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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났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손배 추진 [경제일보] CU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지난달 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특수손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시설물 파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물류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나주 운곡동 BGF 물류센터 주변 도로와 녹지에 천막과 차량이 대거 설치되며 물류 흐름이 막혔고 이로 인해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목 훼손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구조상 하루 이틀만 공급이 끊겨도 점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서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약 140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계획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요 물류 거점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며 유통·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전국 단위 물류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물류센터가 멈추면 개별 점포가 대체 조달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직접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점주 500명을 1차로 모집 중이다. 접수된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열 협의회 회장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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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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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최근 시에 공식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대형 지하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조사기구다. 이번 조사 역시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여 동안 진행됐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지반 구조가 지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수위 변화와 기존 하수관 상태 등이 지반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반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반 구조와 주변 환경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는 평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 안내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가용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공공시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에 활용된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서울시는 추가 보상 여부를 포함해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물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배상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피해 사실과 책임 범위 등을 검토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와 서류 준비, 보상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도심 지하 공간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하 시설 공사와 기존 기반시설 관리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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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이사회 의장 오늘 첫 회동... '해킹 리스크'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KT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29일 김용현 KT 이사회 의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박 후보와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했다. 지난 16일 박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경영진 출범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현황과 당면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새 대표의 원활한 업무 인수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안이 시급한 만큼 사실상 인수위원회 가동 전 사전 조율 성격이 짙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정통 'KT맨' 출신인 그는 기업간거래(B2B) 전문가로 통하며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정식 선임까지는 내년 3월 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이번 회동의 최대 화두는 단연 '보안 신뢰 회복'이었다. KT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 유출과 네트워크 불안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직 내부의 동요를 막고 돌아선 고객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차기 수장의 첫 번째 시험대다. 두 사람은 보안 시스템 강화 방안과 피해보상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가 정식 취임 전부터 이사회와 긴밀한 소통에 나선 것은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과거 경영 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신속하게 비상경영 체제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KT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영 구상에 돌입하고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29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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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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