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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국토교통 비상점검…김이탁 국토부 1차관, 14개 기관 대응 요청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이후 중동 긴장이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로 번지면서 원유·유가, 항공, 해외건설, 교통 운영 전반에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주요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대외 변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국토교통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순한 상황 공유를 넘어 실제 사업과 운영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차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정부와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원가와 공정,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유가가 오를 경우 자가용 이용 부담이 커지면서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늘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항공 분야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동 노선 운항 차질과 환율·유가 상승이 항공업계와 이용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수급 상황과 업계 경영 여건, 이용객 불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 안전 확보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의 핵심 해외 수주 시장인 만큼,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 활동과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발주처와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국토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교통·물류·주택 등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동 전선이 에너지 핵심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는 수준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가정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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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발 유가 급등 대응 본격화…정유업계 가격 인상 편승 단속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를 주문하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유업계에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평상시 국제유가와 약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도 자리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2026-03-09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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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65252493519.png)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기름값이 묘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알뜰주유소가 도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발언에 담긴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석유가격정상화 정책' 세부안들이 마련됐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강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의 대량 공동구매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 석유시장과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심의 수직계열화 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알뜰주유소에 배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지금은 농협, 한국도로공사에 더불어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참여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초창기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경동 알뜰주유소'는 주변 지역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60~100원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30~50원 저렴하게 판매할 것을 알리며 출범됐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첫발을 뗐을 때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인해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 알뜰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약 24원, 경유는 리터당 약 25원 저렴했다. 다만 출범 이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유가 상황은 변했다. 이달 기준 국제유가는 6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물가 상승 불안감은 사그라들었다. 정유 4사를 비롯한 한국 석유 시장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에 석유유통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석유유통업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유사의 이중가격이다.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모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데 공급 가격에 격차가 발생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공급단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석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와의 계약을 따내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지 가격 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진입 후 경쟁이 심화하면 고비용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결국, 남아있는 주유소 간의 경쟁이 약화해 가격인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2024년 기준으로 자영 377개, 한국도로공사 199개, 농협 703개 등 1279개소로 총 주유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 기준으로는 순서대로 각각 자영 6%, 한국도로공사 7.5%, 농협 7.3%를 차지해 시장 물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총 1297개소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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