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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9 16:32:12
한국도 독일도 축구협회 수사…월드컵 뒤 불거진 '운영 비리 의혹' [경제일보] 월드컵이 한창인 시기에 한국과 독일 축구협회가 나란히 수사 문제로 뉴스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독일에서는 유로2024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티켓과 숙박 혜택이 제공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당국이 독일축구협회(DFB) 본부와 지방 행정기관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절차와 권한 배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쟁점이다. 독일은 국제대회 운영 과정에서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수사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대표팀 운영과 국제대회 개최를 맡는 공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 모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국은 감독 선임 과정이 수사 대상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종로서는 2024년 7월부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맡아 왔다. 고발인들은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수사보다 먼저 행정 절차에서 논란이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 선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축구협회는 항소했다. 다만 행정법원의 판단이 형사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정해진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 특정 인사가 내부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서울청은 종로서가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기록, 행정소송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독일은 유로2024 티켓·숙박 혜택 수사 독일에서는 유로2024 대회 운영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국과 보훔 검찰청은 1일 프랑크푸르트의 DFB 본부와 겔젠키르헨 등 유로2024 개최도시 행정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유로2024 대회운영사인 ‘유로2024 GmbH’ 관계자가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국가대표 경기 티켓과 호텔 숙박 혜택을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최도시 공무원이 대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베를린·뮌헨·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도르트문트·뒤셀도르프 등 유로2024 경기가 열린 도시의 행정기관도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혜택이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제공됐는지, 대회운영사 내부에서 이를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DFB 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DFB 자체나 소속 임직원이 직접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아니다. DFB는 대회운영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 대표팀은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한 직후여서 수사 소식이 더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팀 경기력과 유로2024 운영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다. 하나는 감독·선수·전술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회 운영과 공무원 윤리의 문제다. ◆ 성적과 수사는 별개지만, 신뢰는 함께 흔들린다 한국과 독일 모두 대표팀 성적 논란이 협회 운영 문제와 겹쳤다. 한국에서는 감독 선임 과정이 오랫동안 논란이 됐고, 독일에서는 월드컵 조기 탈락 뒤 유로2024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 결과가 수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감독 선임 절차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경기 성적이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에서 졌다고 해서 대회 운영 비리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팬들은 대표팀과 협회를 따로 보지 않는다. 대표팀이 부진한데 협회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나오면, 경기력에 대한 불만은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기 쉽다. 한국 수사는 감독 후보를 누가 어떤 절차로 추천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독일 수사는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받은 티켓과 숙박 혜택이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대회운영사와 행정기관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독일의 수사는 출발점도, 적용 법리도 다르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공적 책임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은 같다.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절차와 국제대회를 운영하는 기준이 불투명하면, 경기장 밖의 문제가 경기장 안의 성과만큼 오래 남는다.
2026-07-02 10:43:56
베트남 거점 1조원대 도박사이트 적발…경찰, 2319명 검거 [경제일보] 경찰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단순 도박 행위자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총책과 해외 거점, 범죄수익, 사이트 제작·공급망까지 겨냥하면서 사이버도박 수사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 규모 도박자금을 굴린 운영자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사무실을 기반으로 한 1조3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바꾸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63명을 검거했다.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피의자 75명에 대해서도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요 가담자 15명은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운영조직의 자금줄 차단에도 집중했다.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 1072억원을 환수·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늘어난 규모로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사이버도박은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운영진이 도메인과 계좌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줄을 끊지 못하면 사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살아난다. 경찰은 하반기 수사의 초점을 도박사이트 공급망 차단으로 넓힐 계획이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다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운영진만 잡아서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기는 구조라는 판단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10대 10.3%, 60대 이상 6.4% 순이었다. 20·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단순 도박행위자는 도금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8 11:56:55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2026-06-26 10:37:05
경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내사…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호 비상 [경제일보] 경찰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창업 플랫폼의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경찰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내사 단계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이나 피의자 특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다. 창업진흥원은 앞서 합격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했다. 중기부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모두의 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1기 모집에는 약 6만3000명이 지원했고 최종 5000명이 선발됐다. 선정자는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유출 정보가 단순 연락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은 사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자산이다. 외부 유출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모방 사업, 선점 분쟁, 투자 유치 과정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대책반이 꾸려진다. 대책반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 피해 접수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맡는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정보가 노출됐는지, 사전 보안 점검은 충분했는지, 민간 솔루션과 데이터 연동 과정에 취약점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와 운영기관, 참여 기업의 책임 범위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창업 지원사업에서 보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아직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다시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다.
2026-06-23 09:34:16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경제일보] 대법관까지 지낸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국금지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 선거 준비와 당일 대응을 보여줄 자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출국금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압수수색 역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관위의 공적 권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인물이 대법관 출신 노태악이라는 점은 이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말은 사소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국가가 표를 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준비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아니다. 유권자 명부, 투표소, 기표대, 투표함, 투표용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국가 절차다. 그중 투표용지는 선거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선거관리 기관은 가장 낮은 문턱도 넘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규모다.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의 돌발 상황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유권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수습했다. 투표소 현장의 실무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면 중앙선관위의 준비, 점검, 보고, 대응 체계 전반이 허술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송부의 실무 주체를 구·시·군선관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역 실무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거관리 기준을 세우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책임을 피하라는 방패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신뢰다. 그 신뢰가 투표소 앞에서 무너졌다. 노 전 위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법원 주요 보직을 거쳤고, 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까지 올랐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법부 엘리트가 밟을 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마지막 공직의 장면으로 남긴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출국금지라면, 국민은 그의 공직 생활 전체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는 법정에서, 법원에서, 선관위에서 어떤 긴장감으로 일했는가. 물론 이번 사태만으로 과거 판결까지 싸잡아 의심할 수는 없다. 판결은 기록과 법리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법관 출신에게 기대했던 공적 자세와 관리 능력이 이번 사태에서 너무 초라하게 드러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관이라는 이력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층에서 법과 절차의 무게를 다뤄본 경력이다. 그런 사람이 선거관리 기관의 수장이 됐다면 적어도 선거의 기본 절차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챙겼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온 뒤에야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선거 전에 예상 투표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쇄 매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지역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점검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정황은 없었는지 수사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은 이미 분명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위원장에게 이번 일이 처음 맞은 위기는 아니었다. 그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뒤 조직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 속에서 자리에 올랐다. 그 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터졌고, 선관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사과는 반복됐고 쇄신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바뀐 선관위가 아니라 또 무너진 선관위였다. 이쯤 되면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책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 문화, 독립성을 말하면서 내부 통제를 미루는 관행, 선거가 끝나면 논란도 지나간다는 안이함이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외부 감시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독립성은 무능을 덮어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헌법기관일수록 책임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의 사퇴도 충분하지 않다.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시작일 뿐이다. 사퇴했다고 해서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의 문제 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누가 보고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예산과 인쇄 물량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선이 실무자 몇 명에서 끊겨서도 안 된다. 실무자는 지시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기준을 세운 사람, 점검하지 않은 사람, 위험 신호를 놓친 사람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경력은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을 부른다. 법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이다. 작은 송달 하자 하나, 증거조사 절차 하나, 기일 통지 하나가 재판 전체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 법관이다. 그런 법관 출신이 선거관리 기관의 정점에 있었다면 투표 절차의 작은 허점이 얼마나 큰 불신으로 번지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책임이다. 국민은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서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그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사과문을 읽는 자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지는 자리다. 노 전 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했는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파적 공방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실패를 이유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쟁화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책임 규명을 흐려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로도 전국 50곳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조직 내부 감사나 위원장 사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태악 개인의 불명예로만 볼 사안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 엘리트 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준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경력과 실제 관리 능력은 같지 않다. 법복의 권위가 행정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사실이 현장의 위험을 읽는 감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조직의 보고서와 의전 뒤에 숨어 현장의 균열을 놓치기 쉽다. 그 균열이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터졌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도로 포장도, 재난 구조도, 산업 정책도 아니다. 선거가 본업이다. 그런데 본업의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일을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 노 전 위원장은 사과했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과와 사퇴만으로 끝낼 수 없는 공적 실패가 있다. 이번 일이 그렇다. 합수본 수사는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려야 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 투표율 예측, 투표용지 인쇄 기준, 예비 물량 관리, 지역 선관위 보고 체계,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중앙의 지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모두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소 문이 열리고, 유권자가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때 지켜진다. 그 기본 절차가 멈추면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관리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특정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뢰 상실이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이 질문은 한 사람을 겨냥한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책임 공백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사법 엘리트의 권위가 실제 행정 실패를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충분히 낮은 자세로 일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투표용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선관위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할 자격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노태악이라는 이름은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어진 화려한 경력의 끝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 답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미 묻고 있다. 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느냐고.
2026-06-13 12:32:19
검찰 힘 빼려다 국민 사건이 멈춰선다면 [경제일보]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 쟁점은 검찰의 힘을 얼마나 뺄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을 맡긴 국민이 제때 결론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다. 정부 측은 곧바로 해당 입장이 추진단과 협의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기구의 우려와 정부 추진기구의 설명이 엇갈린 셈이다. 정부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서 문제의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논의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한국 형사사법의 핵심 의제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요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될 때 권한 남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모습 역시 개혁 요구의 배경이 됐다. 검찰권 남용을 막자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한을 줄이는 일과 사건을 바로잡을 통로를 없애는 일은 다르다. 형사사법은 권력기관끼리 나눠 갖는 영역이 아니다.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억울함을 벗어나는 절차다. 검찰의 권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그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보완수사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검사는 현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또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나는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조문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현장에서는 차이가 작지 않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이 빠졌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가 부실한 경우가 있다. 계좌 흐름이나 통신자료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이 넘어오는 일도 있다.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공소를 책임지는 검사가 아무런 직접 확인도 할 수 없다면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소를 포기하거나 경찰에 다시 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 결과가 사건 핑퐁이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간다. 피의자는 혐의를 벗을 기회를 기다리지만 결론은 늦어진다.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절차의 일부가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문제이고 피의자에게는 일상이 묶이는 문제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에도 이유는 있다. 검사가 수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기소권과 결합해 권한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완수사라는 이름 아래 별건수사나 압박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경계도 이해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기능까지 없애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필요한 것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엄격한 통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유를 기록하게 하면 된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별건수사는 금지하고 보완수사 개시와 종료 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절차와 기간을 관리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장치도 둘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그에 맞는 대체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긴다면 그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은 더 복잡해진다. 전건송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던 과거 방식은 비효율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면 공소기관이 사건 흐름을 점검할 통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해지면 고소인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창구는 줄어든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절차가 사라질수록 국민의 불복권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도 마찬가지다. 환경, 노동, 식품, 의료, 건설안전 사건은 전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함께 움직인다.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점검 장치가 약해지면 사건의 완성도는 기관별 역량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검찰개혁 논의가 일반 형사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검찰권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범죄 대응 역량도 유지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나누어야 하지만 수사와 공소유지가 완전히 끊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의 책임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부실수사를 견제할 통로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 구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너무 자주 상징의 언어로 다뤄왔다. 검찰 힘 빼기, 수사권 박탈, 완전한 분리 같은 표현은 선명하다. 그러나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원하는 것은 선명한 구호가 아니다. 내 사건이 제때 처리되는지, 내 억울함이 기록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는지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여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완수사 기능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사기 사건에서 계좌추적이 덜 된 채 사건이 넘어갔다면 피해자는 추가 확인을 바란다. 폭행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면 피해자는 기록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한다. 산업재해나 건설안전 사건에서 책임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공소기관의 법률적 검토가 중요해진다. 이런 사건에서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느 기관 앞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다.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부실한 수사는 피해자만 괴롭히지 않는다. 혐의가 없는 사람도 오래 끌려다닐 수 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 확인해 불기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피의자는 더 빨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확인이 막히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결론은 늦어진다. 보완수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검찰에 백지수표를 줘서는 안 된다.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처럼 움직이고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모양새가 되면 개혁 취지는 흔들린다. 필요한 것은 제한된 보완수사다. 그 필요성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간을 정하며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남용되는 유형이 있다면 국회와 법원,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한 번 바꾸면 현장에 오래 남는다. 법률 조문 몇 줄을 고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경찰서 조사실, 검찰청 기록실, 법정 공판 과정에서 그 영향은 매일 나타난다. 잘못 설계된 제도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건이 늦어진 뒤에야 체감된다.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지쳤고 피의자가 소모됐고 증거는 흐려진 뒤일 수 있다. 이번 논쟁에서 봐야 할 것은 검찰의 체면이 아니다. 경찰의 권한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주도권도 아니다. 국민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지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보완수사 기능을 없앨지 남길지도 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바로잡는 기능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된다.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와 부실수사를 보완하는 장치는 함께 설계돼야 한다. 한쪽만 남기면 제도는 기울어진다.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곧 국민을 강하게 만드는 길은 아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내렸는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세웠는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를 법에서 지웠는지로만 평가될 수 없다. 국민이 고소장을 낸 뒤 덜 기다리게 됐는지, 억울한 피의자가 더 빨리 결론을 받게 됐는지, 부실한 수사가 공판에서 무너지기 전에 보완됐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검찰 힘을 빼는 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 사건이 멈춰 선다면 개혁의 이름은 남아도 설득력은 약해진다. 보완수사 논쟁은 검찰을 위한 논쟁이 아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사건을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2026-06-10 10:11:59
'소규모 점포' 노려 70대 업주 살해 후 상경… 현금 70만 원 훔친 40대 강도 검거 [경제일보] 인천의 한 소규모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 B(7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슈퍼마켓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였으며 범행 당시에는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둔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빼앗은 현금의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6-06-08 10:44:49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
2026-05-25 00:39:33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 [경제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50대)씨와 C(40대)씨가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을 찔려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들은 해당 노래방의 단골들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 지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11분경, 흉기에 찔린 C씨가 노래방을 탈출해 "지하에서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하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채 오전 5시 40분경 철수했다. 이후 오전 6시경 도착한 형사들 역시 진입하지 못하다가, 오전 6시 40분경 내부에서 잠을 자다 깬 업주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야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 측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이름, 나이, 얼굴이 게시될 예정이다.
2026-05-19 10:13:25
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5-17 17:37:44
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흉기 2점 들고 이틀간 도심 배회 [경제일보]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장 모(2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부검 결과 A 양의 사인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목 부위 찔림(경부 자창)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다가온 남고생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주방용 칼 2점을 소지한 채 차량과 도보로 도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며 불특정 행인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자백했다. 특히 홀로 귀가하던 A 양을 발견하자 범행 충동이 생겨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쓰인 길이 40cm 조리용 칼 외에 체포 당시 소지했던 또 다른 흉기 1점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규명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장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26-05-07 09:44:01
울산 아파트서 60대 남성 신고 후 추락… 현장서 전처 숨진 채 발견 [경제일보]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경 6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집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B씨는 남은 짐 등을 정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 CCTV 분석 결과, B씨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당시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범행 동기나 심경을 담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과거 A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8월에 조치가 해제됐다"며 "이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2026-05-04 08:33:44
"실수였다"던 사업주 결국 구속… 외국인 노동자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 혐의 [경제일보]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해 분사, 외상성 직장천공 등 전치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작업 중 실수로 분사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맹장염에 걸렸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A씨가 신체에 기기를 밀착해 의도적으로 조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에어건 압수 및 분사 압력 실험을 진행했으며, 옷 위로 분사해도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 등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 14일 사업장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온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정확한 범행 경위와 상습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4-29 08:05:52
호객 행위 중 시비… 흉기 챙겨와 10대 찌른 유흥업소 종업원 구속 [경제일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0대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와 처음 만나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비가 붙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업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왔으며, 이후 B씨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시비가 붙은 구체적인 이유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2026-04-25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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