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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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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피해 보상 시작"…수수료 무료 카드까지 '강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가동했다. 9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과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작됐지만 이미 외부로 인출된 30억원 규모의 자산 회수와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부터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패닉셀(공황 매도)'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 기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당첨금 '2000원'을 '2000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해 62만BTC(약 60조원)가 오지급되며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99.7%를 회수했으나 0.3%에 해당하는 일부 물량은 이미 현금화되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 "돈 내놔라" vs "이미 썼다"…30억원 회수 '2라운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125개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현금이다. JTBC 보도와 커뮤니티 인증 등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50개를 매도해 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끝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빗썸의 승소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2000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사회 통념상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횡령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점은 변수다. 검찰이 바뀐 법적 환경을 근거로 횡령죄나 배임죄 적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빗썸의 자산 회수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 IPO 앞두고 '내부 통제' 구멍…금융당국 칼날 이번 사태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오고 가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전산상으로 지급되고 거래된 점은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장부를 100%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60조원 팻핑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만 커졌을 뿐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2026-02-09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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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보상' 오늘 마감... 6개월간 100GB·OTT 무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내놓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 가입 대상자 선정이 오늘(31일)로 종료된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30만명이 넘는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겪은 KT가 혜택 적용 시점을 보름가량 연장하며 막판 가입자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까지 자사 무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KT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일로 삼았으나 대규모 이탈 사태가 발생하자 기준일을 31일까지로 긴급 연장했다. 이날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하거나 신규 가입한 고객은 2월부터 6개월간 매월 데이터 100GB를 추가로 받고 티빙 또는 디즈니플러스 6개월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보상 보험(2년)과 로밍 데이터 추가 제공 혜택도 포함된다. KT가 대상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발생한 심각한 가입자 이탈이 있다. 업계 집계 결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31만2902명에 달한다. 알뜰폰을 포함한 순감 규모는 23만8062명이다. 반면 이 기간 SK텔레콤은 16만5370명, LG유플러스는 5만5317명이 순증했다. 경쟁사들이 KT 이탈자를 겨냥해 공격적인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선 결과다. 특히 면제 종료 직전 이틀간 10만명 가까이 빠져나가며 KT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간 연장 조치가 이탈했던 가입자의 회귀나 타사 가입자의 신규 유입에 얼마나 효과를 거뒀을지 주목하고 있다. 혜택 마감일인 오늘이 주말(토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막판 가입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이번 보상안을 통해 떠나간 민심을 달래고 무너진 가입자 기반을 복구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통신 시장은 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KT의 위약금 면제라는 특수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통신 3사는 2월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26' 출시 등 신규 단말기 모멘텀과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가 뺏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할 경우 국지적인 번호이동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기간 연장은 집토끼 단속과 산토끼 유인을 동시에 노린 고육지책"이라며 "보상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월부터는 통신 품질과 멤버십 혜택 등 본원적인 경쟁력이 가입자 추이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1-31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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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해킹 사고가 단순 보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식화되면서 LG유플러스의 향후 경영 전략과 브랜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공시는 그동안 제기돼 온 해킹 은폐 의혹이 LG유플러스의 공식 투자 위험 요소로 처음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사가 보안 사고와 관련된 규제·법적 부담을 투자자에게 직접 알린 사례로 향후 관련 리스크가 재무와 경영에 미칠 영향이 현실적인 경영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되어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LG유플러스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 담은 것은,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피해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통신망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분류되는 만큼 보안 사고가 반복될 경우 정부 규제 강화나 보안 투자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망 침해 사고가 기업의 재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통신사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사이버 공격이 금융, 통신, 플랫폼 등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보안 대응 능력은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 사업자인 통신사가 보안 사고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 통신 3사가 잇따라 보안 사고를 투자 위험 요소로 명시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수준과 책임 문제가 산업 차원의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2026-01-2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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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최근 시에 공식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대형 지하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조사기구다. 이번 조사 역시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여 동안 진행됐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지반 구조가 지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수위 변화와 기존 하수관 상태 등이 지반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반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반 구조와 주변 환경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는 평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 안내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가용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공공시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에 활용된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서울시는 추가 보상 여부를 포함해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물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배상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피해 사실과 책임 범위 등을 검토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와 서류 준비, 보상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도심 지하 공간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하 시설 공사와 기존 기반시설 관리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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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이사회 의장 오늘 첫 회동... '해킹 리스크'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KT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29일 김용현 KT 이사회 의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박 후보와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했다. 지난 16일 박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경영진 출범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현황과 당면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새 대표의 원활한 업무 인수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안이 시급한 만큼 사실상 인수위원회 가동 전 사전 조율 성격이 짙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정통 'KT맨' 출신인 그는 기업간거래(B2B) 전문가로 통하며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정식 선임까지는 내년 3월 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이번 회동의 최대 화두는 단연 '보안 신뢰 회복'이었다. KT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 유출과 네트워크 불안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직 내부의 동요를 막고 돌아선 고객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차기 수장의 첫 번째 시험대다. 두 사람은 보안 시스템 강화 방안과 피해보상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가 정식 취임 전부터 이사회와 긴밀한 소통에 나선 것은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과거 경영 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신속하게 비상경영 체제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KT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영 구상에 돌입하고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29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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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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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쿠팡발 피싱' 긴급 경보 발령… "내 정보 알아도 의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차 금융 범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유출된 3370만 건의 계정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피싱 범죄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급 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경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공격'이다. 통신 3사는 안내 문자를 통해 "쿠팡 고객 정보 유출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예상된다"며 피해 보상, 환불 안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벤트 참여 등을 명목으로 발송되는 악성 링크(URL) 문자와 앱 설치 유도 전화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구체적인 탓에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집 주소, 상세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기업 상담원이나 배송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 통신사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면 '취소 접수'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추가 탈취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통신 3사는 "상대방이 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접근하더라도 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확인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피싱으로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출 정보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고도화할 수 있는 '완성형 재료'나 다름없다"며 "이용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쉬운 실생활 밀착형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 및 통신 분야 해킹 사례에서도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거나 계좌를 탈취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쿠팡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쿠팡 본사에서 유출 경위와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조사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역시 전날 별도 안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 확산을 경고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나 "과다지급 환수 안내"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2-04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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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정부,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알려진 4500여 건에서 무려 750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사실상 쿠팡을 이용한 적이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털린 '역대급 보안 참사'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고객 3370만명의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뿐만 아니라 휴면 계정이나 탈퇴한 회원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쿠팡이 최초로 당국에 신고했을 당시 4536개 계정 유출로 파악됐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조사 결과 해커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침투,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배송지 주소와 연락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대거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분석과 기술적 취약점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무단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과 보이스피싱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해커들이 '피해 보상', '환불 안내', '유출 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를 미끼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URL(인터넷 주소)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악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모바일 백신으로 삭제하고 해당 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폐기·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뚫렸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5개월 가까이 내부망 침입을 인지하지 못한 쿠팡의 보안 관제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30 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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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사고 전면 점검…"사고 발생 시 엄정 검사·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정보보안 전반을 재점검하며 사고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정보기술(IT) 및 정보보안 안정성 제고를 위한 4분기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최고보안책임자(CISO)·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자율점검·시정과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대책 준수를 독려하고 전산사고 관련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전산 사고 사례와 반복된 위반 유형과 검사 및 제재 시 유의 사항을 공유하며 자율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대책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 등 잦은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전산사고 이후 마련된 통합 비상대응체계(BCP)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통합 BCP는 복수 거래소 체제에서 특정 집행 시장에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한 비상대응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규 사항과 주요 제재 사례도 소개하며 예방 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자본시장 IT 인프라의 안전성 제고·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2025-11-25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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