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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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發 '노조·주주 충돌' 본격화…성과급이냐 주주환원이냐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회사 대 노조' 중심이던 노사 갈등이 '노조 대 주주' 구도로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본격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노조는 해당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와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은 주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진행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임금협상 갈등과 달리 주주가 직접 노조와 이사회를 동시에 겨냥하고 나선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임금·성과급 문제를 두고 회사와 노조 간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주주와 행동주의 성향 주주단체까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표 종목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이익이 배당·자사주 매입·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지만 노조 측은 초호황 성과를 만든 임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DS 부문에 대한 파격적 성과급 구조가 포함되며 내부 사업부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올해 연봉 1억원 기준 6억원 안팎의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반면 DX 부문은 기존 OPI 체계만 적용돼 최대 수천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성과급 논란보다 AI 시대 제조업의 이익 배분 구조 변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내 초과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주주·미래 투자 간 이해 충돌 양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주주단체 반발과 관련해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결과가 확정된 이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사례인 만큼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노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2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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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 '사전 예방형 노경문화'로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 대상 [경제일보]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가 장기간 무분규 노경 관계와 협력적 조직문화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LX판토스는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관하는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노사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협력 문화를 구축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198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협력적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LX판토스에서는 이용호 대표와 박차준 근로자대표, 김성욱 CHO 등이 자리했다. LX판토스는 1977년 창립 이후 약 50년간 노사분규와 파업 없이 안정적인 노경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현장 조직 비중이 높고 근무 형태가 다양한 물류업 특성 속에서도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왔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경협의회와 젊은 세대 중심의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하며 갈등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노경문화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다. 또 정기 타운홀 미팅과 경영진 간담회, 가족 초청 행사 등을 통해 조직 내 신뢰와 유대감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모성 보호 제도와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 지속가능경영 측면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LX판토스 대표는 "협력적 노경문화 구축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X판토스 관계자는 "물류업은 현장 조직 비중이 높고 근무 형태도 다양해 구성원 의견을 빠르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경협의회와 젊은 세대 중심의 주니어보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과 갈등 신호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해 실제 경영과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하면서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협력적 노경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5-14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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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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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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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봇은 제품 아닌 피지컬 AI…중요한 건 기술보다 사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163429340145.jpg)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봇은 '제품' 아닌 '피지컬 AI'…"중요한 건 기술보다 사람" [이코노믹데일리] "중요한 건 기술보다 사람입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듣고 디스토피아적 전망보다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쓸지 논의해야 합니다." 현동진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장이 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최고경영자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AI·로봇 확산의 관건을 기술 경쟁이 아닌 운영 역량과 사회적 합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봇을 미래 기술이 아닌 현실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지컬 AI'로 정의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발언이다. 현동진 상무는 "앞으로 산업이 진화할수록 기술보다 그 기술을 운영하고 이해하며 제도와 가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토피아적 과잉 전망보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상무는 이날 로보틱스를 단순한 '제품'이나 '휴머노이드'가 아닌 현실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버-피지컬 시스템(CPS)에 AI가 결합된 '피지컬 AI'로 규정했다. 로보틱스의 본질은 이동(모빌리티)과 조작(매니퓰레이션)의 결합이며 형태보다 기능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역시 같은 기술 축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로봇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기계·전기·재료·컴퓨터공학 등 다학제 기술이 결합된 거대한 기술 덩어리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외형의 로봇이냐가 아니라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사례로는 △착용형 로봇 '엑스블 숄더' △의료 재활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등이 소개됐다. 특히 △병원 약재 배송 △빌딩 내 물류·배달 △출입문 얼굴 인식 관리 등 실제 운영 중인 사례를 통해 로봇이 이미 산업·생활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차량 중심의 공도 자율주행과 달리 로봇 자율주행은 사람과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만큼 현장 도메인 지식의 결합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로봇 상용화의 조건으로는 △기능 구현을 뒷받침하는 품질과 유지보수 △애프터서비스 체계 △공용화·표준화·모듈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제시했다. 로봇 역시 자동차처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무선 업데이트(OTA)가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현 상무는 "로보틱스의 파급력이 큰 이유는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결합되며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이라며 "기술 데모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서비스 패키지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가 향후 경쟁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에비던스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속도 조절과 합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봇을 단일 제품이나 이벤트성 기술이 아닌 현장 적용을 전제로 한 피지컬 AI 기반의 산업 인프라로 키워가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보틱스를 '제조·물류·의료·빌딩' 등 현실 공간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보다 운영 가능성과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다. 향후 AI·로봇 산업의 경쟁 구도가 성능이 아닌 실질적 활용과 확산 능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2026-02-05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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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수들 방중사절단 출국…최태원 "좋은 성장 실마리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4∼7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4일 출국길에 올랐다.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주목받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구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사절단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품목 생산기지이자 핵심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낸드 패키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베이징과 옌청에 생산 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은 난징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2026-01-04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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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한 규정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나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30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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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2026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한 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며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또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기를 살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29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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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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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모친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 향년 94세로 별세 [이코노믹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이 전날(24일) 오후 11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현대그룹이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경북 포항시에서 고(故)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로 태어났다.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1966년 재단법인 겸산학원과 강문고등학교를 인수해 1970년 용문학원 및 용문고로 명칭을 변경했다. 1970∼1980년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코리아)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 교육사업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했다. 고인은 1995년 용문학원 원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용문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용문학원을 명문 사학으로 키워내는 데 누적 1000억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했다고 현대그룹은 전했다. 2005년에는 자신의 호를 딴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으로 12년간 재직하며 장학사업으로 인재 육성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학생 상담·인성 훈련 관련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고려대에 1억원을 기부했다. 고인은 청소년 교육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공로로 청소년선도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과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을 받았다. 남편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과의 사이에 현일선씨(유승지 용문학원 이사장 배우자), 현정은 회장(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배우자), 현승혜씨, 현지선씨(변찬중 HST 대표이사 배우자) 등 4녀를 뒀다. 동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3대 회장을 지낸 고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7시20분이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2025-12-25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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