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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두 줄을 한 줄로"…GTX 삼성역 사태에 흔들린 현대건설 신뢰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단순 현장 사고를 넘어 국내 대표 건설사의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직접 사과하면서 이번 사태는 개별 현장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관리 실패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대건설을 향한 질타가 집중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통상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가 국회에서 직접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업계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에 조성 중인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다. 이 사업은 GTX와 도시철도, 버스 환승시설 등을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서울 도심 지하 교통망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대심도 지하 공간 공사인 만큼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이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삼성역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설계도면상 두 줄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한 줄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기둥 80개 가운데 상당수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발견 시점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철근 배근 공정 자체가 현장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철근 배치는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시공사 자체 검측과 감리 검측, 사진 기록, 품질관리 승인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그럼에도 핵심 구조부에서 철근 절반이 빠진 채 공정이 진행됐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관리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 건설사로 원전과 초고층 빌딩, 해외 플랜트, 대형 철도사업 등을 수행해온 대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어도 충격적인 사안인데 현대건설 현장에서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 더 큰 불안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대건설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건설현장 상당수는 전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중심으로 공정이 세분화돼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 해석과 시공 책임이 분산되고 현장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원도급사의 직접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 중심의 현장 운영 방식이 품질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태 이후 구조 보강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둥 외부를 철판으로 감싸는 강판 보강 공법 등을 통해 설계 기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추가 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현재로서는 전면 철거·재시공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핵심 공공 인프라 현장에서 철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GTX는 수도권 교통 혁신의 상징 사업으로 불려온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충격도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결국 현대건설의 브랜드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 건설사의 경쟁력은 단순 시공 실적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면 안전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핵심 자산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신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건설이 단순 현장 보강 수준을 넘어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원도급사의 직접 검측 확대와 감리 독립성 강화, 디지털 철근 검측 시스템 도입, 하도급 관리 방식 개선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시공 오류 사건으로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국가 핵심 인프라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근 배근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이번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어떻게 바꿔낼지가 향후 국내 건설업계 전체의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0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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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확산…건설노조, "현대건설·서울시 책임 밝혀야"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 시공 오류가 아닌 구조적 부실 문제로 규정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리·감독 기관 책임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현대건설과 서울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철근 누락이 발견되기까지의 관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골조 전문업체의 철근 배근 작업이 끝나면 원청인 현대건설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감리 승인이 떨어져야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다”며 “현대건설 또는 감리 측이 문제를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응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장기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근 누락 내용이 포함된 감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에는 철근 누락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고 본문 시공 실패 사례 항목에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사실상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보고서를 두고 서울시와 철도공단 설명이 엇갈리면서 보고 체계와 관리 책임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청 단체협약을 통해 현장별 부실시공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원청이 직접 품질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별도 성명을 통해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은 하도급 중심 생산 구조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 의무화 법제화를 촉구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현장 사고를 넘어 국내 대형 인프라 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GTX와 같은 초대형 지하 교통망 사업은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원청 책임과 감리 시스템 강화 요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2026-05-19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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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부당특약 적발…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의 부당특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하청 구조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하자보수 보증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다.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사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업체 대금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은 통상 공사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보금 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같은 부당특약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향후 수주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5-13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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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버티기 한계'…미분양 압박 속 원자재 상승 직격탄 [경제일보] 지방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떠안게 됐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생존 위기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며 원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비용 상승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고 수익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분야는 석유화학 기반 건자재다. 플라스틱 계열 마감재와 방수재, 도장재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장 비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화학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공사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원가 상승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2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9%,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2%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공사비 상승 흐름이 최근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다. 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대형 건설사는 자금력과 대량 구매 구조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원가 상승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자재 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업체들은 공사비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해 현장 운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폐업 신고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폐업 신고 가운데 85% 이상이 하도급 중심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장·방수·내장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공사비 협상을 요구하거나 시공 일정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분양 일정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가운데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물류비와 환율,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등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가와 환율, 운송비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며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단순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발주 과정에서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 금액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이후 중동 재건 사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수혜는 해외 플랜트와 초대형 인프라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금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나 전문업체에게는 재건 기대감보다 당장 커지는 원가 부담을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업황 부진을 넘어 지방 중소 건설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 같은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08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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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금융·기술·채용 지원 확대…협력사 관리 전면 강화 [경제일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배터리 업계 경쟁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생태계 경쟁으로 확장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사 지원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동반성장 강화에 나섰다.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금융·기술·인재 육성까지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식을 열고 상생 협력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사 대표,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 기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기술 보호·인재 채용·ESG 대응 등 협력사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배터리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린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장비·부품 협력사 경쟁력까지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 공급망 규제, ESG 요구 강화 등으로 협력사 관리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단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공급망 투명성과 ESG 수준까지 평가 요소로 반영하면서 협력사 역량이 전체 사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리 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대금결제 정보 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도입해 협력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핵심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기술 탈취와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산업 특성상 소재·공정 기술 보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협력사 기술 보호 체계 역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재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채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협력사 인력난 해소 역시 공급망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ESG 규제 대응 컨설팅과 전문 인력 교육, 스마트러닝 지원 등도 병행한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ESG 기준 충족 여부가 납품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만큼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행보를 단순 상생 활동을 넘어 공급망 내재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협력사 네트워크 확보가 생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 고객 대응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충북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현장이자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협력사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금융지원, 기술보호, 인재육성, ESG 대응 등은 협력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국회에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의 성장 가속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5-07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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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2026-05-01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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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줄폐업 현실화…하청·전문건설업체부터 무너진다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청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하단에서 시작된 충격이 자재 공급과 고용, 본공사 일정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국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는 2020년 2187개사에서 지난해 2969개사로 35.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건설업체 6만6368개사 가운데 약 4.5%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전기, 설비, 도장, 방수, 토공 등 개별 공종을 맡는 업체들이 중심이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공사를 움직이는 실무 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폐업 증가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체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주 감소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체력이 약한 업체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건설업 파산이 277건으로 전체 산업 파산의 17.1%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누적 건수는 391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1.5%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영국 전문건설업종 파산은 128건으로 전체 건설업 파산의 46.2%를 차지했다. 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는 구조가 국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로는 낮은 협상력과 취약한 자금 여건이 꼽힌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은 대금 회수와 금융 접근성, 원가 전가 능력에서 모두 취약해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수주 규모보다 현금흐름 관리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먼저 수행한 뒤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거래 특성상 미수금 위험도 크다.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 협의가 장기화되면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진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몇 건의 대금 지연만으로도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상당수는 은행권 대출보다 개인 자금이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기에는 같은 충격에도 부실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 부실은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자재·장비 공급업체, 현장 근로자 고용, 공정 일정까지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공종 업체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느냐가 생존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지연 지급 모니터링, 미수금 관리 강화가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수익성, 운영 효율성 등 재무 지표를 활용해 전문건설업 특성에 맞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속도 역시 중요 변수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과 거래 관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업종 특성상 부실 기업 정리와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현장의 하단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버티지 못하면 그 충격은 결국 산업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2026-04-23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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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값 급등 대응 총력전…공급망 관리·공사비 지원 병행 [경제일보] 중동 정세 악화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자재는 우선 배분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건설자재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사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중동 사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국토관리청을 통해 전국 274개 생산공장과 건설현장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현장은 없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다음 달 이후 현장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자재 가격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콘은 20~30%,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골재·시멘트는 공급 차질은 없지만 철근 단가는 약 8% 상승했다. 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다. 정부는 우선 수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장마철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로,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제한된 물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공사 차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주 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해 주간 브리핑 형태로 민간과 공유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소문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원료 가격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공사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은 공공 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주요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안정 방안도 업계와 협의한다.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대체 원료 확보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 자재 수급 관리 체계 정비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공공사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 지침을 이미 시행했다. 민간공사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 신규 자금 공급 지원도 53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39% 할인도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할인도 함께 추진된다. 공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자재값 상승과 공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시공사 수익성, 분양가, 주택 공급 일정으로 차례로 번질 수 있다. 정부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이 향후 건설 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4-23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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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속도전…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 회장 만나 '그룹 역량' 당부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을 만나 사업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오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정원주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국토부 2차관과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간 회동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해상 매립과 공항 건설이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 공사다. 대우건설은 현재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등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우건설이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사 여건의 어려움도 직접 언급됐다. 가덕도 일대는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고 수심이 깊은 해상 공사가 포함돼 있어 기술적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상 조건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활용해 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대금과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설계 단계에서도 다층 검증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는 현장 사전 점검과 설계 검토를 진행하며 공법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 등 핵심 공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사업 외적인 요소도 함께 다뤄졌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기술, 재무,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프로젝트다. 정부는 행정 지원과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에는 실행력을 요구하는 구조다.2026-04-17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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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2차관,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만나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당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에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공정 관리와 재무 안정성, 안전 확보를 동시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차관은 이날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옥에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난 9일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약 6개월 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울타리 설치와 현장 사무소 구축 등 우선 시공이 가능한 공정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은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홍 차관은 김보현 대표와의 면담에서 “계약과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며 “가덕도신공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턴키 방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우선 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홍 차관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임금과 자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일정과 공사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온 사업이다. 특히 개항 목표 시점과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두고 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해상 매립과 대규모 지반 개량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 특성상 공사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 왔다. 기술적 난이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상에 대규모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사업으로 연약지반 처리와 매립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공정이다. 해상 공사 특성상 기상 여건과 해류 영향에 따라 공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각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공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공사비 관리와 하도급 구조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공사비 변동과 자재 가격 상승 등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 초기 단계부터 비용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3-20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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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 개최…원청 교섭 책임 강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노사 관계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 관리 중심이던 원청의 역할이 노사 관계 영역까지 일부 확장되는 흐름이다. 다단계 하도급과 공정별 협업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준 설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다. 제조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적용 방식에 따라 현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다양한 고용 구조에서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일인 지난 10일부터 일부 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별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이 복잡한 만큼 일률적인 적용 기준이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 해석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 기준과 절차 안내를 확대하고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향후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결국 제도 초기의 기준 정립이 핵심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해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현장별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운영 방식이 향후 노사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7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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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노란봉투법에 중동 긴장까지…건설업계 덮친 '삼중 리스크' [경제일보] 건설업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에 위험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증가로 시장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관계 변화, 중동 정세 긴장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사비와 공정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은 미분양 증가와 노동 환경 변화,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을 주요 경영 변수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상황과 노사 구조,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서로 다른 리스크가 다방면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전월보다 66가구 늘었다. 수도권은 1만7881가구로 전월 대비 12.6% 증가했고 지방은 4만8695가구로 3.8%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555가구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5612가구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3943가구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계에서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이미 공사가 끝난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대금을 통해 회수해야 할 사업비가 장기간 묶이게 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환경 변화도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이다. 하나의 현장에서도 여러 하청업체가 공정별로 참여하는 만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법 시행 직후 건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주요 원청 건설사 97곳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9일에는 건설회관 앞에서 약 5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원청 건설사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공사 일정 관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일부 공정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기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사업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세 역시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변수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멘트와 아스팔트, 철강 등 주요 건설 자재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유가는 건설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원가율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했던 공사비가 점차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고 미국·이란 전쟁 직후 치솟던 유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락했지만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다시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상황이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수준의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원가 급등의 핵심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인력 수급 불일치에 있었다”며 “현재는 유가 상승 자체는 부담 요인이지만 당시 인력 수급 붕괴 국면과는 거리가 있어 원가 압력 역시 그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당분간 건설사들은 원가 관리와 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증가와 노사 관계 변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이 동시에 변수로 떠오르면서 건설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세 가지 리스크가 실제 현장 운영과 사업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2026-03-11 0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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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081834244063.jpg)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 [경제일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산업 현장의 갈등과 화해를 지켜보며 기록해 왔지만 오늘처럼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산업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10일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첫날부터 대학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일제히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를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할 권리’의 확대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무한 확장과 파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깊은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혼란의 속도와 규모다.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섭 질서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성장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진영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 질서를 신속히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한 채 현장에 맡겨진다면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업은 생산보다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산업 현장은 상시적 갈등 구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법이 새로운 권리를 열어준 만큼 정부는 그 권리가 작동할 제도적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업종별 계약 구조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다층적 교섭 구조’의 제도화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고용 책임을 직접 떠안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단절된 하도급 구조가 유지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원청·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 구조를 통해 임금과 안전, 복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형 플랫폼 산업부터 이러한 협의 모델을 도입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거리와 법정이 아니라 제도적 협의 테이블에서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권리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무제한적 투쟁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과 산업 활동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방식의 투쟁은 결국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 권리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유지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섭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노사 관계 역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시행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중재자로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기업은 변화된 제도에 맞는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계는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동자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노사 갈등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적 대립으로 흐를지, 새로운 협력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란이 산업 갈등의 확산 신호가 아니라 한국 노사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2026-03-11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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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02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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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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