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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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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메가커피 등 2곳 참전…회생의 실타래 풀리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인수의향서(LOI) 제출 시한에 총 2곳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참여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중 한 곳은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엠지씨(MGC)글로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씨글로벌은 최근 보라티알 등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종합 리테일 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점포 293개 중 223개(약 76%)가 퀵커머스(즉시배송)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엠지씨글로벌 측은 현금 동원 능력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통망 운영 경험이 부족한 비(非)유통업체가 SSM의 복잡한 물류와 노조 이슈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당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몸값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 유통업황 악화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예상 매각가는 3000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인수 후보들이 실사 과정에서 점포별 수익성, 시스템 분리 비용, 고용 승계 조건 등을 꼼꼼히 따질 경우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예비입찰 이후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덧붙이며 최대한 매각 대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초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당초 3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기로 한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연장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긴급 자금 조달은 난항이다. 당초 MBK파트너스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을 계획하며 메리츠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에 분담을 제안했으나 현재 실제 집행된 금액은 MBK가 마련한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회생 채무 변제와 운영 자금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매각의 성패는 홈플러스 본체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입찰 결과를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상세 실사와 본입찰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원매자가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본계약 체결까지는 가격 차이와 고용 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빠진 상황에서 인수 후보의 자금 조달 실현 가능성과 사업 지속성이 회생 인가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01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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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경제일보]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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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시장, 숫자로 드러난 위기…이제 근본 처방이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3628938500.jpg)
'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시장, 숫자로 드러난 위기…이제 근본 처방이 필요. [경제일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막 벗어난 한국 경제가 또다시 거대한 파고에 직면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핵심 지표를 흔들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상승 압력을 지속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며 외환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다시 3%대를 자극하며 ‘고물가 재점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내수 소비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출마저 반도체 회복에 기대는 ‘외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기초체력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펀더멘털이 아닌 외부 변수, 그것도 특정 인물의 발언에 과도하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유화적 메시지에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발언 의존형 시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외환·자본시장 방어 체계가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유류세 인하, 외환시장 구두 개입, 정책금융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이러한 대응은 대부분 ‘단기 처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는 물가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재정 여력을 소진시키는 동시에 구조적 에너지 의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환율 급등에 대한 구두 개입 역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기업과 가계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3중고’ 속에서 버티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비상경제 대응을 일회성 조치의 집합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고환율 환경을 단순히 방어할 것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입 구조 개선이라는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도 요구된다. 지금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소비 심리는 살아나기 어렵다.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활성화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장치도 한층 정교화해야 한다. 외환보유액 관리, 통화 스와프 확대, 시장 안정 펀드 운용 등 다양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결합해 ‘충격 흡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의 처방’이 아니라 ‘내일의 전망’이다. 지금처럼 하루 단위로 대응책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기업도, 가계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중장기 경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성장률, 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과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거센 폭풍 속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이다.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는 예측 가능한 정책에서 나온다. ‘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경제를 방치한 채 땜질식 대응에 머문다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해법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부가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2026-03-2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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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두 달 앞두고 강남·마포 급매 거래 확산 [경제일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늘고 있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급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성사되면서 매도자들의 매물 정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5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강남·북 주요 단지에서 급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가격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던 매수자들도 일반 매물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나오자 계약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는 이달 들어 5건 이상 거래 약정이 체결돼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가격은 25억∼27억원 수준까지 내려왔고 실제 계약은 이보다 5000만∼1억원가량 낮은 가격에서 성사되고 있다. 강남권에서도 급매 거래가 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고점 대비 15% 이상 낮은 가격의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 약정이 증가하는 추세다. 압구정3구역에 포함된 현대3차 전용면적 82.5㎡ 저층 매물은 최근 47억원에 나와 지난해 거래가격(53억∼54억원)보다 6억∼7억원 낮은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가격 하향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직전 거래보다 약 1억원 낮은 34억4000만원에 계약됐고 잠실 엘스 전용 84.88㎡ 역시 34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매물은 31억∼32억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도 급매 거래가 나타난다. 전용면적 84㎡는 과거 31억∼33억원까지 거래됐지만 현재는 27억∼28억원 이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특히 '1+1 분양' 조합원이 내놓은 소형 주택형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62㎡ 일반 매물 가격이 17억∼18억원 수준인 반면 일부 급매물은 16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급매 거래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 허가가 약 2주 내에 나왔지만 최근에는 신청 건수가 늘어 3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가 사실상 매도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불허될 수 있어 매도자들이 매수자 조건을 더욱 엄격히 확인하는 분위기다.2026-03-15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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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얼라인 제안 사외이사 후보 반대 요청"…감사위원 선임 놓고 정면 충돌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안건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를 요청하고 다른 후보를 제안하는 등 DB손보와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DB손보는 이사회 구성 외에도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경영 전략·주주환원 등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회신을 통해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임 건을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의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지난달 주주제안에서 위 두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다만 DB손보가 감사위원 후보로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 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을 추천하며 본격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 DB손보는 "두 후보는 주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주주제안으로 제안된 후보의 경우 보험·금융의 회계·재무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ESG 등 여러 부문에서 당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과 비교하여 전문성이 부족해 향후 전략 및 균형있는 자본배분 등을 위한 감사위원 역할 수행에 열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했던 △외형중심이 아닌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 8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 DB손보는 ROR 중심 자본관리 정책 사안에 관해 경영 유연성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금리, 계리가정 등 변화에 따라 지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보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요구자본 변동에 대한 단기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외형성장에 주력해 요구자본 확대·보험계약마진(CSM) 하향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DB손보는 해당 사안은 대부분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산출가정 가이드라인 등 제도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ROR 기반 위험조정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은 ROR 지표 내 CSM이 포함돼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기반으로 한 중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및 점진적 개선에 무게를 뒀다. DB손보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 추세, 우수한 신용등급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적정 자본 구간인 200~22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연동하기보다는 자본 여력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본배치 지표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조정 자기자본이익률(ROE) 대신 타당성이 입증된 현행 ROE를 사용하며 장기적으로 주당배당금(DPS)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공동 소유권 모델 전환 등 내부거래 관련 제안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룹 통합 브랜드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상표권 주체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는 계열사보다 전문 조직을 갖춘 DB Inc.가 상표권 관리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다. 지배구조 및 이사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및 독립이사 의장 선임 요구에 대해 향후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는 단기 실적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현행 고정급 비중과 주가연계 현금보상 방식을 지속할 계획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투명성은 제고하되 추가적인 자기주식 출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2026-03-12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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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플랫폼은 소상공인·창작자 위한 디지털 무대" [경제일보] 네이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플랫폼 기술이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무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와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개 대기업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수연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 사회와 지역 균형 발전은 기술 혁신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때 달성할 수 있는 가치"라며 "(플랫폼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기회의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현재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네이버를 통해 사업 역량을 펼치고 있으며 네이버는 단순한 판로 제공을 넘어 이들의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 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빠른 정산 시스템'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네이버는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주기를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이 자금 압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네이버는 기술 취약 계층과 지방 소규모 브랜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조원 규모의 AI 생태계 조성 투자를 시작했다. '네이버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AI 기술을 전파하여 기술 장벽을 허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의 로컬 브랜드인 '모모스커피'의 성공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부산에서 4개의 매장을 운영하던 모모스 커피는 '네이버 성장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입점 2년 만에 채널 매출이 90배 이상 성장했다. 성장에 따라 업무 협업 툴인 '네이버 웍스'를 도입하는 등 네이버와의 기술적 접점도 확대됐다. 전주연 모모스커피 공동대표는 "지난 2013년 자사 온라인몰을 운영해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지만 지역 기반의 작은 기업이 전국 단위의 유통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며 "네이버는 단편적인 보조금이나 마케팅에 그친 지원이 아닌 모모스 커피 브랜드 가치에 깊이 공감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누어 줬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플랫폼이라는 토양 위에서 지역 골목의 작은 상점들이 전국구 브랜드들로 거듭나고 무명의 작가가 글로벌 콘텐츠의 스타가 되는 역동적인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네이버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성과를 바탕으로 '네이버 임팩트'를 통한 지역 브랜드 발굴 및 기술 전파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0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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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항공사 회장 구속…롱탄공항 입찰 비리 수사 확대 [경제일보] 베트남 공항 운영사인 베트남공항공사(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ACV) 최고 경영진이 입찰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인 롱탄국제공항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CV는 4일 공시를 통해 공안부 산하 수사기관이 부이테피엣(Vũ Thế Phiệt) 이사회 의장과 응우옌띠엔비엣(Nguyễn Tiến Việt) 이사회 멤버 겸 부사장을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인사는 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해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CV는 이미 지난달 25일 레반키엔(Lê Văn Khiên) 이사를 새 법적 대표로 선임했다. 키엔은 국가 지분 11.22%를 대표하는 이사다. 또 2월 2일에는 응우옌득흥(Nguyễn Đức Hùng)을 사업관리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베트남 증권사 비엣캡(Vietcap)은 이번 수사가 롱탄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연관된 입찰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롱탄국제공항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로 ACV가 주요 투자자 역할을 맡고 있다. 롱탄국제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동나이성 경찰은 지난달 25일 롱탄공항 부지 보상과 재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러 공무원을 기소하고 1만 건이 넘는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CV의 실적은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약 6조8000억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순이익은 약 3조1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다만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 증가 폭은 제한됐다. 특히 공항 인프라 운영 부문에서는 약 200억동 손실이 발생했다. 전년 같은 기간 2330억동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대비된다. 활주로와 공항 시설 보수 비용이 전년 대비 3.3배 증가해 약 6120억동에 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프라 운영 부문을 제외한 핵심 사업 수익은 오히려 개선됐다. 핵심 순이익은 약 3조2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도 ACV는 매출 약 26조동 순이익 약 12조1000억동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와 4% 증가한 수준이다. 핵심 순이익은 약 10조8000억동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다. 다만 공항 인프라 운영 부문 이익은 약 1조2000억동으로 예상보다 낮았다.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다. 비엣캡은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일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망에는 푸꾸옥공항 운영권 이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푸꾸옥공항은 2024년 기준 ACV 순이익의 약 6%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3-09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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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투표 돌입…파업 불참 직원에 '불이익' 예고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투쟁본부에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 소속돼 있으며 전체 조합원 수는 약 8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4월 23일 조합원 참여 집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을 주는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은 지나친 파업 강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직원은 "노조의 파업 진행 의지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뜻을 달리하는 직원을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한다는 건 위법이자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파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절대 강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파업이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 상황을 맞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전삼노 주도로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첫 파업 당시에는 우려했던 생산 차질이 벌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총파업을 주도한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당시 3만2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초기업노조 조합원만 6만6000명이 넘는다. 이미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사실상 과반 노조가 됐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인 약 5만명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소속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HBM(고대역폭메모리)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인공지능) 가속기인 '베라 루빈' 탑재를 위한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통상 HBM의 출하까지는 6개월이 소요된다. 엔비디아는 하반기 베라 루빈 AI 가속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노조에서 총파업 시기로 예고한 5월이면 HBM 제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기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 특성상 설비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대체 인력 투입으로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파업 자체만으로 고객사와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2026년 임금협상에 나섰으나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결국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OPI(초과이익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 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고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하향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사측은 OPI 재원을 EVA(경제적부가가치) 20%와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DS부문의 경우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등 특별 포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OPI 상한 폐지 요구를 고수했고 사측은 상한 폐지 시 OPI 초과 달성이 어려운 다수 사업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26-03-08 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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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생산적금융 40조원 지원 나선다...국민성장펀드에도 8조원 투입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향후 5년 동안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지원하고 이 중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금융감독원·14개 주요 보험사와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펀드 운용 계획·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보험업계는 장기계약·장기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계 특성상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적절히 매칭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 장기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보험사는 △간접투자 펀드 출자(LP) 참여 △인프라 투자 대출 및 지분 투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인수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추진했던 지원 규모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장기 인프라 투자와 첨단기술 산업 간접투자 방식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보험사들은 투자 집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간 정보 공유 확대와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손실분담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측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금융권과 협력을 이어가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자본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업권과 다양한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담대 등 관련 자본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06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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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낮추고 수주는 높였다…대형 건설사, 엇갈린 실적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의 연간 목표 설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매출 목표는 낮추고 신규 수주 목표는 높이는 기조가 뚜렷해졌다. 외형 확대보다 수주잔고를 먼저 쌓아 장기 실적을 방어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올해 매출 목표를 상향한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HDC현대산업개발 정도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초에 제시한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올해는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으려는 기류가 강해진 분위기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해 31조629억원이던 매출에서 올해 목표치를 27조4000억원으로 낮췄다. 주택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기성 매출에 반영될 가능성을 감안한 설정이다. DL이앤씨는 올해 매출 목표를 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낮췄고 대우건설도 8조546억원에서 8조원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주택 분양 물량 축소와 공정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외형 확대에 무게를 두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GS건설 역시 지난해 12조4504억원에서 올해 11조5000억원으로 목표를 7.4% 하향했다. 대형 주택 사업장이 준공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삼성물산은 올해 매출 목표를 15조8000억원으로 제시해 전년보다 11.7% 상향했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인프라 등 비주택 부문에서 확보한 수주를 매출로 연결하겠다는 기대가 목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한 4조2336억원으로 매출 목표를 잡았다. 신규 수주 목표는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이다. 수주가 쌓인 뒤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감안하면 수주잔고를 늘리는 전략이 당장의 매출보다 우선순위에 놓였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9조6020억원이던 신규 수주를 올해 23조5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주택과 설계·조달·시공(EPC)를 동시에 확대해 비주택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18조원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26% 넘게 늘어난 규모로, 회사 설립 이후 최대치다. 회사 관계자는 체코 신규 원전과 가덕도 신공항,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주요 후보군으로 언급하며 도시정비사업 역시 5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신규 수주 목표를 12조5000억원으로 제시해 전년 대비 28%가량 확대했다. 데이터센터와 발전 플랜트 등 비주택 사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수치에 반영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3조4000억원의 신규 수주 목표를 유지했고 GS건설은 17조8000억원으로 다소 낮췄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매출은 보수적으로, 수주는 공격적으로 설정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매출과 수주 목표가 엇갈린 상황에서 수익성 관리가 올해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주 확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공사 원가와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사의 선별 수주 전략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매출을 늘리기보다 수주잔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다”라며 “물론 수주 목표가 높아졌다고 해서 실적 개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가 관리와 공정 운영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20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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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KDB생명, 해 넘겨 매각 시도 중...당국 리스크·건전성 개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KDB생명이 계속 매각을 시도해왔으나 성사되지 못하면서 올해도 매각 희망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최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됐으며 KDB생명은 낮은 수익성·자본 내실 해결 여부가 매각 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냈으나 불승인됐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근거·실현 가능성 부족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실태평가를 통해 자본 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2개월 내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됐으며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로 상향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제재 수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나뉜다. 해당 조치로 인해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 등급도 각각 A-에서 BBB+,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한신평 측은 롯데손보가 경영개선요구 단계에 돌입하면 영업 기반 및 조달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영업력 악화·계약자 이탈도 발생해 재무 안정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매각을 지속 추진해왔던 롯데손보의 매각 성사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롯데손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계속해서 시도해왔으나 매각 가격 입장 차이로 인해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KDB생명은 7번이나 매각을 추진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보험사로 지난달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매각 방안 보고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KDB생명의 낮은 수익성·자본 내실 구조는 인수자 입장에서 리스크로 평가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KDB생명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88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1016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다만 지난해 11월 산업은행 지원을 통해 5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자본 잠식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KDB생명은 김병철 KDB생명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내정하고 수익 구조 재편·조직 효율 강화 등의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산은은 올해 KDB생명에 3000~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KDB생명의 체질 개선 여부가 매각 성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매물들이 매각되려면 자본 확충, 경영 정상화 등에 대한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당국 조치나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영업쪽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18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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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에 달러 외면…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선호 심리가 14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고점을 통과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해 9%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유로와 파운드 등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 넘게 추가 하락하며 4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노출도는 지난해 4월 이른바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기록한 저점보다 더 낮아졌다. 달러 포지셔닝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CME 그룹의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상승 베팅을 웃돌며 지난해 4분기와는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달러 추가 약세 가능성에 대비해 자산 비중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 약세 기대는 원·달러 환율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때 1500원에 근접하며 국내 금융시장을 압박했던 환율은 최근 1440원대까지 내려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추가 급등보다는 점진적 하향 안정 쪽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연말 원·달러 환율을 1380~1430원 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3분기 중 137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 약세 압력을 키우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원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환율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의 엔저 용인 기조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 등 구조적 달러 수요가 환율 하단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의 안전자산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급격한 약세보다는 변동성을 동반한 점진적 조정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17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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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2조→1조원대 감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6-02-12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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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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