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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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습격…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한국 경제 비상 [경제일보]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내 실물경기에도 거센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간신히 살아나던 내수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전쟁 추경’ 편성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 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 전망이 급부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불길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108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시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 역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가 연 3.00%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장 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연 3.410%로 전 거래일보다 8.1bp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가파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빚투’ 족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내수 회복세도 꺾일 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다시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동발 항공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이 치솟고 전력 소비가 막대한 업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위기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재정 확대와 물가 관리를 병행하는 ‘복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23개 주요 민생 품목의 유통 구조 점검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 시기에 편승한 돼지고기, 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보일러’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로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전체 GDP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한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 터널’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 대응’이 실효를 거두어 민생 파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2026-03-22 16:25:32
호르무즈의 파고와 한국경제의 선택 2026년 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파장이 한반도의 실물 경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중동 정세가 격랑 속으로 치닫으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섰고 한국경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동에서 울린 포성은 멀리 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 상승이라는 현실로 이어진다. 정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을 20% 줄이고 필요할 경우 ‘에너지 할당제’까지 검토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위기 상황에서 절약 캠페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점심시간 사무실 전등을 끄고 냉방 온도를 몇 도 높이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넘기 어렵다. 오늘의 에너지 충격은 단순한 소비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오랫동안 값싼 중동 원유 위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이제 분명한 한계에 도달했다. 에너지 공급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시대에 특정 지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산업 구조는 언제든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절약의 미덕을 넘어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결단이다. 동양 고전에는 위기를 바라보는 지혜가 담겨 있다. 『도덕경』에는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위기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계기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단순한 비용 상승으로만 본다면 재앙이지만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역사는 이미 그 사례를 보여 준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일본은 유가 폭등이라는 충격을 단순한 소비 절약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산업 구조 자체를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일본 제조업은 에너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위기를 계기로 산업의 체질을 바꾼 것이다. 한국 역시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각 산업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 혁신’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분야다. 공정 효율 개선을 넘어 원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 요구된다. 폐열 회수 시스템을 극대화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프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원료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곧 경쟁력의 문제다. 대규모 생산 라인과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력 사용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 공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저전력 반도체와 전력 효율이 높은 신소재 기술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철강 산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기로 중심 생산 체계와 친환경 제철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 기술 상용화가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해운과 물류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 유가 변동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만큼 연료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친환경 선박 전환이 속도를 내야 한다. 항로 최적화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박 도입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적지 않은 투자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미루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일일 뿐이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다.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기술과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위기를 일시적인 충격으로 여기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경제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전등을 끄는 작은 실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에너지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이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국가만이 다음 시대의 경제 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2026-03-15 17:48:57
성장세 둔화 속 4분기 역성장…건설 부진에 연간 성장률 1.0% [경제일보] 지난해 한국 경제가 연간 1.0% 성장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 증가해 완만한 성장 흐름은 유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생산이 줄어 전분기 대비 1.5% 감소했고,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4.5%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6% 증가하며 경기 하락을 일부 완충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소비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건강보험 급여 지출 확대 영향으로 1.3% 늘었다. 반면 투자와 수출은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동시에 줄면서 3.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1.7%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7% 감소했고, 수입도 천연가스와 자동차 수입이 줄면서 1.5%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건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성장세도 둔화된 영향이다. 지출 항목에서는 민간 및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수출 증가폭도 축소됐다.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DP는 지난해 26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다만 달러 기준 GDP는 1조8727억 달러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국민총소득(GNI)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실질 GNI는 전년 대비 2.2%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교역조건 개선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524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0.3% 늘었다. 저축률은 상승한 반면 투자율은 하락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5.3%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지만, 국내총투자율은 28.7%로 0.9%p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는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지탱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투자 둔화가 성장률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03-10 08:38:52
중동이 흔들자 다시 들썩인 유가…한국 물가의 약한 고리 [경제일보]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돼 온 장면이다. 그러나 이번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그 영향은 원유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까지 동시에 흔들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이러한 파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유가 상승의 출발점은 중동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이후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빠르게 불안해졌다.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통로다. 중동 산유국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하는 핵심 길목이다. 이 해협의 안전이 흔들릴 때마다 국제 유가는 크게 움직여 왔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상당량이 중동에서 공급된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곧바로 늘어난다. 유가 변화가 한국 경제 전반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단순히 휘발유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유는 산업 전반의 기본 원료이자 운송의 핵심 연료다. 정유 제품 가격이 오르면 화물 운송비와 항공 운임이 상승한다. 기업의 생산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다. 이 과정은 예상보다 넓은 영역에서 나타난다.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에는 물류비와 제조비가 포함된다. 농산물 유통에서도 운송비 변화가 영향을 준다. 유가 상승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는 이유다. 환율 역시 영향을 받는다. 국제 유가 상승은 원유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수입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무역수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외환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반영한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물가 압력은 더 확대된다. 금융시장도 유가 흐름에 민감하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기업 생산비가 증가한다. 제조업과 운송 산업에서는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유와 에너지 기업은 다른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국제 유가가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물론 지정학적 긴장으로 급등한 유가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긴장이 완화되면 가격이 안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산유국 증산이나 전략 비축유 방출이 공급 불안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 경기 상황 역시 원유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물가와 환율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반복되는 모습이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국내 경제가 동시에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 시장은 국제 정치와 깊이 연결돼 있다. 산유국 정치 상황이나 지역 분쟁은 언제든지 공급 불안을 만들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경제 안정과 직결된다. 국제 유가 상승이 언제 진정될지는 중동 정세에 달려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에너지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제 유가 상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2026-03-10 07:56:30
삼성화재, '전국 대학생 리스크 관리 경진대회' 개최…미래 보험 인재 발굴 나서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전국 대학생 리스크 관리 경진대회' 개최…미래 보험 인재 발굴 나서 삼성화재가 POSTECH 오픈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와 '제4회 전국 대학(원)생) 리스크 관리 경진대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의 보험산업 내 활용 사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찾고 미래 보험산업에서 활약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보험산업에서의 AI 활용 솔루션·AI 유발 리스크 분석 아이디어 중 하나를 제안한다. 대회는 예선을 거쳐 7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오는 5월 본선 발표회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대상 팀은 오는 8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국제 보험 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받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보험의 가치와 리스크 관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AI 활용성과 AI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2025 NH CS-AWARD' 개최…우수 콜센터 상담사 시상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빌딩에서 '2025 NH CS-AWARD'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된 NH CS-AWARD는 고객 접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콜센터 우수 상담사를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받은 전경원, 채원, 최인숙 상담사 및 △통화품질 △업무평가 △상담실적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NH농협손보는 콜센터 고객 만족도 강화를 위해 신규 서비스·기술을 지속 도입 중이다. 지난해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전 업무 적용 △고령자·외국인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했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는 "매순간 진심을 다해 고객 만족을 실천해 주신 상담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담사분들이 농협손해보험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지난해 '사랑의 띠잇기' 기부금 3억3600만원…소외계층 아동 지속 지원 교보생명이 지난해 '사랑의 띠잇기' 활동으로 총 4746명의 아동에게 3억36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사랑의 띠잇기는 교보생명·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소외계층 아동의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전체 교보생명 임직원의 약 30%가 활동에 참여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 82억원을 돌파했다. 기부금은 소외계층 아동의 생활비·교육비·양육비 및 무연고아동 결연 후원에 사용됐다. 이 외에도 교보생명은 교보다솜 사회 봉사단을 중심으로 보호아동 성장 지원·자립 준비 청년 돕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웃들과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9 14:09:04
중국 '4.5% 시대'의 경고…한국 경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생존으로 [경제일보] 중국이 결국 ‘5% 성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내려놓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 수준으로 제시했다. 지난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이어온 중국이 사실상 ‘5% 이하 성장 시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중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양적 팽창 모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구조적 선언이자 새로운 산업 질서를 향한 전략적 전환의 신호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결코 가벼운 파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의 고속 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성장해 왔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시장이었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시절, 한국은 그 공장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였다. 그러나 지금 그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단순한 성장률 둔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신질 생산력’과 ‘기술 자립’이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양자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변화는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경제 전략은 비교적 분명했다. 첨단 부품과 장비를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의 생산 능력과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기술 자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구조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한국의 주력 산업을 직접 위협하는 경쟁자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중국은 이미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고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도 국가 차원의 자본을 투입하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러한 자원은 첨단 산업의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한국 제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경제 안보를 이유로 자원 통제를 강화한다면 그 충격 역시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 역시 중요한 변수다. 과거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과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애국 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가전과 화장품,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겪는 경쟁 압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단순한 외부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 경쟁력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일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안정성 역시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 경제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과 공급망을 확대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상품 수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재구성해야 한다. 중국 소비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의 시장 접근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산업 정책과 통상 전략, 기술 개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대응 속도와 전략적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4.5% 시대’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 경제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 경제가 과거의 성공 모델에 머물러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 전략과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장 경험에 대한 안주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중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양적 성장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지금, 한국 경제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2026-03-09 13:20:41
중동 전쟁 그림자와 한국 경제… 지정학 시대의 국가 전략 [경제일보] 중동에서 다시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지정학 리스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쟁은 군사 충돌로 시작되지만 그 여파는 곧바로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 그리고 각국 경제 전반으로 번진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에 중동의 불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특정 지역의 분쟁이 공급망과 금융 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적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축이다.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 해협의 긴장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 경제는 이런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 역시 높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생산 비용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경쟁력과 소비 여력을 동시에 압박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충격은 에너지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해상 운송과 물류 체계가 흔들리면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가 함께 뛰어오른다.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다. 생산 비용 상승은 곧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국제 자금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은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삼중 압력을 받기 쉽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전쟁이 가져오는 경제 충격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처럼 작동한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수입 비용을 높이고 이는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무역수지 악화는 원화 약세를 부르고 환율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위축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정학 리스크는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방위 산업과 에너지 산업 등 전략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LNG 운반선 등 에너지 운송 선박 수요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질수록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산업의 전략적 가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국가 전략이다. 지정학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된 국가는 위기를 관리하고 기회를 만들어 낸다. 에너지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며 전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다. 세계 경제는 다시 ‘지정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전쟁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은 국경을 넘어 우리의 경제와 일상에 스며든다. 지정학 리스크를 읽고 대비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2026-03-09 11:10:22
반도체가 지탱한 성장…내수 부진에 체감경기 '제자리'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체감 경기가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 장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6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국면에 있지만 침체 폭을 점차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수출 호조는 내수 회복을 크게 견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파급 효과가 큰 건설업의 장기 불황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 투자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8년 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저 효과에 따른 소폭 반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는 이른바 'K-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8%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이 22.2%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바 있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2월 18.4%에서 지난달 37.3%까지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이 향후 한국 수출 경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가 유지될 경우 수출 경기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외 불확실성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향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교역 환경 불확실성,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방향, 반도체 업황 사이클, 건설 투자 장기 침체 등의 리스크 요인이 산재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국 경제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방향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캐빈 워시 의장이 주도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당분간 통화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지난해 초저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로 1960년 이후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심리 안정과 함께 민간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대응과 금융 시장 변동성 관리,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 대응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안 민간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 안전판을 강화하고 단기 고용 창출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3-08 15:15:30
유가·환율·금리 3중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경제에는 언제나 순환이 있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고 시장은 과열과 조정을 거치며 균형을 찾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의 경제 흐름은 비교적 단순한 연결 고리로 설명된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유가 상승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결국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연쇄 반응의 끝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정책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꼽힌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이 자극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는 세 가지 축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유가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다. 석유와 가스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유가 상승은 곧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용 인상형 물가 상승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비용 압력을 확산시킨다. 특히 수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기업 수익성까지 직접 압박하게 된다. 두 번째 축은 환율이다. 국제 분쟁이 확대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 자산을 찾는다.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 원화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석유와 원자재를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훨씬 빠르게 확대된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구조다. 세 번째 축은 금리다. 물가 불안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과 가계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금리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에 육박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과 내수 경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 환율 상승,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경제 현장에서는 흔히 ‘3중고’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경제의 취약한 부분부터 균열이 생긴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며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진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다. 글로벌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동한다. 개방도가 높은 한국 금융시장은 국제 자금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을 곧바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경제 구조의 취약한 연결 고리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 대외 금융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빠르게 국내 경제로 전달된다.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교역국 경기 변화가 모두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과장하는 것도 안이하게 낙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정확히 읽는 일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대체 에너지 확대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안정 역시 중요하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 내수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내수 기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 위기는 대개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신호가 겹치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 역시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는다. 준비되지 않은 경제에는 충격이 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질문은 분명하다. 이 위기를 또 하나의 파고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3-08 13:39:06
중동의 포화와 중국의 한기…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경제일보] 2026년의 문턱에서 한국 경제가 거대한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중동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우리의 수출 기반을 흔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차례의 파고를 넘어온 한국 경제지만 지금과 같은 ‘이중 충격(Double Shock)’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성장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먼저 중동이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촉발된 군사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폭등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어 130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변수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원가 인상의 문제가 아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해운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비용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며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한다. 여기에 전기료와 운송비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경제 교과서에서나 보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현실 경제의 문 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금융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국내 증시는 불과 일주일 사이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환율 역시 급등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투자도 소비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동의 포화가 터지자마자 전해진 또 하나의 소식이 한국 경제의 심장을 더욱 세게 조이고 있다. 바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4%대 수준으로 낮춘 것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중국 성장 모델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에 중국은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화학·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과 생산망에 연결돼 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곧 한국 중간재 수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다. 과거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간재와 장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기술 자립과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전략이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결국 과거의 ‘차이나 특수’는 점점 역사 속 이야기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중국 시장 의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이 두 가지 변수, 즉 중동의 전쟁과 중국의 둔화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니라 복합 불황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1%대 성장률에 머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수출은 중국에 막히고 내수는 고물가와 금리 부담에 눌리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경제’의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그것 하나로 거대한 대외 악재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에너지 안보의 재구조화다. 중동 정세는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전략 비축유 관리와 함께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한 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어떤 산업 경쟁력도 지속되기 어렵다. 둘째는 수출 시장의 구조적 재편이다. ‘차이나 리스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면 한국 기업 역시 시장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성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특히 중동 지역은 전쟁 이후 대규모 재건 사업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셋째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외부 환경이 좋을 때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 환경이 예전만큼 우호적이지 않다.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 없이 과거 방식의 성장 모델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위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대응의 속도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한국 경제의 경험은 결코 작지 않은 자산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퍼펙트 스톰’은 분명 거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할 수도 있다.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는 나라는 침몰하고 방향을 잡는 나라는 항로를 바꾼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한 전략과 결단이다.
2026-03-07 09:01:00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 한국경제신문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부 기자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믿고 따라 들어온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행매매’로 불리는 이 행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백 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우리 언론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공정한 감시자여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다루는 경제 기사는 그 파급력만큼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는 언론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 세력의 모습에 가깝다. 기사를 공적 기록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언론 자유를 전제로 작동해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문제의 핵심인 ‘특징주 기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전형적인 범죄 방식이었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지가 제공하는 ‘특징주’라는 이름의 기사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겼다. 그러나 그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기자 윤리 강령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독자는 이들에게 그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연루된 기자가 다섯 명에 이르고 수백 건의 기사가 범행에 활용되는 동안 데스크와 부서 책임자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밝힌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한다”는 입장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 조회수와 영향력을 성과로만 평가해온 조직 문화와 내부 통제 실패가 낳은 구조적 문제다. 해외에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인의 행위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자나 분석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과 업계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포스터 위난스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언론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와 이를 지탱해야 할 조직 내부의 비판 문화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로 대다수의 성실한 기자들까지 불신의 시선에 노출된 현실은 언론 전체의 비극이다. 이제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은 연루된 기자 개인은 물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조직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해당 언론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는 펜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그 펜을 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언론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단단할 수 없다.
2026-02-07 12:24:58
경총 "AI가 한국 경제 재도약 열쇠"…제4회 CEO 포럼서 경제·노동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재계 대표 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공지능(AI)을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기업 혁신과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노동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돌파구가 바로 AI"라고 밝혔다. 그는 "AI 대응 역량의 차이가 곧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최근 AI 기술 진보가 신산업 창출과 추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확산 과정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해법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를 통한 기업 혁신과 창의적 인재 육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노동시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적 기조의 정착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AI 시대의 기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산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와 국회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 채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제도 도입과 함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획일적 규제를 지양하고 산업·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AI와 산업 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도 이어진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AGI 시장지배력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생성형 AI와 범용인공지능(AGI)이 산업 구조와 자본·노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동진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장은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신기술·신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를 설명할 예정이다. 경총은 "AI 시대의 도전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이 변화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05 15:25:44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발행기업·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093개 기업이 약 234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창업·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에서는 한국경제법학회·한국성장금융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해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활발히 참여한 발행기업 2개사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개업자 7명에게 공로패도 수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장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발행 및 투자한도 관리, 크라우드넷 운영, 정책지원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그간 크라우드펀딩업계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2026-01-22 17:03:50
최태원 "韓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AI·소프트 역량 결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지적하며 성장 중심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잠재·실질 성장률 격차, 기업 규제 환경, AI 인프라 경쟁력 등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떨어졌고,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1% 안팎"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적 파급 효과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춰 희망이 약해지면 불만과 이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라며 "성장이 정체되면 분배 여력이 줄고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규제 부담을 지목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성장에 따른 성과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크다면 기업은 현상 유지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대만은 국부펀드를 통한 전략 투자로 TSMC를 육성했다"며 "경쟁을 촉진할 기업 유입이 성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지만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대외 협력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거론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 셍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하면 약 3조원 수준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I는 차세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문명 전환에 가까운 변화"라며 국가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며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민간의 도전이 중요하고, 과도한 리스크가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8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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