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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장기 호황 속 과제 풀까 [경제일보] 친환경 선박과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선 국내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첫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와 업계, 노동계는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이중구조, 산업안전 등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참여했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구조 문제, 반복되는 고용 불안 등 산업 현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발주 확대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등을 계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797만CGT(표준선 환산톤수·1481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으며 국내 조선 빅3의 누적 수주 규모도 4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인력 부족과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이 청년층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협의체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심화된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하청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협의체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협의체가 현장 안전 확보와 숙련 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조선업 현안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조선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안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상설 대화기구로 운영하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현재의 호황이 청년이 찾는 안전한 일터와 지역·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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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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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추락사고에 강제수사…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감독관들은 현장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계획,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는 35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발생했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감독과 시정명령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셈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쇄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노동부는 현장 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2026-06-26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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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가장 큰 비용"…노란봉투법 100일에 커진 산업계 우려 [경제일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모호하면 누가 사용자인지 사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제8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최대 문제로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원청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들이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각 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해석했다. 그는 "원청을 교섭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사내하도급과 아웃소싱 등 글로벌 생산 구조의 유연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과 형사처벌 리스크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송 교수는 "시행 100일 만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1100건을 넘어섰고 약 430개 원청 기업이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루 평균 10건 이상 교섭 요구가 발생한 셈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동시다발적인 교섭 요구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노무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그 비용은 결국 투자나 임금 인상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생산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 교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제조업 사례를 언급하며 "원청과 하청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며 효율성을 높여온 생산 체계가 오히려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안전 관리, 성과급 배분, 근로시간 조정 등 다양한 사안이 교섭 의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류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사 분쟁이 제조업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물류 플랫폼과 공급망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외부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기업 및 기관 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사용자성 인정 기준, 교섭 범위, 원청과 협력사 간 책임 경계를 가장 불명확한 제도 요소로 꼽았다. 또 다수의 기업은 법 시행 이후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법률·노무 비용 증가를 지목했다. 반면 노사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법률적 측면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두 발제자 모두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형사처벌 연계 문제 등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6-24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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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 '끼임 사고'…경찰·노동부 압수수색 [경제일보] 급식·식자재 기업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반복된 끼임 사고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규명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약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수사당국은 수사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공장 내 사무실 등에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 관련 문서,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확보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특히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 전반을 포함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해당 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신체 접촉을 차단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워홈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반복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3월에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중상을 입었고 이어 4월에는 30대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2026-06-23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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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판정에 KT·SKB도 긴장…노란봉투법, 통신 외주 구조 흔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파장이 KT와 SK브로드밴드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통신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가 비용 효율과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유지해 온 외주·자회사 운영 구조가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인터넷과 IPTV 개통·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외주화 정책, 일감 배분, 작업 기준, 현장 안전, 고용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식적인 교섭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사례 이후 내부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LG유플러스 사례다. 서울지노위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설치·수리 현장으로 번진 원청 책임 논란 쟁점은 통신 현장 업무가 원청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다. 설치·수리 기사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고객 접점에서 통신사 브랜드를 대표한다. 원청이 작업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장애 처리 절차, 안전 규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근로조건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설치와 IPTV 개통, 장애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관리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 교섭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업무량 조정, 복리후생, 도급 구조 개선 등이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검토와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 자문 등 간접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위 현장망을 운영하는 통신업계 특성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논리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치·수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계열사와 협력사를 활용하는 구조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이후 법적·경영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통신업계에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선 과제가 되고 있다. 원청 브랜드 아래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떠받쳐 온 현장 운영 구조를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원청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변화한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의 범위와 현장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2026-06-19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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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6-06-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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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또 '끼임 사고'…1년 만에 반복된 산업재해 [경제일보] 아워홈에서 잇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감독에 나섰다.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복된 중대재해 발생을 고려한 조치다. 아워홈에서는 지난해 4월 경기 지역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당시 사고 이후 작업장 안전장치와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됐지만 약 1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지난 8일 용인2공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아워홈 공장에서 끼임, 충돌, 절단 등 기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미흡이나 작업 절차 관리 부족 등이 지적돼 왔으며 특히 하청 노동자가 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구조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로 거론돼 왔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내려진 개선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된다.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휴게·휴일 보장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전체 공정과 작업환경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현장 실행력 부족을 지적한다. 제도적으로는 개선책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 따라 아워홈뿐 아니라 유사 제조업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계기로 기업의 안전 책임과 관리체계 실효성에 대한 점검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2026-06-16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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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91513610160.png)
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다시 안전관리 책임론에 휩싸였다. 지난해 잇따른 사망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최고안전책임자 출신인 송치영 대표가 선임됐지만 올해 신안산선 현장에서 또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중대재해 반복 이후 경영진 교체와 전사 안전점검, 안전조직 정비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송치영 대표 체제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다음 날 회사는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중대재해를 겪었다. 사고 때마다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송 대표가 선임됐다. 송 대표는 포스코그룹 내에서 안전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당시 인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문제를 경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고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송 대표는 일반적인 관리형 대표보다 안전 쇄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취임했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대표 교체 자체가 시장에 내놓은 강한 쇄신 카드였다. 그런데 송 대표 체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표 교체 이후 현장 안전관리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구간은 이미 사망사고가 반복된 곳이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는 터널 붕괴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같은 해 여의도 구간에서도 철근 구조물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관악구 현장 사고까지 더하면 신안산선 사업 구간에서만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 구간이라면 일반 현장보다 더 촘촘한 관리가 요구된다. 위험 공정 점검, 작업허가 절차, 추락 방지 조치, 하청 근로자 보호 체계가 실제 작업 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고는 점검의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안전 논란은 신안산선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김해 공동주택 신축현장,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여러 지역과 공종에서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은 특정 현장 관리 부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부 감독 결과도 부담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당시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도 포함됐다. 한두 현장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책임론은 현장 관리자 선에서 끝나기 어려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최고경영진의 주요 책무로 다뤄지고 있다. 안전 예산과 조직, 매뉴얼을 갖췄는지뿐 아니라 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해졌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최고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송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가 그를 대표로 세운 배경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끊어내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렇다면 송 대표 체제의 성과는 실적이나 수주 성과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중대재해 감소 여부, 위험 현장 통제, 본사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가 함께 따져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다시 사과했고, 작업중지와 안전 확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사고 이후 조치보다 지난해 이후 내놓은 안전혁신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확인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사고 이력이 있는 구간에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강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기존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대표 교체와 특별감독, 전사 안전점검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구호보다 기존 대책이 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뿐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재무 안정성, 안전관리 역량까지 함께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조사, 공정 지연, 평판 악화가 뒤따를 수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안전 리스크가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경쟁력은 신뢰와 분리되기 어렵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회사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조합원 설득에도 부담이 생긴다. 고급 설계와 금융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수주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도 이런 흐름 속에서 거론된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브랜드를 앞세워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최종 시공권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갔다. 수주 결과를 특정 사고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안산선 사고 이후 안전 논란이 확산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건설사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의 파장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점검·감독에 나서면서 단일 현장 사고를 넘어 회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를 노동부와 합동 점검하고 안전관리조직과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까지 심층 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이번 사고 이후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전국 시공현장 기획감독 방침을 밝혔다. 단일 현장 조사를 넘어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쟁점은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작업 지시, 추락 방지 조치, 작업발판 설치 여부, 관리감독자 역할, 하청업체 안전관리 체계 등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동시에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까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면 최고경영진 책임론도 커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대표 교체로 책임을 정리했다. 후임 대표는 안전 전문가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같은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송치영 대표 체제가 현장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췄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은 건설사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 수주 경쟁력, 경영진 책임을 좌우하는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대형 정비사업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우려면 현장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앞에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보다 실제 현장의 변화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6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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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파장…LGU+ 원청 교섭 책임 인정 [경제일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통신업계 현장에 처음으로 본격 적용됐다.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노사분쟁을 넘어 통신업계 외주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는 현장 설치·수리·유지보수 인력 없이는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당수 업무가 자회사나 협력업체 방식으로 운영돼 온 만큼 원청의 교섭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서울지노위, LGU+ 하청노조 손 들어줘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지난달 협력업체와 자회사 소속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 원청인 LG유플러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심리 끝에 원청이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IPTV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 가입자 접점 업무를 담당한다. 보도 기준 규모는 약 12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원청이 표준공법과 작업 기준, 서비스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안전, 작업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이 판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식 판정문이 송달되면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향후 절차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 핵심은 ‘고용계약’ 아닌 ‘실질 지배력’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원청 기업들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보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 이번 LG유플러스 사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대기업, 그것도 통신업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통신 서비스 품질은 현장 설치와 장애 대응 속도, 안전한 유지보수 체계에 좌우된다. 원청이 고객 서비스 기준과 작업 절차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그 영향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분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핵심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도급비 구조와 인력 배치, 실적 압박, 안전장비, 휴식시간 등 민감한 문제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 통신 3사 외주 구조도 시험대 이번 판정은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인터넷 설치, IPTV 개통, 망 관리, 장애 처리 등 현장 업무 상당 부분을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해 왔다. 통신망은 원청 브랜드로 제공되지만 이용자와 직접 마주하는 현장 노동자는 외부 조직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기준과 성과 지표, 안전 규정, 고객 응대 절차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원청이 서비스 품질을 강하게 통제할수록 사용자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등 다른 통신 현장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진 다른 통신사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단순히 판정 결과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자회사·협력업체 운영 방식과 노사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하청 간 계약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업무를 지휘하고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원청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정은 두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첫 통신업계 사례다. ◇ 쟁점은 ‘교섭의 범위’다 앞으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나설지 그리고 어떤 의제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곧바로 전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노사 간 쟁점은 ‘원청 책임이 있느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과 작업방식은 원청 통제가 비교적 분명한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은 도급계약과 하청업체의 경영권 문제까지 얽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외주화 모델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현장에서 설치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 소속이다. 서비스 품질은 원청 브랜드의 경쟁력이면서 그 품질을 떠받치는 노동조건은 외부화돼 있었다. 노란봉투법의 첫 통신업계 적용은 그 분리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통신사는 AI와 데이터센터,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현장의 연결 서비스다. 그 연결을 책임지는 노동의 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판정은 통신업계 노사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외주화 관성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신호다.2026-06-12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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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1년 새 세 번째 중대사고…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도마 [경제일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작업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전반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발생한 신안산선 3-2공구 인명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망 사고가 신안산선 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쏠린다. 신안산선 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광명 구간인 5-2공구에서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4-2공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7명이 매몰됐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9일 사고까지 포함하면 신안산선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인명사고는 1년여 사이 세 번째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흥·광명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3465억원이 투입되며 연장 44.7㎞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2020년 착공 이후 수도권 서남부 교통여건 개선 기대를 모아왔지만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공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관리체계 재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됐음에도 추가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0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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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DF] 김필수 교수 피지컬 AI 첫 타깃은 자동차…미래차 생존 핵심은 알고리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53345838999.jpg)
김필수 교수 "피지컬 AI 첫 타깃은 자동차…미래차 생존 핵심은 알고리즘" [경제일보]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본격 등장과 함께 자동차가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의 과도기가 미래차 산업 재편의 핵심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대 대외협력 부총장인 김 교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e경제일보 창간 8주년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피지컬 AI와 기업 생존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피지컬 AI 생태계의 등장을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의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라는 개념이 수익 창출을 위한 주력 모델에서 모빌리티로 확대 재개편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이자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래 한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을 진단하는 주요 논점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자동차 정책 △전기차 캐즘(EV Chasm) △자율주행 알고리즘(Algorithm)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모빌리티 파운드리(Mobility Foundry) △소비자 니즈(Needs) 변화 △글로벌 기업 생존전략 등을 제시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냉정한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가격 문제 등으로 촉발된 전기차 캐즘이 2년~4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즘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김 교수는 "2029년에서 2030년 무렵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동등해지며 비즈니스 모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진입 장벽을 낮춰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와 같은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엔진과 변속기라는 내연기관 특유의 부품 장벽이 무너지면서 누구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시장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확보를 꼽았다. 김 교수는 "피지컬 AI나 자율주행을 포함한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며 "알고리즘을 누가 갖느냐가 피라미드 꼭짓점에서 지배자가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OS)를 갖추지 못하면 하드웨어를 위탁 생산하는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더했다. 2030년을 전후로 모빌리티 파운드리(Mobility Foundry)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모빌리티 파운드리란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개념을 자동차 및 로봇 제조에 적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뜻한다. 김 교수는 "원하는 모빌리티를 위탁 생산하는 모빌리티 파운드리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는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분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6-06-09 1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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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DF] AI·반도체 다음은 피지컬 AI…산업 경쟁의 판이 바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52421398535.jpg)
AI·반도체 다음은 피지컬 AI…"산업 경쟁의 판이 바뀐다" [경제일보] AI와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그 다음 단계 경쟁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물류를 결합한 ‘피지컬 AI’가 현실 산업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기업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AI 기술 확보를 넘어 창의성과 산업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경제일보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창간 8주년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를 열고 ‘2026년 예측불허 한국경제와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과 자본시장, 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왕치림 중국 주한대사관 경제상무과 공사참사관 등이 축사를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는 영상을 통해 축사를 대신했다. 양규현 e경제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AI 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일부 산업은 사상 최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내수 침체와 지방경제 위축,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과 국민 경제로 확산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진단하며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5년마다 성장률이 1%p씩 떨어지는 구조적 추락의 궤도’ 위에 서 있다”며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2030년에는 역성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술과 R&D의 핵심 인풋은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고 AI 시대 기술 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아이디어 주도 성장이다”라며 “경제 성장의 원천을 추격과 모방에서 창의성과 혁신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AI 산업 확산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하반기 투자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는 최근 국내 증시 상승 흐름과 하반기 시장 전망을 짚었다. 서 상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던 원인은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지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AI 겨울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AI가 겨울이 도래한다고 해서 AI가 버블이고 AI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포럼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AI가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제는 사람과 로봇의 투입비용과 생산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투자 대비 수익률(ROI)을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단계는 직무 재배치”라며 “어떤 기업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성을 입증하느냐가 시장의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대표 분야로는 모빌리티가 제시됐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김 교수는 “피지컬 AI의 첫 번째 대상은 자동차라고 본다”며 “자동차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미한다고 보면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 공간,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바뀐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결국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을 포함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OS가 없으면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오는 2029년,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생성형 AI를 넘어 제조와 물류, 모빌리티 등 현실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기술 확보 자체보다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과 기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다.2026-06-09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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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갈등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지혜 모을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6/20260606131509805570.jpg)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갈등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지혜 모을 때다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초호황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물결을 타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 ‘달콤한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던 사회연대임금 긴급토론회마저 연기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숙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초과이익 환원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오늘날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는 국가의 막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력·용수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합된 결과물인 만큼, 이익의 일부를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로 환원해 원·하청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우려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총성 없는 전장이다. 수십조 원 단위의 선제적 투자가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미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이념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 대기업들이 내놓았던 수많은 상생기금이나 사회공헌 사업이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며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는 '면죄부'로 전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선의나 정부의 강제적 개입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원청과 협력업체, 노사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공정한 조세 체계 확립, 직업훈련 및 산업 전환 지원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해법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 초과이익은 기업의 미래 투자,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 갈등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논의를 성장과 분배, 경쟁력과 상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지혜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2026-06-06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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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손 들어줬다…중흥건설 교섭의무 인정 [경제일보] 중앙노동위원회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재심 판단을 내리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노위까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첫 재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은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해서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조는 원청이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작업환경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업계는 협력업체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운영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거와 세부 판단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결정서에 담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향후 건설업 노사관계와 사용자성 분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원청이 행사하는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볼 것인지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6-06-05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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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