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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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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AI 시대…두나무, 자연어 기반 '업비트 스트래티지 툴킷' 출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투자와 자산관리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투자 전략 수립에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AI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계산 결과를 왜곡하는 '환각' 문제가 금융 분야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적되는 가운데 두나무가 AI와 백테스트 엔진을 분리한 투자 전략 검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14일 두나무는 이용자가 자연어로 입력한 매매 전략을 실제 과거 시세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AI 기반 백테스트 도구 '업비트 스트래티지 툴킷'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스트래티지 툴킷은 이용자가 일상적인 대화 형태로 투자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이를 실제 실행 가능한 매매 전략으로 변환하고, 과거 시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AI를 활용해 투자 전략을 설계하고 성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AI가 전략을 생성하고 검증까지 모두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AI와 백테스트 엔진의 역할을 분리한 구조를 적용했다. AI는 이용자가 입력한 자연어를 계산 가능한 전략 규칙으로 변환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실제 수익률과 성과 계산은 툴킷에 내장된 백테스트 엔진이 과거 시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업비트는 해당 구조가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한계로 꼽히는 환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생성형 AI에 투자 전략 검증을 요청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격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잘못된 계산 방식을 적용해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두나무는 AI의 언어 처리 능력과 검증 엔진의 계산 기능을 분리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제작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투자 서비스는 빠르게 늘고 있다. AI가 종목을 추천하거나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안하는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AI가 제시하는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실제 계산과 검증은 별도 시스템이 수행하는 구조가 새로운 서비스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원 기능도 다양하다. 상대강도지수(RSI), 이동평균수렴·확산지수(MACD), 볼린저 밴드 등 주요 기술적 지표 15종을 활용할 수 있으며, 1초봉부터 1개월봉까지 다양한 기간의 시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와 체결 조건까지 반영해 수익률과 최대 낙폭(MDD), 승률 등 주요 성과 지표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AI와 대화하며 조건을 바꿔 여러 전략을 비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SI가 30 이하일 때 매수하고 70 이상일 때 매도하는 전략"처럼 자연어로 입력한 뒤 기간이나 조건을 변경하면서 전략별 성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업비트 스트래티지 툴킷은 '클로드 코드', '커서', '코덱스' 등 이용자가 사용하는 AI 코딩 에이전트와의 연동도 지원한다. 외부 AI 환경과 업비트의 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해 보다 정교한 투자 전략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나무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AI 기반 투자 도구의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전략 검증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한 다양한 투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이용자의 분석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매매 전략을 백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업비트 스트래티지 툴킷을 선보인다"며 "AI로 백테스트 실행을 위한 진입 장벽은 대폭 낮추고 검증 결과의 재현성은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2026-07-14 0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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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에 모처럼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외화 유입이 늘었고, 한동안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려 온 우리 경제에는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 안정이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더욱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개방경제다. 수출이 성장의 버팀목인 만큼 국제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변수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중 전략 경쟁은 장기화하고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 해소되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역시 정치와 안보 논리에 따라 언제든 재편될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고 해서 대외 리스크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환율 안정기에 외환 방어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 외환보유액은 국가 경제의 최후 안전판이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국가 신용을 지키는 버팀목이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다. 외화가 충분히 유입되는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적기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외화를 흡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유 자산의 질도 함께 높여야 한다. 거시경제 체질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환율이 안정됐다고 가계부채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업의 생산성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더디고,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도 지속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역시 안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에 치우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다. 노동과 연금, 규제 개혁을 비롯한 생산성 제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안정은 정부 정책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인 환율 수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여러 차례 방심의 대가를 치렀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외환 유동성 관리 실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충분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위기는 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준비된 나라만이 충격을 최소화했다. 반도체 호황과 환율 안정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것이 경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면허증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경제는 호황기에 미래를 준비한 나라가 위기에서도 살아남는다. 오늘의 환율 안정을 내일의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경제 당국이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책무다.
2026-07-13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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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3년 동행 마침표…스타얼라이언스 떠나는 아시아나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 새로운 항공동맹 체계로 전환한다. 2003년 세계 최대 항공동맹 가입을 발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통합에 맞춰 오는 12월 스카이팀으로 자리를 옮긴다. 23년간 이어진 국내 양대 항공동맹 체계가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제휴 전략과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스타얼라이언스 날개 달고…매출 3배 키운 아시아나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11시59분을 끝으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 자격을 종료한다.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대한항공과의 통합 절차에 따라 스카이팀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체 노선만으로 세계 주요 도시를 모두 연결하기 어려운 중견 항공사의 한계가 있었다. 당시 글로벌 항공시장은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원월드 등 항공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회원사끼리 공동운항과 환승, 마일리지 제휴를 확대하면서 개별 항공사의 기단과 운수권만으로 경쟁하던 구조도 빠르게 바뀌었다. 가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연결성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와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전일본공수(ANA) 등 25개 회원사와 공동운항을 확대하며 자체 취항하지 않는 북미와 유럽, 중남미 지역까지 판매망을 넓혔다.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구축했고,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회원사 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체크인·탑승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외형 성장도 뒤따랐다.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첫해인 2003년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2조5061억원, 영업이익은 333억원, 당기순손실은 382억원이었다. 이후 글로벌 노선과 판매망 확대를 바탕으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조2669억원으로 약 3배 성장했다. 현재는 여객기 68대를 운영하며 국내 6개 도시와 해외 22개국 53개 도시에 취항하고, 지난해 국제여객 1216만명, 국내여객 472만명을 수송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항공동맹 체계도 막을 내리게 된다. 회원사와의 공동운항, 글로벌 판매망, 환승 네트워크, 기업 고객 대상 제휴는 통합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글로벌 제휴 전략 역시 스카이팀 체계에 맞춰 새롭게 짜인다.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스카이팀 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통합 이후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스카이팀 합류, 새 기회 될까…미주 시너지·유럽은 과제로 스카이팀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전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다른 항공동맹에 속해 공동운항과 판매망,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항공동맹 안에서 노선과 예약 시스템, 기업 고객 제휴를 일원화할 수 있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장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를 운영하며 북미 노선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운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 등 스카이팀 핵심 회원사와의 협력을 확대하면 미주와 유럽 주요 노선에서도 보다 일관된 네트워크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확보했던 수요까지 더해지면 장거리 노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강점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폭넓은 연결망을 구축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유지해온 공동운항과 환승 체계가 종료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새로운 제휴 전략이 요구된다. 항공동맹 변화는 기업 고객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출장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항공사보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환승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기업 계약과 글로벌 판매망도 스카이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객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이용했던 고객은 환승 노선과 마일리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북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존 제휴를 단순히 교체하기보다 스카이팀 회원사와 노선별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공동운항을 넘어 운항 일정과 운임, 판매 전략까지 조율할 수 있는 장거리 협력 모델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10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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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미래항공기 개발 속도…정부, 하이브리드 플랫폼 육성 나서
[경제일보] 정부가 미래항공기 개발 전략의 중심축으로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낙점했다. 순수 배터리 기반 미래항공기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개발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30년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국내 독자 미래항공기 기술 확보에 나선다. 10일 우주항공청은 청사에서 항공기 체계와 소재·부품 기업 2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열고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국가 주도의 핵심 개발 과제로 추진하고, 순수 배터리 기반 미래항공기는 민간이 개발하는 역할 분담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0년 말 기본형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시제기의 첫 비행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는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순수 전기 항공기보다 항속거리와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배터리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거리 운항과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개발한 뒤 공공과 상용 분야에서 임무에 따라 다양한 기체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방과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한화시스템, 삼성SDI 등 항공기 체계와 엔진, 소재·부품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미래항공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체계 개발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험·실증 인프라 확대와 초기 공공 수요 창출, 국산 소재·부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환경과 초기 시장이 마련돼야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에서는 미래항공기 시장이 도심항공교통(UAM)을 넘어 공공과 물류,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독자 플랫폼 확보와 공급망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 국내 독자 미래항공기 플랫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민간항공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미래항공기에 대한 정부 투자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앞으로 공공·소방·의료 등 다양한 임무로 확장할 수 있는 수요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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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6-07-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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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서 막는다…사진까지 진위 확인
[경제일보] 간편송금 계정 개설 때 위조 주민등록증을 쓰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가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체계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승건 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 금융의 입구가 되면서 타인 명의 계정 개설,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범죄수익 은닉 시도도 정교해졌다. 정부가 전자금융업자까지 신분증 진위 확인망을 넓히는 이유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원본 정보와 실시간 대조하기 어려워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고객이 앱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안부 발급 정보와 대조해 실제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름과 번호만 맞추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진 기반 검증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제공과 제도 정비를 맡고, 금감원은 보안 점검과 감독을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업자와 정부 시스템을 잇는 중계기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9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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