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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부실 위험 자산 2조원…금감원 "중동 상황도 모니터링" [경제일보] 지난해 3분기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 중 부실 위험이 있는 금액이 2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 7653조9000억원 중 0.7% 수준이다. 권역별 금액은 보험이 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타 업권은 △은행 11조5000억원(20.8%) △증권 7조3000억원(13.2%) △상호금융 3조5000억원(6.3%) △여신전문금융사 2조원(3.7%)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대상 투자가 33조3000억원으로 전체 해외 부동산 투자 중 60.5%를 차지했다. 유럽이 10조1000억원(18.3%)으로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는 3조6000억원(6.5%)을 기록했다.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는 증가했으나 건정성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단일사업장(부동산) 자산은 31조9000억원으로 이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 투자는 2조600억원 규모다. EOD는 채무자가 이자·원급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경우다. 금융권은 선제적 손실인식·EOD 해소 등을 통해 지난해 3월 말(2조4900억원) 대비 EOD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부동산 시장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자산의 1% 미만으로 시스템 리스크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해외 대체투자 업무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해당 규준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한 적정 손실 인식 점검 등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추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향후 시장 불확실성 등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7 0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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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동 상황 악화 시 건전성 위험 확대"…보험사 CFO 긴급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업계에 건전성 강화 등 리스크 대응을 주문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박지선 보험담당 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14개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상황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보험 보장 체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성장 둔화 △장기금리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험권의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약 70% 수준으로 시장 변동성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해외 사모대출·해외 부동산 등 경기 민감 자산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금리·환율·주가 등 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 상황 대응 전략의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통해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 계리가정 검증을 강화하는 등 재무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설계사 영입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정착지원금이나 고수수료 경쟁 등 영업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선박의 보험 보장 현황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들은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의 경우 기존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위험을 반영한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규모 손해 발생 시 국내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와 간 정산 지연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중동 지역 소재 한국계 기업들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리스크요인을조기에 포착하고 문제 발생,확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2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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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리와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정책 방향과 주요 검사 이슈가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질의응답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위험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금융상품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검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검사에 나서고,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자산구조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부실 가능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위험 펀드 판매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 위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실사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모펀드(PEF)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 공시 체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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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IMA 1호 상품 가입…"증권사, 생산적 금융 선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첫 출시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역할을 강조했다. 23일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을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한 뒤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경영진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9일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됐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과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MA 사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증권사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율 변동 위험과 국가별 시차 등 주요 리스크를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 또한 철저히 이행하라고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에도 가입했다.2025-12-23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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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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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사 인사,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길을 골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0대 건설사의 연말 임원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표이사 유임과 교체, 오너 일가 승진이 함께 이뤄진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각 건설사가 당면한 과제와 중장기 방향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19일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 연말 임원 인사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유임했다. 두 대표는 지난해 11월 내정돼 올해 초 취임했으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29.5% 증가했다. 그룹은 대표 교체 없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 대표 교체가 이뤄진 곳도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정기 인사를 통해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오 대표는 부동산 개발과 사업 포트폴리오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존 대표였던 박현철 부회장은 물러났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공정 전문가인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SK하이닉스에서 제조·기술·양산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이로써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해 대표이사가 교체된 곳은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두 곳이다. 나머지 건설사들은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오너 일가의 승진도 이번 인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GS건설은 오너 4세인 허진홍 신성장사업개발본부장 겸 최고디지털책임자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허 부사장은 해외 부동산 개발과 신사업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올해 들어 해외 개발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HDC그룹은 정몽규 회장의 차남인 정원선 부장을 상무보로 발탁했다. 정 상무보는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조직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는 각 건설사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랐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진 곳은 기존 체제를 유지했고, 재무나 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곳은 대표를 교체했다. 오너 일가의 경우에는 주택 사업보다는 신성장이나 디지털 분야에 배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건설사들이 당면한 경영 환경 속에서 각자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시장 여건, 재무 부담, 신사업 확대 필요성 등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사라는 것이다. 올해 건설사 인사는 사람의 이동 자체보다 각 회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이러한 선택이 향후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12-19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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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54조로 줄어…EOD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온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규모로 금융권 총자산(7488조3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33조6000억원으로 6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0조2000억원(18.7%) △아시아 3조5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 구조별로는 4조3000억원(7.8%)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3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산건정성 측면에서는 지난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선제적인 손실 인식과 EOD 해소 조치로 관련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200억원 감소했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59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900억원, 6월 말 2조7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155.0) 이후 2023년 저점(121.5)을 거쳐 올해 3월 127.8로 회복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96.8에서 100.7로 반등했다. 다만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0.6%로 가장 높았고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0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835.6%로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인식, 감정평가 최신화 등을 유도해 건정성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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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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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 불충분 △금리와 공실률 등 주요 투자 참고 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미흡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담보대출비율(LTV)과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과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4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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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적발...과태료 179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과태료 179억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과태료 179억4799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 판매했으나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했다. 특히 펀드 판매 당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상품 구조를 왜곡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야 매출체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됐으나 해당 펀드는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PB에게 전달했다. 또한 역구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 판매 시에는 사업 시행사와 건물 공급자 간 건물 공급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 하이라이트에 '양 사 간 제휴 계약서 체결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에 제공했다. 이 외에도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판매 시 현지 시행사 원리금 상환 안전성 왜곡 △전산상 투자자 투자성향 오입력 △투자자 정보 확인서 서명·날인 누락 △영업점을 통한 영업 시 투자권유·상담자격 없는 직원이 타 직원 사번 남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을 1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및 견책 등의 조치도 진행했다.2025-11-10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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