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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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막힌 車 수출…정부, 물류·금융 패키지 대응 착수 [경제일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물류 차질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수출 현장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평택당진항을 직접 점검하며 물류·금융·통관을 묶은 대응에 착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평택당진항을 찾아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부품업체,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송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 고조로 선박 운항 경로가 제한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항로에서는 운송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완성차 선적뿐 아니라 부품 공급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 차질은 수출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한 대중동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복 부족으로 인해 선적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부품사의 경우 운임 상승과 현금 흐름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해상 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물류비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하는 신속 지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수출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전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관 절차도 유연하게 운영된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물류 차질로 수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정정이나 취하에 대한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된 뒤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송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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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브롬' 중동 의존도 높다…반도체 공급망 새 변수 부상 [경제일보]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공급망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핵심 소재와 장비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수입된 헬륨의 64.7%가 카타르산이다.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산업용 가스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 공정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로 꼽힌다. 반도체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브롬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다. 국내 브롬 수입의 97.5%가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롬은 반도체 식각과 정밀화학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로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부 공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비 공급망도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측정·검사 장비 생산 거점으로 일부 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라인에도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특정 소재나 장비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수백 개 이상의 공정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특수 소재와 정밀 장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정 소재나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다른 공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식각·증착·검사 등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산업용 가스는 대체 공급처 확보가 쉽지 않아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분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일부 소재나 장비의 수급만 흔들려도 생산 일정과 가동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도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측정·검사기기와 브롬·헬륨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공급선 확보와 물류 지원 등 대응 체계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반도체 검사 장비와 부품은 미국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정밀화학 소재 역시 국내 생산과 재고 활용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은 해상 운임과 항공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장비와 소재 운송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은 대규모 전력과 산업용 가스를 사용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이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전력 비용과 산업용 가스 가격이 동시에 상승해 제조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충격이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가격이 급등했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급망 불안이 확대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생산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소재와 장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도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중동 정세가 국내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인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간접적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산업이 특정 소재와 장비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향후 핵심 원자재와 장비의 공급선 다변화, 전략적 재고 관리 등이 산업 안정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6-03-09 1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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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韓 에너지 수급 '비상'…대미 투자 카드 '부상'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대미 에너지 투자 카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최근 10여년간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20%p 낮췄으나 여전히 석유는 70%, 천연가스는 20% 수준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 수입액 총 753억달러 가운데 중동 국가 수입 비중은 68.8%였다. 지난해 최대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 11.7% △이라크 10.9% △쿠웨이트 8.4% △카타르 4.4% 등 중동 국가들이 상위 7개국 중 5개를 차지했다. 석유의 중동 수입 의존도는 2016년 85.2%에서 2018년 73.1%, 2020년 66.7%로 낮아져 2021년에는 59.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반등해 2022년 67.0%, 2023년 71.6% 등으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7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약 10년 전 중동산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던 천연가스도 작년에는 총수입액 260억달러 가운데 19.7%에 해당하는 51억달러어치만 중동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은 호주로 전체 수입액의 32.8%로 △카타르 15.3% △말레이시아 15.0% △미국 9.2% △러시아 5.1% △인도네시아 3.5% △오만 4.5% 등의 순이었다. 천연가스의 중동산 수입 의존도는 2016~2019년 49.2~44.9% 등 40%대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로 20~30%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9.7%로 떨어져 20% 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카타르와 오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이면서 호주산 도입을 늘리는 등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석유와 가스 수입국 변화를 보면 미국산 비중이 커진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의 석유 2대 수입국, 천연가스 4대 수입국 자리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각각 0.3%, 0.1%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이 비중은 각각 12.5%, 18.9%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산에 비해 물류비용이 더 비싸고 운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단가 측면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미국 셰일가스가 중동산보다 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중동과 달리 미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공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산 에너지 비중을 낮추기 위해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호주산 도입을 늘려왔다. 특히 트럼프 1기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에 맞춰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미국에서 장기계약 물량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는 SK E&S와 GS EPS 등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는 당시 일각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량을 떠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정부는 LNG와 원유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전체 한국의 에너지 수입 규모로 볼 때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마비로 중동산 원유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숙제로 받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예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역시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 1호 프로젝트 후보군에 놓고 사업 참여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 및 기자재 등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LNG를 실어 나를 선박 건조도 한국이 맡아 하는 등 전체 사업에서 한국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투자 구조를 다시 제안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인지 살펴본 뒤 미국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8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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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역설…중동 리스크 속 한국 중견기업 '발주 기회' 부상 [경제일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유가 급등으로 단기 물류 부담은 커졌지만 산유국 재정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발주 증가 가능성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이란 본토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악재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의 재정 여력이 확대되고 이는 대형 인프라와 플랜트 발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37억6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중동 수출도 14.1% 늘어난 6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환경이 위축되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다. 중동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 핵심 거점이자 플랜트와 인프라 수주의 주요 시장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자동차 부품 산업 기자재 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공급망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흐름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류와 보험료 상승 부담이 불가피하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상 운임과 전쟁 보험료 인상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해협 폐쇄 시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기존 운임 대비 최대 50~8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유가는 산유국의 재정 여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유가와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도로 항만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집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동에 프로젝트형 수출을 하는 한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운임과 환율 부담이 크지만 산유국 재정이 확대되면 신규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현지 파트너와 합작 기반을 마련한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수개월치 원자재를 확보해 단기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현지 생산이나 조달 비중을 늘린 기업은 해상 물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은 환헤지와 운임 협상력에서 제약이 있지만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나 공동 물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역대금 결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결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자금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권은 필요 시 대출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기 물류 부담과 환율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지만 고유가에 따른 중동 재정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발주 기회를 선점한 기업이 중장기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현지화 전략과 재무 안정성을 갖춘 기업의 대응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26-03-03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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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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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FTA국 최대 50% 관세 인상…정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협회·유관기관과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코트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FTA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의 관세를 인상·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초 발의안 대비 관세 인상 범위와 수준은 크게 완화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38개 줄었고 인상률도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철강 슬라브는 인상 대상에서 빠졌으며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 완성 가전의 관세율도 25~30% 수준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정에 대해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수입 중간재에 적용되는 PROSEC(부문별 생산 지원 프로그램)·IMMEX(수입재 임시 반입·가공 후 재수출 프로그램) 등 관세 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계를 활용해 멕시코 현지 생산을 거쳐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구조가 확립돼 있으며 대멕시코 수출 역시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2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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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