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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도가도 비상도'와 드러난 패권 야망…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행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 활동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봉쇄 속에서 숨을 고르던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을 자임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빛을 감춘 채 힘을 축적하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미국과 패권을 양분하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푸딘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줫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중러 밀착을 과시한 것은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정책을 비판하며 사실상 대북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북한을 감싸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오랜 약점인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 해군이 장악한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믈라카 해협은 중국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믈라카 딜레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북방 루트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북한 두만강 하구와 동해 진출이다. 두만강 출구와 동해 항만이 연결되면 중국 동북 3성은 남쪽을 우회하지 않고도 동해를 통해 북극항로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물류 혁신이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중러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북방 경제·군사 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발판으로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해양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동해가 중러 해군의 전략 공간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사실상 비호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상시적인 안보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평화’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 제1장의 구절이다.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 말로 규정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자는 권력과 질서를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생명력을 잃고 위선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도덕경》 제18장의 “대도가 폐하면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출현하면 큰 위선이 있다”는 구절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을 지워버린 자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평화라기보다 전략적 이해관계를 포장한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 동시에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에는 미국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다. 전통적 가치 동맹보다 경제적 거래를 우선시하는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유럽과 중동,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베이징과 거리를 좁히는 현상 역시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복합적인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러 밀착이 초래할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외교도 절실하다. 감정적 진영 논리나 단순한 친미·친중 프레임으로는 거대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신독(愼獨)’이다. 《대학》과 《중용》에서 말하는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본질을 잃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외부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첨단 산업 경쟁력, 군사 대비 태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문턱에 서 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미국 중심 질서의 흔들림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향후 2~3년 안에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구한말 조선은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국권을 잃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착시적 안정과 단기적 경제 논리에 취해 국제 질서 재편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문앞에 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각성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진핑의 거대한 패권 구상과 미중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다.
2026-05-22 15:32:59
미중 정상회담..대만문제로 본 우리의 입장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다. “대만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 “판매 여부는 중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가 가치와 명분보다 국익과 힘의 논리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생존할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대만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다. 중국의 위협 속에 있는 대만의 처지를 북한과 대치한 우리의 현실과 겹쳐 보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며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양국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대만해협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마치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듯 긴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그 인식에 균열을 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만 문제를 절대적 가치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협상 칩”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은 강대국이고 대만은 작은 섬”이라고까지 말했다. 세계 최강국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압축한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국익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는 늘 그래왔다. 냉전 시절 미국은 중국을 공산주의의 본산으로 규정했지만, 소련 견제를 위해 돌연 중국과 손을 잡았다. 베트남전에서 피를 흘리던 미국은 불과 몇 년 뒤 베이징에서 웃으며 건배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협력자가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부담이 되는 것이 국제정치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동맹을 영원불변의 운명공동체처럼 여기는 순진함에 빠져 있었다.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충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만조차 전략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한반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협력 국면으로 들어가든, 갈등 국면으로 치닫든 한국은 언제든 협상 테이블의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조차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차적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 계산 속에서 재배치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 질서가 ‘가치 연대’보다 ‘거래 외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조차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미국의 안보 우산도 더 이상 무조건적 희생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국익을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는 모습은 그 단면이다. 동맹도 결국 미국 국익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첫째는 자강(自强)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조선, 원전 같은 전략 산업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경제력이 곧 외교력이고 군사력인 시대다. 둘째는 외교의 정교함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동맹에만 모든 운명을 맡기는 사고는 위험하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일본과의 안보 협력, 유럽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까지 다층적 외교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국제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로 움직인다. 우리는 때로 국제사회를 도덕 교과서처럼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柔弱勝剛强)”고 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도태된다. 또한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했다.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균형 감각이다. 인류 역사의 경전들은 공통된 교훈을 전한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국가는 결코 타인의 선의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강대국은 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만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익숙한 틀에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를 스스로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05-18 10:35:49
미·중 다시 손 내밀었지만…베이징 회담 뒤엔 AI·대만·공급망 전쟁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 관리와 경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 모두 상대를 완전히 밀어내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력과 경쟁 그리고 갈등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과 대만 문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기업들의 대중 협력 확대도 독려했다. 이번 회담은 겉으로는 화해 분위기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충돌을 피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특히 대만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변수였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이를 잘못 다룰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담 전체 분위기는 과거 양국 간 정면 대립 국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 인사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이어진다. 중국은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경제 성장 지표도 함께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 상품 무역 총액은 16조2300억위안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기계·전자 제품 교역은 19.5%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디지털 산업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1분기 디지털 산업 매출이 9조5000억위안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은 495만개를 넘어섰고 5G-어드밴스드(5G-A) 서비스는 330개 도시로 확대됐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제조업 중심 국가 이미지를 넘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확대해 왔다. 미국의 기술 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당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외교 연출에 공을 들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고 군 의장대 사열과 국빈 만찬 등을 진행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자체가 오랜만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 회담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분위기였다. 양국은 올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중 관계가 최소한 당분간은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양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과 기술 이전 문제를 주요 갈등 요소로 보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동맹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은 협력의 시대를 선언한 자리라기보다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한 장면에 가까워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경제 연결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만큼 양국 모두 극단적 대립이 가져올 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베이징 회담은 그 현실을 다시 드러낸 자리였다. 지금의 미·중 관계는 과거 냉전 시기의 단순한 적대 구도와는 결이 다르다. 경쟁은 이어지지만 동시에 충돌을 억제해야 하는 관계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그런 국제정치의 복잡한 균형을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2026-05-14 18:14:50
미·중 '불편한 동거'에서 '건설적 안정'으로...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려는 135분 [경제일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 세계의 시선은 135분 동안 이어진 두 정상의 대화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이란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생존 전략의 선언에 가까웠다. 이번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9년 만의 방중이라는 상징성 자체가 크다. 미·중 관계는 지난 수년간 무역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와 공급망 갈등으로 사실상 ‘신냉전’ 상태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양국이 충돌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관리 가능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회담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 대결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중국 역시 부동산 침체와 내수 둔화, 수출 감소라는 현실적 압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양국은 ‘대결의 확대’보다 ‘갈등의 관리’가 서로에게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선 전략적 공존 모색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국이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건설적·전략적 안정’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언급한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 함정에 빠져 전쟁으로 치닫는 길을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금융 패권국이지만 중국은 이미 제조업과 공급망,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충돌 없이 공존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미·중 갈등을 두고 “21세기판 냉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충돌 관리’와 ‘충돌 회피’에 방점을 찍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미국 내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미국 경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해 경제 불안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미국이 중국 압박 일변도 전략에서 일정 부분 현실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양국이 “2026년을 미·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의 해로 만들자”고 합의한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정상회담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 전략 구상을 공유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대만이라는 화약고 그리고 중동 문제의 숨은 거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의 핵심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대만 문제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독립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국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국가 통일’과 ‘체제 정당성’의 문제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의 무기 판매나 군사 지원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미국이 기존 강경 노선에서 일정 부분 전략적 유연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동 전쟁과 경제 불안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우선시할 경우 대만 문제의 긴장 수위를 조절할 여지는 충분하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문제 역시 핵심 의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 발표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협조는 절실하다.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경제·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에너지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이 이란 문제를 조기에 봉합하려면 중국의 중재와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미·중 양자 관계를 넘어 중동과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의 성격을 띠고 있다. ◆ “디커플링은 어렵다”…현실의 재확인 이번 회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미국의 대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배석한 점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다. 이들은 미국 첨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상징적 인물들이다. 이들의 참석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여전히 깊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 시장과 공급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애플은 여전히 중국 생산기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역시 중국 시장 없이 글로벌 AI 반도체 전략을 완성하기 어렵다. 테슬라 역시 중국은 최대 생산기지이자 핵심 소비시장이다. 결국 미국이 외교·안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이번 회담이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중국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중국 때리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없이는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반영한다. 중국 역시 미국 자본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외국 자본 이탈 우려를 차단하고 미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결국 양국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는 ‘복합 경쟁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 패권 경쟁에서 ‘관리된 공존’ 시대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국제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냉전 시대처럼 완전한 적대와 봉쇄가 아니라 경쟁하면서도 충돌을 피하는 ‘관리된 공존’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안정 신호를 보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는 공급망 붕괴와 금융 불안, 에너지 위기라는 삼중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최소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근본적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화약고이며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AI 반도체와 양자기술, 우주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의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공멸’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도덕경』은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지금 세계가 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패권국이 아니라 갈등을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력이다. 135분의 대화가 세계사를 완전히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회담은 전쟁과 충돌의 시대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여전히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미·중은 여전히 경쟁자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회담은 두 강대국이 처음으로 ‘파국 없는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문법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제 세계는 양국이 약속한 ‘건설적 안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2026-05-14 17:53:27
시진핑, 美 CEO들 만나 "중국 개방 더 넓어질 것"…대만엔 강경 경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베이징을 찾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들을 직접 만나 중국 시장 개방과 미중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 기업인들을 접견했다. 이날 회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미국 주요 빅테크와 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미국 기업계의 뛰어난 대표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 깊이 참여해왔고 양측 모두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넓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도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방중 경제사절단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 왔다”며 “기업 내 2인자나 3인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자들만 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방중이 안보 외교를 넘어 무역과 투자,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협력까지 포괄하는 경제 외교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머스크와 팀 쿡, 젠슨 황의 동행은 미중 경제 관계의 복잡성을 상징한다. 테슬라는 중국을 핵심 생산·판매 시장으로 두고 있고, 애플은 중국 공급망과 소비 시장 의존도가 크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 시장 접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젠슨 황은 CCTV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메시지와 달리 안보 의제에서는 긴장이 드러났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충돌하거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무역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협상 모멘텀 유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 간 경제·무역 협상이 진행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양국이 희토류와 관세, 무역 휴전 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약 135분 동안 진행됐다. 중국 CCTV는 회담이 오전 10시15분께 시작해 135분가량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약 100분간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논의 시간이 길어진 셈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과 전략 경쟁이 동시에 작동하는 현장을 보여줬다. 양국은 무역과 투자, 기업 협력에서는 안정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대만과 AI, 반도체, 이란 등 안보·기술 의제에서는 입장 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향후 관건은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후속 조치다.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희토류 공급 안정, 무역 휴전 유지 등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만 무기 판매와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하기 어려워 미중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 톈탄공원을 방문하고 국빈 만찬과 티타임 등 2박3일 방중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방중이 미중 관계의 전면적 해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제 협력 채널을 복원하면서도 핵심 안보 갈등을 관리하는 제한적 안정 국면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6-05-14 15:07:18
트럼프 13~15일 중국 국빈방문…미중 '새판짜기' 정상외교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2기 첫 본격 미중 정상외교로 무역 휴전 연장과 투자 협력 이란전쟁 대만 한반도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 14일 환영 행사와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톈탄 공원 참관과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시 주석과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중국을 떠날 예정이다. 두 정상은 2박3일 동안 최소 6차례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7년11월 이후 약8년반 만에 이뤄지는 중국 국빈방문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바 있지만 당시 회담은 무역전쟁 휴전 연장 성격이 강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2기 미중관계의 기본 틀을 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핵심 의제는 경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분야 협정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가 정상회담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관계는 아직 불안정하다. 양국은 지난해 고율 관세와 반도체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놓고 충돌한 뒤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관세와 전략물자 통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갈등을 관리할 상설 협의체를 만들 경우 충돌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안보 의제로는 이란전쟁이 부상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이중용도 물자·무기 관련 의혹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지원 축소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편에 서는 모양새를 피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문제도 주요 변수다. 미국 측은 대만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표현과 무기 판매 제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관계 안정이 대만 문제에서 어떤 문구와 태도로 정리되는지가 역내 국가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AI와 핵무기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양국 정상이 이란 대만 AI 핵무기 무역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해와 충돌을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이 거론된다. 다만 실질적 규제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반도 문제는 공식 의제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여러 차례 대면하는 만큼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일정은 계획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미 깜짝 접촉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식 돌발 제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변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가 통상 안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이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협의체를 만들면 한국 기업의 대외 불확실성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과 대형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반도체 희토류 대만 한반도 문제가 새롭게 맞물리면 한국의 전략적 계산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은 미중 갈등의 종식보다 관리 방식의 재설계에 가깝다. 양국이 경쟁을 멈출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과 투자 안보 현안을 다루는 대화 채널을 정례화할 경우 충돌 위험은 낮출 수 있다. 베이징 회담의 성패는 공동성명보다 회담 이후 협의체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5-11 10:47:39
정부,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국내법·안보 고려 신중 검토" [경제일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폭발 사고를 계기로 한국에 군사작전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원칙”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 제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국내법 절차’를 언급하며 향후 국회 동의 여부도 고려 대상임을 시사했다. 또한 한반도 대비 태세를 함께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 운용과 관련된 전략적 변수까지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사 선박 화재 사고가 있다. HMM 소속 화물선은 중동 해역을 항해하던 중 선내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한 상태였으며 일부 화물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선원들은 긴급 대응 절차에 따라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완전 진압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선박과 구조 당국의 지원을 받아 인명 피해는 최소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박 일부와 적재 화물은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사 자체 조사와 병행해 화재 발생 원인, 폭발 여부, 화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위험물 적재 관리 문제, 전기 설비 이상, 외부 충격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중동 해역에서의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특정 국가의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다국적 군사작전 참여를 동맹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전은 주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유조선 및 화물선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 안전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 참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주둔 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고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등 동맹국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군사작전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6-05-05 17:38:12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냉철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던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일침은 현재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사 주권이라는 명분이 안보의 실체적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의 대전제는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그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뼈아픈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 '조건'이라는 본질보다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동맹국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냉정하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안보 지형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보다 정치적 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자칫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에 균열을 낼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전작권 외에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DMZ 방문 권한 확대,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등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전략적 보조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맹은 상호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건재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재편하는 고도의 군사적 결단이다. 준비되지 않은 서두름은 아군에게는 불안을, 적에게는 오판의 빌미를 줄 뿐이다. 다가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전례 없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미 설득과 내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 안보는 '상식'과 '원칙'의 영역이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단순한 견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건'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작권 환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동맹의 균열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정치적 편의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국가 안위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가능해질 것이다.
2026-04-23 10:35:40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한국에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협력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또 럼 주석은 지난 22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문화·관광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국방·안보는 물론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형제와 같은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이 2030년 중진국, 2045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럼 주석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형제 같은 관계’…2030년 교역 1500억달러 목표…공급망 협력 강화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 장벽 완화와 시장 개방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기업의 한국 공급망 참여 확대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스마트 인프라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제개발협력기금(EDPF)을 활용해 베트남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또 럼 주석은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콘텐츠 산업 경험을 공유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광 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전략 협력도 함께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신호”라며 “한국의 제작 시스템과 글로벌 유통 전략이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 기술 협력과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베트남-한국 과학기술연구원(VKIST) 프로젝트 지원을 지속하고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간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양국은 아세안-한국 협력과 메콩 지역 협력 등 다자 협력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 평화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담 이후 양국은 총 12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경제와 문화, 기술을 아우르는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6-04-23 09:43:05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경제일보] 미·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라는 ‘3중 압박(Triple Pressure)’이 서민 가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버티기로 지탱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민생의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적 침식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성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8년 1537조원에서 2025년 197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금리 상승기를 거쳤음에도 총량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산시장 변동과 생활자금 수요,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채가 줄지 않는 구조 속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이미 가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2021년 2.92%에서 2026년 4.45%까지 상승했다. 3억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876만원에서 1335만원으로 459만원 증가한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만원의 추가 지출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압박이다. 교육비와 외식비, 생필품 구매 비용이 이자로 전환되면서 내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환율 상승 역시 서민 경제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은 물론 밀가루와 육류 등 기초 식자재 가격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중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세 요소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구조다. 정책 당국은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신호는 이미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속에 원가 상승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고 취약 가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정책, 환율 안정과 물가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고 소비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 모두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는 이미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조용한 위기’는 머지않아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노골적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지표 관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민생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6-04-16 08:00:00
李대통령,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재발 방지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록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극도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군과 무관한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관리와 신뢰 회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종료에 이어 이번 발언으로 사태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우리 스스로 정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냉엄한 국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06 15:24:39
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
2026-04-02 16:44:36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5 14:39:43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 [경제일보] “미국 항공모함이 타격됐다”, “대규모 미군 피해가 발생했다”, “최고지도자는 건재하다” 전쟁이 시작된 뒤 소셜미디어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설명이 동시에 유통되는 장면도 이어졌다. 전장에서 벌어진 일보다 전장 밖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혼란은 전쟁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개전 직후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고 외신 취재도 크게 제약했다. 현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면서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 군사 시설 타격 여부는 당사국 발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검증이 제한된 상황에서 숫자와 영상은 그대로 확산된다. 이 틈을 선전이 파고든다. 교전 당사국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란은 미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공습 성과를 강조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설명으로 전해지는 이유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혼란은 커졌다. 실제 전투 장면처럼 보이지만 과거 영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국가의 공식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계정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콘텐츠가 유통되는 흐름은 분명히 관찰된다. 이 같은 정보 혼란은 국내에서도 반복됐다. 전쟁 초기 온라인 공간에 퍼진 영상 가운데 일부는 과거 분쟁 장면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촬영된 자료였다. 같은 영상이 서로 다른 설명과 함께 공유되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이어졌다. 전쟁의 실체보다 정보의 형태가 먼저 소비되는 상황이다. 전장에서 생산된 정보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교전 당사국의 발표와 소셜미디어 영상이 엇갈리면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전 당사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 자체가 또 하나의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평양의 계산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북한은 3월 초 시멘트 공장 시찰 등 내부 활동을 공개하며 기존의 일정과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특정 인물이나 협상 구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표현은 일정 부분 조절된 모습이다. 이란 전쟁은 북한의 전략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외부 군사 공격에 노출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강조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군사적 파장도 함께 논의된다.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할 경우 일부 자산 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주한미군 전력의 대규모 이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 수준의 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 영향은 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과 증시, 물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에 머물지 않는다. 정보의 신뢰가 흔들리고 군사 전략이 재편되며 핵을 둘러싼 판단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전장은 중동에 있지만 그 파장은 훨씬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026-03-20 07:36:22
주한미군 전력 차출, 이제 '실천하는 자주국방'으로 답해야 한다 [경제일보]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전력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군사 장비 재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반도 안보 구조가 동맹 중심의 고정된 틀에서 보다 유동적인 전략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 억지력에 공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맹 전력이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는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 안보의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늘의 국제정치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 동맹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글로벌 강대국이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등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전력을 고정적으로 묶어 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 전략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지력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 틀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맹에 대한 의존이 자주적 대비 태세의 부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안정적인 안보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는 구호에 머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조기 전력화는 단순한 무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다. 여기에 중거리와 단거리 요격 체계를 결합한 다층 방어망을 완성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방어 능력의 공백은 곧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 사전 협의 체계 역시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맹 전력의 이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반도 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전력 이동 시 대체 전력 투입이나 공동 작전 계획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최근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진정한 자주국방은 수출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핵심 부품과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첨단 방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때 비로소 안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된다. 군 구조와 국방 예산 운용 역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 현대전의 양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와 우주,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한된 국방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와 협력하는 동맹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사건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 전략을 다시 점검하라는 현실의 경고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심이나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3-11 1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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