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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투명화의 역설…'영업이익 연동제' 새 노사 변수로 [경제일보] 국내 제조업계에 정착돼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며 새로운 노사 갈등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 공유 요구' 근거로 활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최근 원청인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성과급·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과 내용증명을 잇달아 발송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갈등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인 4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상생장려금이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이 지급되면서 보상 격차 논란이 커졌다. 노조 측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반도체 생산 성과를 함께 만든 주체라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과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하청 노사 갈등을 넘어 제조업 성과급 체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충돌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업이익·순이익 등 기업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노조 역시 이익 규모를 근거로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서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아와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 중이다. 기존 기본급 인상 중심이던 노조 요구가 기업 이익 배분 구조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청 노조 역시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제조업 이익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가 새로운 원·하청 갈등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내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성과 공유 요구가 확산할 경우 생산 안정성과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과거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깜깜이 성과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영업이익 연동 체계가 AI 시대 초호황 국면과 결합하며 오히려 초과이익 배분 요구 압박을 키우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과 성과급 규모가 공개될수록 노조 역시 이를 근거로 성과 공유 요구를 구체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성과급 투명화가 신뢰 회복 장치에서 새로운 노사 갈등 변수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6-05-21 17:03:42
삼성전자 '봉합'이 남긴 성과급 복마전, '시장 원칙'과 '상생'으로 틀 바꾸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인 잠정 합의로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은 일단 피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겉으로는 ‘봉합’됐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 산업계 전반에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남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의 갈등을 덮기 위해 내놓은 타협이 시장 원칙과 산업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에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인정한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자본주의와 경영의 기본 원칙을 흐리게 만든 결정이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사후 보상이다. 그런데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실상의 고정 임금으로 변질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이미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기아,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주요 기업 노조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 기업의 노사 합의가 산업 전체의 새로운 기준처럼 굳어질 경우, 기업마다 처한 경영 환경과 미래 투자 여력은 무시된 채 ‘성과급 총액 경쟁’만 남게 된다. 결국 기업은 미래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투자 재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이 원·하청 구조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대기업 정규직들이 수천만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동안,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올릴 때 왜 우리는 제자리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환경은 갈수록 냉혹해지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국가적 지원과 공격적 투자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엔비디아는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조직 전체가 미래 투자와 혁신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내부 성과급 갈등과 노노 갈등에 매몰된다면 결국 경쟁국만 웃게 될 것이다.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에 내부 분열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다. 우선 성과급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방식은 기업의 경기 변동성과 미래 투자 전략을 무시하는 위험한 구조다. 성과급은 기업 실적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기여도, 장기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개인별 기여도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 보상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 현금 보상보다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가 크다. 동시에 원·하청 상생 모델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업체와 하청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성과기금이나 협력사 성과 공유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만의 ‘성과급 잔치’로 비쳐지는 순간 사회적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 3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합리적 성과배분 원칙과 노사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 미래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다.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성과 배분 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경고음이다. 총파업을 막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의 숫자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라, 시장 원칙과 상생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무너진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21 07:47:38
글로벌 기업은 파업 후 무엇을 잃었나 [경제일보] 노동은 신성하고, 연대는 자유로운 인간의 권리다. 자신의 땀방울에 합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보편적 ‘정의(Justice)’에 부합한다. 노조가 정당한 보상과 투명한 기준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치러야 할 민주적 과정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단행되는 굵직한 파업은 결코 회사 내부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힌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얄팍한 이분법에 갇혀 있다. 한쪽에서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인 ‘탐욕’이나 ‘귀족 노조의 몽니’로 매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업이 초래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그저 ‘사측의 뻔한 엄살’로 치부해 버린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극단적 시각은 모두 ‘진리(Truth)’에서 빗겨나 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하다. 반도체라는 현대 문명의 쌀을 생산하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춰 설 때, 그 파장은 일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생태계 전체에 잔혹한 청구서를 내민다. 자동차, 항공, 엔터테인먼트 등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대형 파업의 궤적은 강한 노조일수록 자신들의 ‘자유(Freedom)’가 수반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사회와 정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 UAW·할리우드 파업이 남긴 공급망 붕괴의 경고 기계음이 멎은 공장은 적막하지만, 그 적막이 파생시키는 파음은 국경을 넘어 요동친다. 지난 2023년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이른바 자동차 ‘빅3’를 상대로 벌인 ‘스탠드업 파업(Stand-up Strike)’은 현대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촘촘하고도 연약하게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바 있다. 미국 AP통신과 로이터(Reuters) 통신이 인용한 경제컨설팅업체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파업 6주 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무려 104억 달러(한화 약 14조원)를 넘어섰다. 더욱 뼈아픈 진실은 타격의 영점이 완성차 업체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데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파업 4주 차에 이미 리어, 마그나 등 주요 부품업체와 영세한 2·3차 협력사가 입은 임금·수익 손실만 약 26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노조가 사측의 항복을 받아내는 동안 방파제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같은 해 발생한 미국 할리우드 작가 및 배우 노동조합(WGA·SAG-AFTRA)의 동반 파업 역시 궤를 같이한다.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활용에 반대하고 정당한 보상 구조를 요구한 그들의 명분은 시대적 정의에 부합했다. 하지만 미국 CNN 방송과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이 전한 파업의 후폭풍은 참혹했다. 영화와 TV 제작이 전면 중단되면서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등 제작 중심 지역의 일일 촬영 스태프, 소규모 외주 제작사, 심지어 촬영장 인근의 식당과 세탁소 등 지역 상권이 떠안은 경제적 손실은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밖의 평범한 이웃들이 파업의 가장 무거운 비용을 대신 치른 셈이다. 이들 사례들은 삼성전자에 매우 뚜렷한 시사점을 남긴다. 평택과 화성의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장비·소재·부품 협력사는 물론이고, 삼성의 메모리에 의존하는 전 세계 AI 서버·데이터센터 공급망 전체가 짙은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 보잉·루프트한자가 경험한 ‘신뢰 상실’의 청구서 파업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공장의 가동이 멈춘 물리적 시간이나 미지급 임금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024년 약 3만3000명이 참여한 미국 보잉(Boeing) 노조의 파업은 737 MAX, 777 등 핵심 상업용 제트기 생산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7주간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38% 임금 인상이라는 노조 측의 승리로 타결됐지만, 회사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보잉은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만7000명 감원이라는 뼈아픈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어야 했고, 3분기에만 5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글로벌 항공사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납기 지연’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는 점이다. 보잉의 위기는 반도체 납기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삼성전자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글로벌 B2B 시장에서 공급자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고객은 다음 계약에서 단가보다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따지게 된다. 이는 독일의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사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독일 제1공영방송 ARD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연이은 노조 파업으로 루프트한자가 입은 누적 비용 2억5000만 유로 중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직접 비용은 1억 유로에 불과했다. 나머지 1억5000만 유로는 파업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경쟁 항공사로 예약을 돌리면서 발생한 ‘장부 밖의 손실’이었다. 반도체 시장의 큰손 고객들 역시 공급망 리스크가 감지되는 순간, 언제든 대만 TSMC나 미국 마이크론 등 경쟁사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 한 번 떠난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 ‘18일의 멈춤’보다 치명적인 ‘내일의 상실’ 삼성전자가 직면한 위험은 기우가 아니라 가시화된 현실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과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배정 등을 요구하며 평택 반도체 단지 생산량의 절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18일간의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사내 메시지를 통해 “고객 이탈과 경쟁력 하락, 나아가 자본 유출과 세수 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은 사측의 방어적 엄살로만 폄하할 수 없는 냉혹한 진리다. 노조가 경쟁사와의 보상 격차를 지적하고, 경영진의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한 문제 제기다. 그들은 수만 명을 운집시킨 압도적 동원력을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다. 다만, 수만명의 결속력이 곧바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명분까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핵심 전략 산업의 노조일수록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과 함께 ‘우리가 라인을 멈췄을 때 이름 없는 협력사와 고객이 치러야 할 비용’을 조합원과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장(戰場)에서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고, 경쟁사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삼성전자 노조가 진정 조합원들의 장기적 이익과 일자리의 안녕을 원한다면, 단기적인 보상 획득과 장기적 경쟁력 훼손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은 언젠가 타결의 순간을 맞이하고 라인은 다시 돌아가겠지만, 한 번 훼손된 고객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과 구성원들이 함께 치러야 할 가장 비싸고 고통스러운 청구서는 매출 손실이 아니라 영영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고객의 신뢰”라고 했다. 이어 “사측과 노조 모두가 공멸의 청구서를 찢어버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6-05-08 16:24:16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21 10:00:10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IT 기업들이 활용해 온 분사·매각 중심의 고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소속 품질관리(QA)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모회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이 계약 방식 변경을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협의 대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용 책임을 자회사 단위로 분산해 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원청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는 장기간 지연된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비스 운영과 기술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디케이테크인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5만 명 규모의 산하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노사 협상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사나 사업 매각을 통한 조직 재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회사 고용 승계 문제나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중심의 고용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6-03-12 15:07:50
미분양·노란봉투법에 중동 긴장까지…건설업계 덮친 '삼중 리스크' [경제일보] 건설업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에 위험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증가로 시장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관계 변화, 중동 정세 긴장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사비와 공정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은 미분양 증가와 노동 환경 변화,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을 주요 경영 변수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상황과 노사 구조,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서로 다른 리스크가 다방면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전월보다 66가구 늘었다. 수도권은 1만7881가구로 전월 대비 12.6% 증가했고 지방은 4만8695가구로 3.8%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555가구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5612가구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3943가구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계에서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이미 공사가 끝난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대금을 통해 회수해야 할 사업비가 장기간 묶이게 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환경 변화도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이다. 하나의 현장에서도 여러 하청업체가 공정별로 참여하는 만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법 시행 직후 건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주요 원청 건설사 97곳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9일에는 건설회관 앞에서 약 5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원청 건설사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공사 일정 관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일부 공정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기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사업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세 역시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변수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멘트와 아스팔트, 철강 등 주요 건설 자재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유가는 건설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원가율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했던 공사비가 점차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고 미국·이란 전쟁 직후 치솟던 유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락했지만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다시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상황이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수준의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원가 급등의 핵심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인력 수급 불일치에 있었다”며 “현재는 유가 상승 자체는 부담 요인이지만 당시 인력 수급 붕괴 국면과는 거리가 있어 원가 압력 역시 그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당분간 건설사들은 원가 관리와 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증가와 노사 관계 변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이 동시에 변수로 떠오르면서 건설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세 가지 리스크가 실제 현장 운영과 사업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2026-03-11 08:46:10
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6-03-03 16:49:09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2026-02-26 10:53:16
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02-26 10:41:25
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2026-01-27 17:24:19
"안전이 곧 생존" 외친 건설업계…AI·현금·품질까지 묶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 대표들이 2026년 신년사에서 나란히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중대재해를 기업 존속을 좌우할 핵심 리스크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품질·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경영 환경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유동성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며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동안 이어진 중대재해와 강화된 안전 규제 부담까지 주요 건설사들은 신년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으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경영방침으로 ‘Hyper E&C’를 제시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는 안전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초안전’ 구상을 밝혔다. 건설정보모델링(BIM)과 AI를 활용해 현장과 본사, 사람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압도적인 시공 품질과 세밀한 마감으로 고객 신뢰를 강화하는 ‘초품질’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년 연속 현장 시무식을 진행한 GS건설 역시 안전과 품질을 경영의 기본으로 내세웠다. 부산신항 인프라 건설현장을 찾은 허윤홍 대표는 “안전과 품질은 고객 신뢰로 이어지고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이 곧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복 업무 자동화와 공정 관리 정밀도 제고 등 AI 활용을 통해 현장 변화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중장기 체질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안전을 최우선 경영 원칙으로 선택했다. 오세철 사장은 신년 메시지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역동적인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 AI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정 효율과 현장 관리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생존의 핵심축으로 안전과 현금흐름을 꼽았다. 박상신 대표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협력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원칙도 명확히 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올해를 ‘수익성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궤도에 확실하게 진입해야 하는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조직의 철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준법 경영과 투명성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슬림화와 유연한 협업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안전이 비용이나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생존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야외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안전 문재가 매년 언급됐지만 올해는 특히 더 강조되는 분위기다”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수주도, 신뢰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역량이 곧 기업의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06 09:03:56
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여의도 신안산선 사망사고 수사 착수…검·경·노동청,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지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개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으며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세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22일에는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5-12-30 10:10:56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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