "축협 해체"를 연호했다. 일부 팬들은 비난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흔들며 분통을 터뜨렸고, 공항 경비 인력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몸으로 방어벽을 쳐야 할 만큼 현장은 난장판 그 자체였다. 별도의 귀국 행사도 없이, 홍 감독은 쫓기듯 공항을 빠져나갔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자 한국 축구의 굵직한 궤적을 함께해 온 거장이 마주하기엔 너무나도 잔인한 귀국길이었다. 팬들이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수뇌부를 향해 이토록 격렬한 분노를 쏟아낸 이유는 단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선임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소통 없는 독단적 운영, 그리고 본선 무대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전술적 졸전까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통의 리더십’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었다. 팬들은 실패 그 자체보다, 그 실패를 초래한 과정과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축구 행정의 오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한 것이다. 화요일의 반전은 고개 숙인 ‘캡틴’을 품어 안은 팬들의 품격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화요일(7월 1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풍경은 180도 달랐다.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캡틴인 손흥민을 비롯한 후발대 선수 9명이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공항을 채운 것은 야유가 아닌 따뜻한 박수와 격려의 함성이었다. 게이트 주변을 지킨 팬들의 손에는 "평생 가자 손흥민", "고개 숙이지 말아요" 같은 문구가 들려 있었다. 태극마크의 무거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오는 선수들을 향해 팬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을 보냈다.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파이팅!"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지만,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묵묵히 팬들에게 사인을 건넨 배준호 등 막내급 선수들의 눈에도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하루 전 홍명보 감독이 마주했던 서슬 퍼런 공기가, 하루 만에 선수들을 위로하는 온기로 바뀐 순간이었다. 팬들은 '실패'가 아닌 '태도'를 본다 상반된 두 장면은 한국 축구 팬들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동시에 무서운 경고장으로 읽힌다. 과거의 팬들은 성적이 나쁘면 감독과 선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팬들은 ‘책임져야 할 자’와 ‘그라운드에서 피땀을 흘린 자’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안다. 전술 부재와 행정적 과오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수뇌부에게는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지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마지막 순간까지 쥐가 나도록 달린 선수들의 ‘헌신’에는 아낌없는 위로를 보낼 줄 아는 품격을 갖춘 것이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 직후 SNS를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팬들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 팬들이 바란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성’과 ‘태도’였다. 인천공항이 보여준 잔인하고도 따뜻했던 48시간의 온도 차는 우리 축구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축구가 이 무서운 민심(民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적·구조적 인적 쇄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다음 귀국길에 마주할 분노의 크기는 이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것이다. 팬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지만, 그들의 인내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축구협회와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2026-07-02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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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도 범죄 잡는 AI…S2W, 인터폴 공조 작전 참여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암호화 메신저 등에 흩어진 범죄 단서를 분석하며 국제 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가 늘어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S2W의 AI 기반 데이터 인텔리전스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S2W는 인터폴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주도한 국제 공조 작전 '사이버프로텍트 III'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수익 창출을 미끼로 성인물 중심의 구독형 플랫폼에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유인한 뒤 성 착취물 제작에 동원하는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 조직은 정상적인 모델 에이전시로 위장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계정 운영권을 장악하고 수익 대부분을 편취하는 것은 물론, 더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료 구독형 플랫폼의 폐쇄적인 구조와 암호화 메신저, 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 왔다. 국가별로 관할권이 나뉘어 있고 디지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국제 공조 수사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번 작전에는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 등 유럽 7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여해 '해커톤'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의심 사례 34건과 용의자 프로필 18건, 잠재적 피해자 27명을 식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폴의 글로벌 민관 협력 프로그램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국내 유일 파트너인 S2W는 공공·정부기관용 안보 AI 플랫폼 '자비스'를 활용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소셜미디어 등에 흩어진 범죄 단서를 수집·분석하고, 데이터 간 연관성을 교차 분석하며 수사를 지원했다. 데이비드 카운터 인터폴 조직·신흥범죄국장은 "이 같은 협업 방식으로 수사관들을 한데 모은 결과,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 취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핵심 인텔리전스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용의자와 피해자를 식별할 때마다 즉각적인 수사 단서가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S2W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방대한 온라인 정보 속에서 범죄 조직의 활동 패턴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용의자 식별에 필요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한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S2W는 인터폴이 주도한 '사이버프로텍트 II'와 '시너지아 III' 등 국제 공조 작전에도 참여해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작전에서는 온라인 성 착취 범죄의 새로운 양상도 확인됐다. 남미 출신 여성 모델을 내세운 모집 광고가 급증했고, 암호화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령 확인 없이 피해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콘텐츠 제작자 계정을 조직적으로 거래하는 네트워크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방식도 확인됐으며, AI를 이용해 가짜 프로필을 생성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서상덕 S2W 대표는 "이번 공조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치안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S2W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술력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인터폴을 비롯한 글로벌 공공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며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01 0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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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美 안보우산…"韓, 동맹 의존 넘어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경제일보]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와 중·러 협력 장기화로 한국 외교·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중심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회, 민주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美 역할 축소에 커지는 유럽 자강론 윤성욱 충북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간 안보 균열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를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디커플링(탈동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린란드 병합 발언과 이란 전쟁 등을 거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럽의 독자 안보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EU 조약에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누가 지휘하고 어떤 군대를 동원할지에 대한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재무장과 프랑스의 핵우산 제공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 간 입장이 달라 단일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국의 관여 확대를 원하지만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군사동맹 참여 자체에 부정적"이라며 "유럽 차원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향후 나토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를 유럽에 맡기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역할은 줄이는 '기능적 탈퇴(functional withdrawal)'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 나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역할 축소와 유럽의 자강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커지는 동맹 비용…"한국 역할 확대 요구 거세질 것" 이어 발표에 나선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쟁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과 기여 요구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능력도 있어야 하고 미국에 기여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동맹은 보호는 줄어들고 비용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안보 기여 확대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 교수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 견제를 우선하든,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하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인지, 아니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이 명시돼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루 위험은 커지고 편승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안보 협력 등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어렵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을 유지하되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러 비공식 동맹 오래 간다"…한국 외교 시험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한국 외교에 새로운 변수로 제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중러 관계는 명확한 상호방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동맹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연루 위험을 회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군사협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동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중러 관계에 대해 "양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열망은 같지만 변화의 방식과 수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기존 세계 질서 안에서 자신의 지분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변화에도 만족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는 기존 세계 질서 자체의 해체와 재구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력을 활용하지만 러시아는 상당 부분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상호보완성이 높지만 중국은 협력을 위한 대안이 많고 러시아는 대안이 제한돼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한계에도 중러 협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제 교수는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 심화가 양국 간 불화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방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대러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러 비공식 동맹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한국에는 독자적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며 "강대국 간 관계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동맹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외교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더라도 이념화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중국 및 러시아와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 채널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하는 다각도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이란 전쟁과 나토 변화, 한미동맹 재조정, 중러 비공식 동맹 장기화 등 서로 다른 주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높아지는 안보·경제 부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역할, 대중·대러 관계, 공급망과 경제안보 등 복합 현안이 동시에 얽히는 만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동맹 의존'을 넘어 '동맹 활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6-18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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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합의 하루 만에 균열…호르무즈 통행료가 새 뇌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행료, 동결자금 해제, 핵 프로그램 처리 방식이 모두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60일 후속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합의 이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은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이미 서명됐다고 밝혔고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 반응해 국제유가 하락과 증시 상승으로 움직였지만 세부 조건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설명도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가 합의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로 전쟁 기간 봉쇄와 통항 제한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흔들었다. 반면 이란 쪽 설명은 다르다. 이란 매체와 당국자 발언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이후 통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60일간 무료 통행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MOU 이후의 조건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60일 안에 합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해협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이미 부분적으로 열렸고 19일 완전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물류 현장에서는 전쟁 기간 멈췄던 선박 운항과 보험, 항만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통항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물리적·금융적 절차가 필요하다. 동결자금 해제도 충돌 지점이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일부 동결자금이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측은 해상봉쇄 해제와 군사작전 종료, 동결자금 해제를 후속 협상의 전제 조건처럼 제시하고 있다. 이란 매체에서는 서명 직후와 60일 협상 기간 중 단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해제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은 선을 긋고 있다. 워싱턴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행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 자금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선제 해제를 요구하고 미국은 성과 기반 해제를 주장하는 구조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MOU는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핵 협상도 본게임으로 남았다. MOU는 60일간 전투를 멈추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틀을 제공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사찰 체계, 제재 완화 범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미국은 핵 능력의 해체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기존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을 멈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전쟁의 원인이 된 핵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2026-06-16 0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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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MOU 임박했지만…호르무즈·핵·제재 곳곳 '지뢰밭'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하면서 중동 위기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 완화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MOU 서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의제는 모두 후속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봉합은 가까워졌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냐 ‘새 질서’냐 가장 민감한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은 MOU 체결과 함께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고 이에 맞춰 이란 항만과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선과 유조선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석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세계 석유 액체연료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해협이 막히거나 통항이 제한되면 국제유가와 해상 물류, 아시아 에너지 수급이 곧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란의 계산은 다르다. 이란은 해협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단순 복귀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의 안전과 통항 질서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란 측 인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되 이란과 오만이 정하는 조건, 이른바 통행료를 포함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 항로 정상화’와 이란이 구상하는 ‘지역 관리 질서’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MOU 문안이 이 문제를 모호하게 넘기더라도 후속 협상에서 해협의 법적 지위, 통항 조건, 통제권 문제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핵 협상, 미국은 ‘해체’ 이란은 ‘보류’ 이란 핵 문제는 양측 해석 차가 가장 큰 분야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향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또는 제거, 장기 사찰 체계 구축도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임시 합의가 먼저 이행되지 않는 한 미국과 핵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MOU가 곧 핵 해체 합의라는 미국식 해석과 거리가 있다. 이란은 핵 문제를 전쟁 종식과 제재 완화 이후 다룰 별도 협상 의제로 남겨두려는 모습이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충돌 지점이다. 미국은 이란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반출이나 폐기, 국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자국 내 희석 가능성을 주장하며 핵 물질의 해외 반출이나 파괴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문제는 60일 기술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핵 문제는 국내 정치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 야망을 꺾었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란은 전쟁 속에서도 핵 주권과 체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같은 MOU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승리 서사를 만드는 이유다. ◇제재와 동결자금, ‘선이행’ 놓고 줄다리기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금 해제도 순탄치 않다. 이란은 MOU 체결 직후 일부 동결자금이 풀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자국 여론에 전달하고 있다.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란 정부에는 즉각적인 경제 성과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성과 기반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해협 개방, 핵 관련 의무, 국제 검증 등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야만 경제적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단순히 서명했다고 자금이 풀리거나 원유 제재가 완화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이는 협상 막판까지 줄다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란은 서명 전후의 선제적 자금 접근을 원하고, 미국은 검증 가능한 이행 뒤 보상을 고수한다. 양측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해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다. 서명 장소와 방식도 아직 유동적이다. 미국 측은 유럽 지역, 특히 제네바 같은 외교 무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란은 상징성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치적 장면이 될 수 있다. ◇합의 이후가 더 어렵다 시장 반응은 일단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가능성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호르무즈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다는 점은 합의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번 MOU가 체결되더라도 남은 60일은 사실상 본협상에 가깝다. 해협 통항, 핵 물질 처리, 사찰 체계, 제재 완화, 동결자금 지급, 이스라엘과 주변국 변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다. 양측이 모두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합의문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동 위기의 출구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출구가 보인다는 것과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다르다. 미국과 이란의 MOU는 전쟁을 멈추는 문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협상의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 호르무즈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 해도 핵과 제재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면 중동의 불안은 언제든 다시 유가와 시장, 안보를 흔드는 변수로 돌아올 수 있다.2026-06-13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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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어 서소문까지…국토부, 해체공사 안전제도 손본다 [경제일보]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장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TF도 가동하기로 했다. 해체공사는 기존 건설공사와 달리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이 계속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TF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TF 운영방안과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TF 운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프라 전문 기관·학계 역량이 결집된 TF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의 전 주기에 걸쳐 현행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리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사조위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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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손 들어줬다…중흥건설 교섭의무 인정 [경제일보] 중앙노동위원회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재심 판단을 내리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노위까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첫 재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은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해서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조는 원청이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작업환경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업계는 협력업체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운영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거와 세부 판단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결정서에 담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향후 건설업 노사관계와 사용자성 분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원청이 행사하는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볼 것인지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6-06-05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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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고가 붕괴 사조위 구성…이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최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부는 공공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약 4개월 동안 운영되며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맡는다. 사조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사조위는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 계획과 구조 검토 과정,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거더 전도 방지시설과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상태와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붕괴돼 전차선 위로 떨어졌고 단전이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잇따른 공공 공사 현장 안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소문고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공공부문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5-28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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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30일 내 정상화?…美·이란 '60일 휴전안' 막판 조율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MOU)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전쟁 확산을 막고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한 제한적 합의가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문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에는 이란이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완화하고 일부 제재 면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도 최신 MOU 초안에 이란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란과 미국, 관련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는 조항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일 현재 합의문에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세부 내용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합의 구조는 ‘전쟁 중단→호르무즈 정상화→핵 협상’의 단계적 방식에 가깝다. 로이터도 앞서 협상 틀이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결, 더 넓은 합의를 위한 협상 기간 설정 등 3단계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 이후 이란의 통제와 미국의 봉쇄가 맞물리며 유조선 운항과 해상 보험, 에너지 가격에 충격이 확산됐다. AP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가 세계 경제에 연료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을 불러왔고, 페르시아만 일대 선박과 선원들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제재 완화와 핵물질 처리의 순서다. 이란 측은 해협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첫 단계에서 미국이 동결 자산 일부를 해제하고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영 타스님통신도 잠재적 MOU에는 전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면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60일 협상 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와 핵무기 비보유 확약에서 실질적 조치를 보여야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P는 협상안이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러시아가 해당 물질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와 “정반대”라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성급한 합의에 뛰어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 변수도 남아 있다. 로이터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특히 레바논 등에서 위협에 대응할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제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상은 성과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문제에서는 일정한 접점이 형성됐지만, 핵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동결 자산 해제 시점, 제재 완화 범위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24일 보고서에서 미국·이란·역내 보도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가능한 MOU의 윤곽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와 에너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 문제를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과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2026-05-25 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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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남 결혼식도 접고 백악관 복귀…이란 공습 카드 또 꺼내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참석과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기로 하면서 워싱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협상과 군사 압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벼랑 끝 전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관련된 사정”과 “미국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워싱턴DC 백악관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뉴욕 일정 이후 뉴저지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연휴를 보낼 예정이었으나 백악관 복귀로 일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BS뉴스와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군사공격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매체 모두 공습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소집했으며, 협상에서 막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워싱턴의 기류는 ‘공습 결정’보다 ‘공습 가능성을 전제로 한 압박’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백악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유지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BS뉴스는 미국 군·정보 당국자들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일정을 취소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외교 협상 결렬 시 군사옵션을 즉각 집행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일정 변경 때문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문제에서 협상과 압박을 번갈아 쓰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이번에도 백악관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협상장에서는 최종 제안을 제시하고, 군사적으로는 공습 재개 가능성을 흘리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자신이 백악관에 남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장기간 우라늄 농축 중단, 농축 우라늄 반출, 주요 핵시설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상 권리를 내세우며 농축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도 협상의 뇌관이다. 가디언은 이란이 해협 통행 관리와 통행료 부과 구상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긴장이 높아지면 중동 안보 문제는 곧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막판 중재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카타르 협상팀이 22일 테헤란에 도착해 미국과 조율하며 합의 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중동 분쟁에서 여러 차례 중재자 역할을 해온 국가다. 이번에도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이란 간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파키스탄도 전면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을 맞댄 핵보유국이자, 미국과도 군사·외교 채널을 유지해온 국가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파키스탄 역시 안보·경제적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중재가 곧 타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전쟁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정한 권한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해체와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은 ‘타결 직전’이라기보다 ‘충돌 직전의 지연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파장은 작지 않다. 우선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타격이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군 기지 △이스라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해상 수송로를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전장은 급속히 넓어질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국제유가와 LNG 가격을 자극하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의 물가와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는 먼 나라의 군사뉴스가 아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은 원유·가스 수입 비용을 밀어 올리고 이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거쳐 기업 비용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현실화하면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화 약세, 수입물가 상승,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잉 해석이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군사행동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지, 공습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취소와 백악관 복귀는 분명한 정치·외교적 신호지만 동시에 협상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연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6-05-23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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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4세대 원전 시장 진출 속도…美 테라파워와 협력 강화 [경제일보]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기조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형 원전 중심 시장에 소형모듈원전(SMR)과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본격 등장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기존 대형원전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차세대 원전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테라파워,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차세대 원자로 ‘나트륨(Natrium)’ 상업 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뉴에너지사업부 최영 전무와 테라파워 크리스 르베크 최고경영자(CEO), HD현대 강석주 전무, HD현대중공업 원광식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나트륨 프로젝트와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테라파워는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발전 효율을 높이고 핵폐기물 발생량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 최초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4세대 원자로 건설 승인을 받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345메가와트(MW) 규모 ‘케머러 1호기’ 건설도 추진 중이다. 이번 협력에서 현대건설은 후속 상업호기 EPC(설계·조달·시공)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원자로 용기 등 핵심 기자재 공급 역량을 담당하게 된다. 회사는 최근 원전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과거에는 대형 원전 시공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SMR과 차세대 원자로, 원전 해체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실제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인터내셔널과 SMR-160 개발 협력을 진행 중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도 차세대 원전 시장 확대를 위한 협업을 이어왔다.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원전 프로젝트 참여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외에서 수행한 대형 원전 실적도 강점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국내 고리·월성·신고리 원전과 UAE 바라카 원전 등 국내외에서 총 24기의 원전을 시공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형 원전 수출 역사상 첫 해외 대형 프로젝트로 꼽힌다. 원전 사업 확대 배경에는 AI 시대 전력 수요 변화도 자리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시설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저전원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 축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변화하는 모습이다. 단순 시공 영역을 넘어 미래 에너지 인프라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며 장기 성장 기반 확보에 무게를 두는 전략으로 읽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4세대 원자로 프로젝트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원전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라파워의 첨단 기술과 HD현대중공업 제조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5-21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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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 | 5편 스탠더드 오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73401229674.jpg)
[경제일보] 역사는 때로 한 인간을 통해 시대 전체를 말한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1839~1937). 그의 이름 앞에는 ‘석유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그러나 그 호칭만으로는 그가 이룬 일을 절반도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단순히 석유를 팔아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에너지라는 문명의 혈관을 설계하고 그 혈관 속으로 시대의 피를 흘려보낸 인물이었다. 인류의 밤을 밝힌 등유, 자동차 문명을 열어젖힌 가솔린 그리고 현대 산업이 숨 쉬는 에너지 인프라 전체가 그의 손에서 윤곽을 잡았다. 그 시작은 초라했다. 아버지는 떠돌이 약장수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마친 열여섯 살의 소년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클리블랜드의 농산물 중개 상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좁은 출발점에서 그는 평생을 이끌어갈 세 가지 습관을 몸에 새겼다. 기록하라. 회계를 배워라. 그리고 감사하라.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절약과 나눔을 동시에 가르쳤다. 첫 월급을 받던 날부터 그는 수입의 일부를 떼어 이웃과 교회를 위해 남겨두었다. 쌓는 일과 흘려보내는 일은 그에게 처음부터 하나였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한다.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 이겨놓은 뒤에 싸운다는 뜻이다. 록펠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전이 터졌을 때 남들이 시추의 도박에 뛰어드는 동안 홀로 다른 곳을 응시했다. 채굴은 운이지만 정제와 유통은 실력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는 원유를 사들여 등유로 정제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 구조를 택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전장을 골라놓은 셈이었다. 스탠더드 오일은 그렇게 전략의 산물로 태어났다. 그의 경영에는 집요한 절제가 흐르고 있었다. 석유를 담는 떡갈나무 통 하나의 제조 비용을 2달러50센트에서 96센트로 줄였고 파이프라인 구매 협상 자리에서는 30분 만에 암산으로 3만달러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냈다. 철도 회사와의 운임 협상에서는 경쟁사가 모르는 비밀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어 유통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 모든 과정은 탐욕이라기보다 구조를 설계하는 사업가의 감각에 가까웠다. 결국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산업 전체의 질서를 재편했다. 도덕경은 이를 다른 언어로 읽어낸다. “위학일익 위도일손(爲學日益 爲道日損).”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일이지만 도를 따르는 일은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라는 뜻이다. 경쟁자들이 기능을 덧붙이고 사업을 늘리는 데 몰두할 때 록펠러는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을 끝없이 걷어냈다. 그 덜어냄이 구조의 단단함을 만들었고 단단한 구조는 결국 시장의 흐름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구조에도 균열의 순간은 찾아왔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스탠더드 오일은 34개 회사로 강제 해체됐다. 그런데 역설이 일어났다. 분사된 각 회사의 주가는 연이어 급등했고 오늘날 엑슨모빌과 셰브론으로 이어지는 계열사들의 합산 가치는 원래의 스탠더드 오일보다 서너 배 더 커졌다. 주역이 말하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가 그대로 실현된 셈이다.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해체는 끝이 아니라 더 큰 확산의 시작이었다. 50대에 극심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를 돌려세웠다.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렴.” 그 말은 그의 삶을 바꿨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워 의학 연구와 공중보건, 교육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고 시카고대학은 그 기금 위에서 성장해 100명에 육박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경쟁으로 점철된 전반 55년과 나눔으로 채워진 후반 43년을 살다가 97세에 세상을 떠난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전반기는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는 행복하게 살았다.” 성경 잠언은 말한다. “선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자손에게 끼친다.” 록펠러의 자산은 재단으로 흘러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중용이 이르는 “지성무식(至誠無息)”처럼 그의 나눔은 감정이 아니라 경영의 언어로 설계됐기에 100년이 넘도록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자. AI라는 새로운 문명의 혈관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전력과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다음 시대의 지도를 그린다. 록펠러가 정제와 유통을 택했듯 오늘의 승자는 기술의 겉모습이 아니라 흐름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자에게서 나온다. 시추의 도박이 아니라 정제의 실력을 택했던 한 소년의 선택은 13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리고 흐르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자가 시대의 혈관이 된다.2026-05-13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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