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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9건

정용진 회장, '탱크데이' 논란 사과…"국민께 상처, 변명 않겠다"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5·18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촉발됐다.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며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폭력적 진압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표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논란 직후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해당 표현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부적절한 표현 사용에 대한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 회장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은 조직과 경영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파트너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들”이라며 “비난이 현장으로 향하기보다는 경영진의 책임으로 봐달라”고 했다.
2026-05-26 09:23:14
백악관 인근서 총격…트럼프 관저 체류 중 '안전'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던 23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경호국 요원들의 대응 사격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 안에 있었지만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날 오후 6시 직후 워싱턴DC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NW 인근 백악관 보안 검문소에서 한 남성이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요원들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경호국 요원들은 즉각 대응 사격을 했고,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 현장은 백악관 서쪽 출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동과도 지척이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한때 봉쇄됐고,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북쪽 잔디밭에서 브리핑룸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AP는 백악관 취재진이 여러 발의 총성을 들은 뒤 대피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총격 과정에서 행인 1명도 총에 맞아 다쳤다. 다만 이 행인이 용의자의 총격에 맞았는지, 경호국의 대응 사격 과정에서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밀경호국 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이번 총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경호국은 밝혔다. AP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 있었으며 다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카쉬 파텔 FBI 국장은 엑스를 통해 “FBI가 현장에 출동해 백악관 인근 총격에 대응하는 비밀경호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경호국 역시 사건 직후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인근 총성 신고를 확인 중이라고 공지했다. 폭스뉴스는 현장 취재진을 인용해 총을 든 남성이 백악관 서쪽 17번가 게이트 근처로 접근한 뒤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꺼내 발사했고, 비밀경호국이 곧바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초기 보도 단계에서 총격 횟수와 구체적 동선은 매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 수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긴장감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협상과 중동 정세 대응 등을 이유로 백악관 체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경호 체계와 워싱턴DC 도심 보안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백악관 주변과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잇따라 보안 위협이 발생한 점도 부담이다. AP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여러 보안 사건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동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정치 폭력과 대통령 경호 위험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수사의 초점은 용의자의 신원과 동기, 사전 경고 신호, 총기 확보 경위에 맞춰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용의자가 과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파악됐고 접근 금지 명령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백악관을 직접 겨냥했는지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신변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백악관 외곽 검문소가 실제 총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경호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용의자는 백악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행인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민간 밀집 지역과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맞닿아 있는 워싱턴 도심 보안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2026-05-24 10:12:38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23 11:00:00
자극적 콘텐츠로 후원 유도·음주방송… 유튜브 쇼츠·라이브 '관리 사각 [경제일보] 짧은 영상과 실시간 방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가 사실상 국내 최대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영향력이 커진 것과 달리 방송 관리와 제재 체계는 허술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극적인 후원 유도 방송과 음주 방송, 선정적 콘텐츠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유튜브 쇼츠와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좌번호를 화면에 상시 노출한 채 후원을 유도하거나 음주 방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욕설과 자극적인 언행, 과도한 후원 경쟁을 앞세워 조회수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쇼츠 알고리즘 특성상 짧고 강한 자극을 주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문제성 방송 노출도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정성과 자극성이 높은 콘텐츠일수록 조회수를 확보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관리 책임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인 SOOP과 네이버의 치지직은 음주·도박·선정성·과도한 후원 유도 등에 대한 운영 정책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는 글로벌 기준 중심 운영 구조로 인해 국내 문화와 규제 환경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로 SOOP은 별풍선 유도 행위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등에 대해 방송 정지와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치지직 역시 스트리머 등급 체계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방송 모니터링과 제재 정책을 운영 중이다. 반면 유튜브 라이브는 누구나 즉시 방송을 시작할 수 있고 후원 방식도 외부 계좌 송금과 개인 후원 링크 등이 혼재돼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기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일부 방송인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튜브 쇼츠·라이브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쇼츠는 자극적인 일부 장면만 짧게 편집돼 반복 노출되는 구조인 만큼 이용자 피로감과 플랫폼 신뢰도 저하 문제도 커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들은 스트리머 교육과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치지직은 게임·e스포츠 중심 커뮤니티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SOOP 역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정책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 역시 국내 인터넷 방송 영향력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 체계와 국내 맞춤형 운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는 “관리되지 않는 방송들이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비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1 08:00:00
무신사 '책상을 탁' 카드뉴스 재논란…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 [경제일보]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과거 사용했던 광고 문구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단순한 온라인 해프닝 차원을 넘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역사 감수성과 마케팅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무신사가 2019년 공식 SNS 계정에 올렸던 카드뉴스다. 슬리퍼형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에서는 즉각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발표였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을 가볍게 소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무신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 직접 사죄했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논란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이미지가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오래된 게시물이 재유통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당시 표현이 사회적으로 남긴 불쾌감과 문제의식이 작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직접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과거 광고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무신사는 이날 다시 사과문을 냈다. 회사 측은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 프로세스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를 지금까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직원의 실수나 일회성 오판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무신사는 단순 쇼핑몰이 아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수천개 브랜드와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특히 10~30대 소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기업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의 비극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내부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국내 플랫폼 기업 특유의 ‘밈 마케팅 문화’와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식 표현과 자극적인 언어유희를 활용해 화제성을 끌어내는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무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조차 무뎌졌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문화에서는 과거 사회적 비극이나 정치적 사건이 희화화되거나 패러디 소재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기업까지 그런 문법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는 데 있다. 개인 이용자의 일탈적 표현과 대기업 플랫폼의 공식 마케팅은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그만큼 단순 유행어나 가벼운 언어유희 소재처럼 소비하기에는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을 바라보는 소비자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제품 품질과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까지 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 온라인 문화에서는 자극적 패러디가 재미 요소처럼 소비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폭력 피해와 관련된 표현은 기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소비자들은 단순 사과문보다 왜 그런 표현이 조직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더 문제 삼는다”며 “플랫폼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업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결국 국내 플랫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클릭 수와 화제성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어디까지 자극적 표현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기억은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신사 사태는 단순히 오래된 카드뉴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시대 기업들이 어떤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5-20 17:59:12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5·18에 '탱크'·'책상에 탁'…스타벅스 마케팅, 왜 분노 키웠나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고위 임원이 광주를 찾아 5·18단체에 사과하려 했지만 단체 측은 경위 파악과 공식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는 19일 오전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를 찾은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김 부사장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책상을 탁’ 이벤트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5·18단체는 사과 방식이 일방적이고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김태찬 5·18부상자회 부회장은 “경위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과부터 하겠다는 것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행보”라고 말했다. 단체 측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이벤트 기획·검수 과정 설명,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면담 불발 후 “회사 광고 이벤트 기획의 전체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오월 영령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탱크’ 표현에 대해 텀블러의 공식 제품명에서 비롯된 마케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며 고의성이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행사에는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 상품명과 함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온라인에서는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투입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커지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다. 스타벅스는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텀블러 시리즈를 앱에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직접 사과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하고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성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스타벅스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폐기하거나 파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일부 이용자들은 불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장기간 스타벅스를 이용해온 충성 고객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감수성이 없는 브랜드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구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5·18 기념일이라는 날짜, ‘탱크’라는 표현,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동시에 결합되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국가폭력 기억을 상업적 이벤트에 동원한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소비재 브랜드의 마케팅은 온라인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에 대한 내부 검수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향후 관건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의 후속 조치다. 5·18단체가 요구한 공식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 공개, 기획·승인 라인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5·18 왜곡과 폄훼에 민감한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 윤리와 역사 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표현 하나가 제품 홍보를 넘어 공동체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브랜드 관리 기준도 매출 중심에서 역사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5-19 12:59:41
"멸공" 논란 지나자 이번엔 5·18 '탱크데이'…정용진의 스타벅스 리스크 다시 도마 위 [경제일보] 정용진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짙다. 오너의 메시지와 그룹의 역사 인식, 브랜드 감수성 관리 실패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18일 진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은 하루 만에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로 번졌다.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함께 노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회장은 오늘(19일) 직접 사과문을 냈다.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태 발생 경위 조사와 마케팅 심의 체계 전면 재정비, 전 임직원 대상 역사·윤리 교육 실시 등을 약속했다. 사과와 함께 인사 조치도 즉각 이뤄졌다. 정 회장은 이번 이벤트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여론 확산 속도를 예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단순 커피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세대와 소비 감수성에 민감한 소비층 비중이 높다. 정치·역사·젠더·환경 이슈에 대한 브랜드 태도까지 소비 판단 기준이 되는 시대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소비 브랜드는 제품보다 메시지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돌발 사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세계 계열 브랜드는 오너 개인의 메시지와 지나치게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우려가 반복돼 왔다. 실제 정 회장은 과거 SNS를 통해 ‘멸공’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치·이념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논란은 스타벅스와 이마트 등 계열사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졌고 해외 외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유통기업 총수가 정치적 메시지 논쟁의 중심에 서는 장면 자체가 브랜드 리스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5·18 논란 역시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너 개인의 발언과 그룹 브랜드의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미 2022년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사태를 겪으며 대규모 리콜과 소비자 신뢰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응 지연과 위기관리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브랜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로 다시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격과 상품 경쟁력이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기업이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특히 역사 문제는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이벤트 명칭 하나가 아니라 그 표현이 아무 제동 없이 승인되고 집행됐다는 점”이라며 “브랜드 내부에 역사 감수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필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 회장의 대응 속도 자체는 과거 대기업 위기관리 사례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논란 하루 만에 공개 사과와 대표 경질까지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 안에서는 “인적 조치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광고 문구 실수를 넘어 대기업 소비 브랜드가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이라는 민감한 역사적 상처를 상업 마케팅과 연결한 것처럼 비쳤다는 점에서 소비자 반발 강도도 예상보다 훨씬 컸다. 정 회장 입장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유통업 침체와 소비 둔화 속에서 이마트 수익성 회복과 스타벅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그룹 전체 ESG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오너 리스크 논란이 반복될 경우 기업 가치와 소비자 충성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대기업 마케팅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자극적 문구와 밈(meme) 활용이 젊은층 공략 수단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역사·정치·사회적 맥락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는 결국 시대 감수성을 파는 사업”이라며 “특히 스타벅스처럼 상징성이 큰 브랜드는 상품보다 메시지 하나가 더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6-05-19 09:25:40
5·18에 '탱크 데이'를 올린 스타벅스의 위험한 무감각 [경제일보] 기업은 상품만 파는 시대를 이미 오래전에 지나왔다. 소비자는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브랜드의 태도와 감각 그리고 가치관까지 함께 소비한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역사와 사회 문제 앞에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다. 작은 표현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특정 날짜와 상징이 어떤 의미로 읽힐지까지 검토한다. 그것이 거대한 브랜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번 ‘탱크 데이’ 논란은 충격적이다. 가벼운 실수나 해프닝 수준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거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붙였다. 이것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통과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마주했던 것은 실제 탱크와 총칼이었다. 시민들은 국가 권력이 동원한 무력 앞에서 쓰러졌다.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7년 박종철 열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권력의 거짓말을 상징하는 문장이 됐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하필 5·18 기념일에 ‘탱크’와 ‘책상에 탁’을 할인 행사 문구로 끌어왔다. 이쯤 되면 문제는 문구 선택 차원을 넘어선다. 역사적 감수성과 공적 책임 의식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형사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다.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을 용인한 채 행위를 이어갔다면 책임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곧바로 법적 책임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 표현이 어떤 역사적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조직 내부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기업은 일반 개인과 다르다.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형 브랜드의 메시지는 광고 문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신호로 읽힌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일수록 역사·인권·전쟁과 관련된 표현 검증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다. 그런데 스타벅스코리아는 가장 기본적인 검수조차 작동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마케팅은 개인 실무자 한 명이 즉흥적으로 올리는 작업이 아니다. 기획과 승인, 검토 절차를 거친다. 팀장과 임원 검토가 있고 홍보와 법무 부서 확인도 뒤따른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이미지가 핵심 자산인 기업이라면 더 엄격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다.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누군가는 문제를 인식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심각하다. 광주전남추모연대가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은 이번 사안을 해프닝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다. 손정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문장이 담겼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금 사과문 한 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묻고 있다. 기업 내부에 역사 감수성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결국 손정현 대표를 전격 경질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 입장에서는 브랜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된다. 대표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위험한 착각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미 2022년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 기업 대응 방식에 더 크게 실망했다. 결국 대표 교체로 이어졌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회적 논란 끝에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브랜드 운영 철학과 내부 검수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수준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역사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과 역사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다. 광고 한 장, 문구 하나에도 수십 번 검토를 거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브랜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일부 기업들은 아직도 역사적 상징을 마케팅 소재처럼 소비하려는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문제는 그런 태도가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소비자는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태도를 가진 조직인지 함께 본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젊은 세대와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라면 더욱 그렇다. 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무감각까지 용인받을 수는 없다. 5·18은 아직 끝난 과거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었던 역사다. 그날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준을 보여준다. 브랜드는 로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태도로 완성된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가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오래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5-18 22:30:00
"왜 5·18이었나"…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은 단순한 이벤트 사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훨씬 무거워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명칭에 ‘탱크’가 들어간 텀블러 제품을 세트로 구매하면 할인 판매하는 행사였다. 문제는 행사 홍보 문구였다.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장면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빠르게 번졌다. 특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날에 ‘탱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훨씬 커졌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탱크를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반응이 격앙된 이유는 단순히 단어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 상처가 남아 있는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도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감수성의 문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탱크와 관계없는 텀블러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스타벅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 주장도 나왔다. 스타벅스 브랜드 자체가 젊은 소비층과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번 논란이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지금 시대 기업 마케팅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이벤트 문구 하나가 논란이 되더라도 사과문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 자체가 브랜드 경쟁력과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가치 소비 성향까지 함께 소비되는 대표 브랜드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브랜드 자체가 일종의 문화 소비 성격까지 갖고 있다”며 “역사나 인권 문제와 연결된 논란은 일반 브랜드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결국 행사를 중단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행사는 중단했고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손정현 대표 명의의 추가 사과문도 나왔다. 손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의식과 윤리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검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행사 문구가 왜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마케팅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실무 기획 이후 팀장과 임원 검토를 거쳐 법무·홍보 부서 확인 절차까지 진행된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들이 별다른 제동 없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수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유사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국내외 기업들은 욱일기 연상 이미지나 나치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거센 소비자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제품 판매 중단이나 광고 철회 그리고 공식 사과 수순으로 이어졌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늘 비슷했다.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보다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문제였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 역시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문구 실수를 넘어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5-18 21:40:56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6-05-18 12:07:21
5·18 정신은 어떻게 인간과 생명의 종교적 울림으로 승화되었는가 [경제일보] 1980년 5월의 5·18 민주화운동 은 단지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 공동체와 양심이 국가 폭력 앞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서로를 지켜내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인간 드라마였으며, 더 깊이 들어가면 인류 정신사 속에 반복되어 온 ‘생명 존중의 영성(靈性)’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나 군사정권 저항 운동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광주는 점차 정치의 영역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를 묻는 정신적 사건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것은 총칼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던 시민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탄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누었고, 학생들은 피 흘리는 시민을 위해 헌혈차 앞에 줄을 섰다. 택시 기사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어머니들은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시신을 붙들고 울었다. 그곳에는 증오보다 더 강한 인간애가 존재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광주는 단순한 저항의 도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도시’로 기억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5·18은 인류의 오래된 경전들과 만난다.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 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나는 시작이면서도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우주와 인간, 생명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광주의 정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서로를 남으로 보지 않았다. 공동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타인을 지키려 했다. 인도의 베다 와 우파니샤드는 인간 안에 우주의 본질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아트만은 브라만이다”라는 구절은 인간의 영혼과 우주의 근원이 하나라는 뜻이다. 인간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결국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가장 크게 무너졌던 것은 단순한 정치 질서만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문명 자체의 질서가 흔들린 것이다. 그래서 광주의 비극은 단순 지역 사건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근본 질문으로 남게 되었다. 논어 에서 공자는 말한다.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 역시 인(仁)에 있다는 뜻이다. 백성을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조선 500년의 정치철학도 결국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民本)의 정신 위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 5월의 권력은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 . 금강경 은 인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집착이 덧없음을 가르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가 나온다는 뜻이다. 광주의 시민들은 거대한 이념이나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거리로 나왔다. 그것은 정치 이전의 인간적 양심이었다. 또한 법구경 은 말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자비로써만 끝난다.” 오늘날 5·18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정신일지 모른다. 진실 없는 화해는 위선이지만, 용서 없는 역사 또한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가해 책임 세력의 진정한 참회와 사과,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대승적 용서가 함께할 때 광주의 정신은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될 수 있다. 도덕경 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강한 것은 꺾이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 당시 군사 권력은 총과 탱크를 가졌지만, 결국 역사는 시민들의 편에 섰다. 힘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인간 정신까지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은 패배한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존엄이 국가 폭력을 넘어선 역사다. 오늘날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이 이제 정치적 기억을 넘어 종교적·문명적 차원의 울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특정 종교를 뜻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류 공통의 정신세계와 만난다는 의미다. 오늘날 세계는 AI 혁명과 기술문명의 폭주 속에서 다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성은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럴수록 광주의 정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인간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존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다. 경제 성장만도 아니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그것이 무너질 때 문명은 흔들린다. 46년이 지난 지금, 광주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끝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인가. 광주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과 생명의 경전으로 남아가고 있다.
2026-05-18 11:56:53
다시 열린 광장, 달라진 추모…46년 만에 오월은 시민 곁으로 왔다 [경제일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였다. 1980년 5월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장에서 오월 정신을 다시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 기념식의 가장 큰 변화는 장소와 형식이었다. 행사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례, 주제 영상,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이어졌다. 초청장이 없는 시민들도 금남로 방면 LED 전광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열린 기념식’으로 마련됐다. 무대의 중심에는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이 있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맞섰던 최후항쟁지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복원된 도청을 배경으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됐다. 1980년 당시 마지막 가두방송을 맡았던 박영순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기억을 불러냈다. 기념 공연도 달라진 추모 분위기를 보여줬다. 5·18을 소재로 한 시와 소설, 일기 낭독이 무대에 올랐고, 5·18민주유공자인 고 박효선 열사가 주축이 돼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참여했다. 특별공연에서는 광주시립발레단의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돼 복원된 옛 전남도청과 광장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현했다. 기념식 전날부터 광주의 추모 분위기는 고조됐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졌고,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는 전야제가 열렸다. 추모제에서는 46년 전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제문 낭독과 분향이 이어졌다. 묘역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무거웠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과 최근 금남로 일대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시민들의 표정에 남아 있었다. 대학생 참배객들은 고 윤상원 열사 묘소를 시작으로 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묘역을 돌았다. 그러나 올해 오월의 추모는 침묵에만 머물지 않았다.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전시,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학술대회, 전시, 공연, 시민난장 등 141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먹밥 나눔, 민중미술 체험, 청년 오월굿즈 박람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46주년 기념식의 메시지는 ‘기억의 장소’에서 ‘참여의 광장’으로 옮겨가는 데 있었다. 과거 5·18 기념식이 묘역 중심의 엄숙한 추모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형식을 강화했다. 오월을 특정 세대와 지역의 기억에 가두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하려는 변화다. 정치권의 시선도 광주로 향했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 인사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5·18 정신 계승과 국민통합 메시지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왜곡·폄훼 대응 등 미완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광주의 오월은 더 넓어진 광장으로 돌아왔다. 복원된 도청은 1980년의 마지막 밤을 증언했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46년 전의 희생을 오늘의 민주주의 언어로 다시 불렀다. 추모는 엄숙했지만 닫혀 있지 않았다. 5·18은 다시 광장을 품었고, 광장은 다시 시민을 불러 세웠다.
2026-05-18 11:53:33
광장을 다시 품은 오월 정신, 이제는 '헌법 전문 수록'으로 응답하라 [경제일보] 1980년 5월,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 5·18민주광장이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의 열기로 가득 찼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초청장 없는 ‘열린 기념식’ 형태로 엄수된 것은 매우 뜻깊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기념하는 국기 게양식에서 과거의 오월 영령이 현재의 청년들에게 태극기를 이어주는 모습은, 오월 정신이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의 뿌리임을 다시금 일깨웠다. 그러나 광장의 감동 뒤편에 가려진 정치권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크다. 최근 국회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안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선거철마다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표결 불참 방침으로 개헌 논의를 무산시킨 야당의 행태는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제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들의 외침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 역시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과 정치적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문구 삽입이나 특정 지역·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의 근간인 헌법 전문에 오월의 역사를 새기는 일은 국가폭력의 비극을 성찰하고, 다시는 이 땅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헌정 질서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주공화국의 다짐이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4·19 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 인정하듯, 5·18 정신 역시 헌법적 가치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비로소 소모적 역사 왜곡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이제 5·18 정신은 광주라는 지역적 담론을 넘어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으로 승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전국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미래 세대가 이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오월의 진실을 기억하는 유족들은 늙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정의와 공동체 정신만큼은 결코 퇴색돼서는 안 된다. 46년 전 광주 시민들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누며 지켜낸 대동(大同)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글로벌 K-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원동력이 됐다. 정치권은 더 이상 오월 정신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개원에 맞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광주의 영령들 앞에 국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다.
2026-05-18 11:01:42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늘 두 얼굴이었다. 헌법은 국가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권한으로 계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민 기억 속 계엄은 자유의 축소와 권력의 팽창으로 남아 있다. 군홧발과 통행금지 그리고 새벽의 연행은 단지 과거사의 장면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집단적 기억에 가깝다. 그래서 계엄은 헌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권한이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평상시 질서는 멈춘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균형 위에 움직이던 체계는 비상이라는 이름 아래 급속히 압축된다. 국가긴급권은 언제나 강한 유혹을 동반해왔다.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늘 예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그 경계선에 대해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계엄 준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총칼이 실제 거리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헌정질서를 흔들기 위한 사전 움직임 자체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법원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국가긴급권 문제만 나오면 사법부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통치행위론은 권력을 사법심사 밖으로 밀어내는 논리로 자주 동원됐다. 안보와 국가 위기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의 판단은 쉽게 뒤로 밀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법부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긴급조치 사건 재심과 국가배상 판결을 거치며 국가긴급권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왔다. 이번 확정판결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매우 엄격한 제한도 함께 달아 놓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엄은 허용될 수 없다.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과 정보기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것은 법원이 ‘준비행위’를 바라본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실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집행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비선 형태의 수사 조직을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계엄 추진의 일부라는 판단이었다. 법조 실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위험한 경우를 자주 본다. 거대한 불법은 대개 작은 예외에서 시작된다. 규정 하나를 가볍게 넘기고 절차 하나를 우회하는 순간 권력은 점점 통제를 벗어난다. 특히 국가 권력 사건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변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헌정질서는 실제 파괴가 벌어진 이후에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미 법은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란 예비·음모죄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개인 처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앞으로 이어질 계엄 관련 재판 전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의 본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다만 최소한 한 가지는 또렷해졌다. 계엄과 관련된 준비행위 역시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유죄 확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반복해왔다. 선거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음모론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 역시 빠르게 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치 불신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일부 세력은 점점 헌법 밖 수단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보다 힘의 논리가 더 빠르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군과 정보기관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정치 갈등의 해결사가 아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급속히 균열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미 그 대가를 여러 차례 치른 경험이 있다. 선진 민주국가일수록 계엄권 행사 문턱은 높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비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헌법과 사법부가 된다.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헌법 밖의 비상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왔다. 때로는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작동했고 때로는 법원이 국가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 과정은 느렸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사회는 결국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되돌아오려 했다. 법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권력이 흔들릴 때에도 헌법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판결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형사사건 판결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멈춰 세우는지를 다시 확인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2026-05-13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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