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폭락'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사설] 삼성전자 노조, 권리만큼 책임도 돌아봐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210644579706.jpg)
삼성전자 노조, 권리만큼 책임도 돌아봐야 [경제일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초유의 산업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TSMC,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과거 제조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초자본집약 산업이다. 최첨단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AI용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투자가 반복적으로 요구된다.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공장과 기술에 다시 투자하지 못하면 단숨에 도태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논쟁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노동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 또 국가 핵심 산업을 책임지는 노조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노동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은 노동3권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임을 인정하면서도 권리 행사에는 연대와 책임이 따라야 하며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접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현실적인 지적이다. 기업은 단순히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 돈을 곧바로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AI·반도체 기업은 오늘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미래 투자에 다시 투입해야 생존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피털 익스펜디처(Capital Expenditure·설비투자)다. AI 시대에는 설비투자 경쟁 자체가 생존 경쟁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다 해도 그것은 곧바로 ‘남는 돈’이 아니다. 차세대 메모리와 AI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시 투입돼야 할 미래 자금이다. 그런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은 산업 구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를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 역시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며 국가는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모든 비용과 투자 이후 마지막 불확실한 몫을 책임지는 존재가 주주다. 주주는 이익이 날 때 잔여 이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 부담을 떠안는다. 2023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것도 결국 주주와 투자자들이었다. 국민연금과 노후자금 상당 부분 역시 삼성전자 주식과 연결돼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전체를 삼성전자를 통해 바라본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노동만이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 국민 전체의 시선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중국의 기술 추격,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며 경제 전반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런 시기에 대표 기업 노조가 과도한 요구와 극단적 대립으로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노조도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투쟁 중심 노조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과 국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임금과 복지 요구를 넘어 생산성과 기술 혁신, 장기 투자 안정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노조 문화가 필요하다. 노조가 기업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역시 노동자를 단순 비용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서로가 산업 생태계를 함께 떠받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AI와 반도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과거의 투쟁 논리를 넘어 한국 경제 재도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책임지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도 살고 기업도 살며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다시 도약하는 길이다.2026-05-20 21:07:38
-
![[사설]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00439912210.jpg)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2026-05-20 10:05:24
-
![[칼럼] AI의 거울, 카네기와 록펠러에 길을 묻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7/20260427171143778640.png)
AI의 거울, 카네기와 록펠러에 길을 묻다 [경제일보] 역사의 변곡점에서 시대정신은 언제나 두 거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한 명은 시대의 단단한 뼈대를 세우는 자이며 다른 한 명은 그 뼈마디 사이사이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자다. 19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포효와 함께 미국이라는 미완의 대륙이 꿈틀거릴 때 역사는 두 사내를 선택했다. 스코틀랜드의 잿빛 가난을 짊어지고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 소년,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불우한 유년의 상처를 신앙과 회계장부로 봉합하며 자라난 청년, 존 D. 록펠러.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해일 앞에 서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인류 문명의 모든 해안선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 현기증 나는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화려한 기술의 신기루에 취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한다. 150년 전 철과 석유라는 문명의 두 기둥으로 세상을 재편했던 카네기와 록펠러의 삶은, 안개 자욱한 AI 시대의 본질과 승리 법칙을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투영한다. 이것은 낡은 위인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생존에 관한 준엄한 질문이다. ◆ 미국의 뼈대를 벼려낸 자,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의 삶은 아메리칸드림의 원형 그 자체다. 1848년, 13살의 소년은 증기선 뒷간에 숨어 신대륙에 첫발을 디뎠다. 손에 쥔 것이라곤 희망이라는 이름의 누더기뿐이었다. 방직 공장의 실패 감는 소년에서 전보 배달부, 철도 회사 직원을 거치며 그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속성을 뼈에 새겼다. 그가 본 것은 멈추지 않는 미국의 팽창 에너지였다. 서부로, 서부로 뻗어 나가는 철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마천루, 대륙의 혈맥을 잇는 거대한 교량. 카네기는 이 모든 야망의 근간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지 보았다. 바로 ‘철(鐵)’이었다. 여기에 그의 위대한 통찰이 번뜩였다. "인프라의 기반을 장악하는 자가 시대를 지배한다." 그는 금광을 찾아 헤매는 투기꾼이 아니었다. 금광으로 가는 길을 깔고 그 길 위를 달릴 기관차를 만들고 금을 캐는 데 쓸 곡괭이를 만드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에게 철강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미래를 떠받칠 단단한 골격이었다. 그의 철강 제국은 광적인 집념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채였다. 결정적 계기는 영국에서 목격한 ‘베세머 공정’의 혁명적 잠재력을 꿰뚫어 본 순간 찾아왔다. 펄펄 끓는 쇳물에 공기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이 신기술은 연금술에 가까웠다. 2주가 꼬박 걸리던 강철 생산 시간은 단 15분으로 줄었고 원가는 폭락했다. 남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 그는 전 재산을 걸고 이 신기술의 심장을 미국으로 가져왔다. 기술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자만이 경쟁의 규칙을 파괴하고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는 마치 오늘날 AI 기업들이 최신 반도체 공정과 아키텍처에 명운을 거는 모습과 정확히 포개진다. 그의 제국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스스로 호흡하는 유기체였다. 그는 ‘수직 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만의 생태계를 완성했다. 철강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미네소타의 철광석 광산에서부터 펜실베이니아의 석탄 광산, 원료를 실어 나르는 오대호의 증기선과 철도 회사까지. 원료 채굴에서 제품 생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신의 제국 안에 편입시켰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원가로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한 것이다. 외부의 기술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의 고삐를 놓치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그는 간파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피는 ‘원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정교한 실시간 원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매일 아침 그의 책상에는 각 공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1센트 단위까지 보고되었다. “이익은 알아서 따라오게 하고 비용을 감시하라”는 그의 말은 카네기 제국의 제1계명이었다. 이 서슬 퍼런 숫자에 대한 집착이 그의 용광로에서 나온 쇠를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값싼 강철로 만들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지탱하는 우아하고도 강인한 강철 케이블, 미국 대륙을 동서로 관통한 수만 킬로미터의 철도 레일,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창조한 마천루의 H빔. 그 모든 것이 카네기의 용광로에서 벼려낸 미국의 뼈대였다. 그러나 그는 부를 쌓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라는 그의 신념은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그는 자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여 미국 전역에 1689개의 도서관을 짓고 카네기 홀을 건립했다. 그는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지식과 문화라는 정신의 인프라까지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 미국의 혈관을 장악한 자, 존 D. 록펠러 카네기가 미국의 단단한 골격을 만들었다면 록펠러는 그 거대한 몸에 검고 뜨거운 피를 돌게 한 인물이다. 그의 무기는 땅속에서 솟아난 검은 황금, 바로 ‘석유’였다. 그의 유년기는 카네기보다 더 어둡고 축축했다. 떠돌이 약장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그는 일찍부터 돈의 비정함과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가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배운 것은 두 가지였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1페니까지 기록하는 회계장부의 철저함과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헌금하는 신앙의 경건함. 이 두 원칙이 훗날 그의 무자비한 사업 방식과 숭고한 자선 활동이라는 모순적인 삶의 두 축이 된다. 록펠러의 천재성은 남들이 ‘기름’이라는 노다지에 홀려 땅을 팔 때 그는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았다는 점이다. 19세기 중반 펜실베이니아에 석유가 터져 나오자 수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시추공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록펠러는 그 도박판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석유 채굴은 예측 불가능한 행운의 게임이지만 일단 채굴된 원유를 정제하고 운송하여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돈이 되는 사업’임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석유 산업의 혈관, 즉 정제와 유통망을 장악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무기는 회계장부였다. 그는 카네기를 능가하는 비용 통제의 화신이었다. 원유 1갤런을 운반하는 데 쓰는 나무통 가격을 2.5달러에서 1달러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직접 통 제조 공장을 세웠다. 통을 밀봉하는 데 쓰던 40개의 땜납을 39개로 줄여보라고 지시한 일화는 그의 경영 철학을 상징한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가격 경쟁력의 성벽을 쌓았다. 그는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휘둘렀다. 바로 ‘유통망 장악’이었다. 당시 유일한 운송 수단이던 철도 회사와 비밀리에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경쟁사보다 훨씬 싼 값에 석유를 운송했다. 심지어 경쟁사가 지불하는 운송비의 일부까지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국가의 대동맥과도 같은 철도망을 자신의 사적인 무기로 만든 것이다. 경쟁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피를 말리며 고사해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합류가 아니면 파산’이라는 냉혹한 흡수 전략으로 시장을 평정했다.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유통망을 무기로 그는 경쟁 정유사들을 차례로 무릎 꿇렸다. 그는 경쟁사의 장부를 샅샅이 보여주며 스탠더드 오일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가격 전쟁을 일으켜 파산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무질서한 경쟁을 ‘죄악’으로 여겼고 독점을 통한 ‘질서’와 ‘안정’이야말로 산업의 발전이라 믿었다. 결국 그는 미국 정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완성했다. 그의 석유는 등유가 되어 인류의 밤을 밝혔고 가솔린이 되어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스탠더드 오일은 현대 산업을 움직이는 운영 체제(OS) 그 자체였다. 그는 비정한 독점가라는 평생의 멍에를 짊어졌지만 훗날 록펠러 재단을 통해 의학과 교육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며 부의 의미를 다시 썼다. ◆ AI 시대, 변하지 않는 법칙의 귀환 역사의 거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카네기의 철과 록펠러의 석유. 이 둘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리적, 에너지적 기반이었다. 오늘날 AI 시대의 철과 석유는 무엇인가. 카네기의 철은 단연코 AI 모델의 두뇌인 ‘반도체’다. 록펠러의 석유는 그 반도체를 깨우는 ‘전력’과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클라우드 인프라’다. 놀랍게도 오늘날 AI 패권 전쟁의 승자들은 150년 전 두 거인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철’의 생산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석유 유통망’을 장악하고 전 세계 AI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통행세’를 거두고 있다. 이들 모두 반도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수직 통합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제국을 견고히 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뼈대를 만드는 카네기가 될 것인가, 그 뼈대 속을 흐르는 혈액을 공급하는 록펠러가 될 것인가. 혹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 위에서 살아가는 단순한 소비자에 머무를 것인가. 카네기와 록펠러는 웅변한다. 시대의 본질을 꿰뚫고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장악해야만 미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AI 모델을 가져다 쓰는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반도체를, 우리만의 데이터센터를, 우리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의 급소를 찌르는 혁신, 외부 의존도를 끊는 수직적 장악력, 상대를 질식시키는 원가 통제. 150년 묵은 이 법칙들은 AI 시대에 더욱 서슬 퍼렇게 귀환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 철과 석유의 시대가 남긴 거대한 메아리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이자 다시없을 기회다. 제2의 카네기, 제2의 록펠러가 될 수 있는 창은 아직 열려 있다. 그 창을 향해 과감히 몸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창밖의 풍경이 변하는 것을 구경만 할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2026-04-27 17:13:52
-
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
중동發 공포에 국내 시총 '1천조원' 증발…삼전·닉스 한 달 새 473조 '털썩'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포화가 국내 자본시장을 집어삼켰다. 한 달 사이 국내 증시에서 무려 100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투자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에서만 470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가총액은 4159조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5146조3731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987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도 약 73조원이 증발하면서 양 시장 합산 시총 손실액은 총 1060조248억원에 달했다. 시장의 변동성은 공포 그 자체였다. 지수가 12% 넘게 폭락했던 지난 4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574조원의 시총이 삭제됐고 이달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역시 188조원이 추가로 감소하며 하락장이 마감됐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몰락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이 기간 472조8645억원 줄어들며 전체 증시 하락분의 약 45%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지난달 말 1281조원대에서 이날 989조원대로 내려앉으며 한 달 만에 '1000조 클럽' 지위를 반납했다. SK하이닉스 역시 24%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며 시총 500조원 선을 위협받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 외에도 구글이 내놓은 최신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반도체 업종의 발목을 잡았다.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이 기술이 공개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를 급격히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현대차(-33.9%)와 HD현대중공업(-22.9%) 등 주요 제조 대형주들도 큰 폭의 시총 감소를 면치 못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증시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실질적 확대'와 '기술적 악재의 진정'을 꼽고 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극적인 휴전이 이뤄질 경우 V자형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주를 강타한 '터보퀀트' 사태의 여진이 이번 주 중 긍정·부정적 내러티브 공방을 거치며 어떻게 진정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2026-03-31 17:19:36
-
"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6 21:39:21
-
코스피, 5.96% 내린 5251.87 마감…원·달러 환율 19.1원↑ [경제일보]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 여파에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하며 5200대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큰 폭 하락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33.00p(5.96%) 내린 5251.8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전장보다 319.50p(5.72%) 내린 5265.37로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키우면서 이날 오전 중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했다. 특히 장중 한때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며 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함께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 이후에도 낙폭이 커지면서 이날 3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5096.16까지 밀리기도 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HD현대중공업(+3.97%) 제외하고는 일제히 급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각각 7.81%, 9.52%, 8.32%씩 급락했고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3.17%) 등 방산주도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2063억원, 기관은 1조5384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4조627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부진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52.39p(4.54%) 내린 1102.28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코스닥150의 선·현물 지수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5467억원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8억원과 5189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 하락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 급등이 지목된다.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16 달러대까지 뛰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15 달러 안팎까지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9.1원 오른 1495.5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전장보다 16.6원 오른 1493.0원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1499.2원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2026-03-09 16:48:41
-
이란發 증시 급락에 '빚투' 열풍…마통 닷새만에 1조3000억 급증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10% 넘게 등락을 거듭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자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유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5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말 이후 불과 닷새 만에 1조2979억원 급증한 수치다. 실제 영업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만에 약 1조3000억원이 한꺼번에 불어난 셈이다. 5대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다.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2년 12월 말 이후 3년 2개월여만에 최대 기록이다. 아직 5일간의 통계지만 증가 폭은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래 5년 3개월여만에 가장 큰 상태다. 지난 2020년 하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된 초저금리 환경을 바탕으로 영끌과 빚투가 한창 늘어나던 시기였다.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2021년 4월 말 52조8956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어 2023년 2월 말 이후 줄곧 30조원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와 국내외 증시 호황 등의 영향으로 다시 11월 말 40조원대에 올라섰다. 연말과 연초 상여금 유입 등에 39조원대로 줄었지만 이번 이란 사태에 따른 이틀간 주가 급락을 거치며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는 증권사로 이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 당시 증권사 이체액이 하루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미뤄 한도 대출 중심의 빚투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란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이를 주식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한 고객들의 머니 무브가 뚜렷했다"며 "당행에서 2022년 12월 이후 마통 잔액이 최대 기록을 세웠고 특히 2월 말보다 2000억원 가까이 급증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마통 위주의 신용대출 급증은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규제와 주택거래 부진으로 정체 또는 감소 중인 흐름과도 대조적이다. 5대 은행의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1417억원으로 2월 말보다 5794억원 줄었다. 반대로 신용대출은 105조7065억원으로 닷새 만에 1조3945억원이나 뛰었다. 이달 말까지 이 증가 폭이 유지될 경우 2021년 7월 이후 최대 기록이다. 예금에서도 대거 자금이 이탈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5일 현재 944조1025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7872억원 급감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 자금인 요구불예금에서도 같은 기간 8조5993억원이 빠져나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와 함께 예금금리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데도 예금이 줄고 있다"며 "따라서 예금 감소의 상당 부분도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중동 상황과 국내외 시황에 따라 신용대출이 더 늘어나고 자금이 증시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26-03-08 15:23:38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26-03-06 09:06:22
-
코스피, 9.63% 급등해 5583.90 마감…원·달러 환율은 1468.1원 [경제일보] 최근 연이어 폭락했던 코스피가 이날 급반등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4일) 종가와 비교해 490.36p(9.63%) 상승한 5583.9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상승률은 2008년 10월 30일(11.9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고, 상승 폭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직전 역대 1위는 지난달 3일 기록한 338.41p다. 외국인이 1568억원, 기관이 1조7140억원 각각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7918억원 순매수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698.37p(12.06%) 급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보였으나, 이날은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전장보다 157.38p(3.09%) 오른 5250.92로 출발해 한때 5715.30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37.97p(14.10%) 오른 1116.41로 마감했다. 코스닥 상승률 역시 이날 역대 최대를 찍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하자 동시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전 거래일 대비 8.1원 내린 1468.1원을 기록했다.2026-03-05 16:08:33
-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11% 급등 [경제일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중 코스피200선물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수 급등에 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함께 발동됐다. 최근 이틀간 폭락했던 코스피가 5일 반등세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장 초반 5600선을 넘어섰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급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장 초반 코스피는 개장 직후 상승 폭을 키워 5600선을 돌파하며 11%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앞서 오전 9시 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7.30p(3.09%) 오른 5250.84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57.38p(3.09%) 상승한 5250.92로 장을 시작한 뒤 상승 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8.64p(4.97%) 오른 1027.08로 올라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다. 앞서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면서 전날 698.37p(12.06%) 급락해 5093.54로 거래를 마쳤다. 3일에도 452.22p(7.24%) 하락한 데 이어 이틀 동안 총 1150.59p(19.3%)가 빠졌다. 특히 전날 하락률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2일 기록된 기존 최대 낙폭 12.02%를 넘어선 수준이다. 코스닥 역시 159.26p(14.00%) 급락한 978.44로 마감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두 시장은 세계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낙폭 1·2위를 차지했다. 급락 장세 속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됐다. 코스닥에서도 약 4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작동했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이상 하락하면서 양 시장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한때 발동되기도 했다.2026-03-05 09:24:08
-
'이란 發 검은 수요일' 코스피 12% 폭락 역대 최대…5100선 붕괴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12% 폭락해 5100선마저 내줬다. 이날 코스피 낙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공포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8.37p(12.06%) 내린 5093.5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가장 컸다. 직전 역대 1위는 '9.11 테러' 발생 다음날인 2001년 9월 12일 기록한 12.02%다. 코스피 낙폭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날(3일) 코스피는 중동 긴장 고조에 452.22p 내려 역대 최대로 내렸으나 하루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틀 사이 낙폭은 1150.59p에 달한다. 코스피 하락률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대비로도 컸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1.00% 내렸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61% 하락했다.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4194조9468억원으로 전날(4769조4330억원) 대비 574조4860억원가량 증발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9.32p(3.44%) 내린 5592.59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한때 5059.45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날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27.61% 급등한 80.37에 장을 마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59.26p(14.00%) 급락한 978.4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하락률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역대 최대 하락률은 지난 2020년 3월 19일 기록한 11.71%다. 급락장에 코스피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됐으며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4개월 만에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도 한때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급등한 1476.2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88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97억원과 2376억원 순매수했다.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팔았는데 장 후반 '사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1122억원 '사자'를 나타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2026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1751억원과 25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증시보다 더욱 크게 휘청였다. 앞서 간밤 뉴욕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83% 내렸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94%와 1.02% 하락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매도세를 자극했다. 국내 증시는 그간 주요국 증시 대비 오름폭이 컸던 데 따른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태인 데다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급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해군 호위 조치를 내놓았지만 악화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공급 차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 및 기업 실적 악화,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기 투자심리에 반영됐다"며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을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위권 대형주가 모두 내렸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1.74% 폭락한 17만2200원에 장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도 9.58% 급락해 84만9000원에 마감했다. 종목 별로는 △현대차 -15.80% △기아 -14.04% △LG에너지솔루션 -11.58% △삼성바이오로직스 -9.82% △HD현대중공업 -13.39% 등도 맥없이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25개 종목 중 98%에 해당하는 905개 종목이 내렸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18.41% △에코프로비엠 -16.99% △알테오젠 -13.32% △삼천당제약 -14.46% △레인보우로보틱스 -16.19% 등 대다수 종목이 줄줄이 급락했다. 업종별로도 △건설 -14.61% △운송장비 -14.51% △전기전자 -11.45% △제약 -11.36% △통신 -11.05% 등 모든 업종이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58조688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사상 최대치는 지난달 27일 기록한 54조9390억원이다.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16조4880억원이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프리마켓 거래대금은 총 48조5810억원이다.2026-03-04 16:34:34
-
뉴욕증시 급락…다우 0.83%↓·나스닥 1.02%↓ [경제일보]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주저앉았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투매 심리를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해군 호위 조치를 내놓고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으나 투심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3.51p(0.83%) 떨어진 4만8501.2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64.99p(0.94%) 밀린 6816.63, 나스닥종합지수는 232.17p(1.02%) 내려앉은 2만2516.69에 장을 마쳤다. 이날도 주요 주가지수는 갭 하락으로 출발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이틀째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심을 갉아먹었다. 미군이 이란 수뇌부를 빠르게 제거했지만 장기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란 군부와 중동의 친이란 세력이 게릴라식으로 치안 불안을 유도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리퀴드넷의 제프리 오코너 미국 주식시장 구조 총괄은 "장기전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같은 지정학적 충격을 간과할 수 있었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유가 안정 대책이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긴 했다. 트럼프는 이날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 무역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은 가능한 한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유가는 상승폭을 대폭 낮췄고 미국 국채금리도 오름폭을 줄였다. 2년물 금리는 고점 대비 10bp가량 낮아졌다. 그럼에도 증시에서 투심은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다. 주요 지수는 낙폭을 줄이다 마감 무렵 다시 확대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 주요 아시아 국가가 타격받게 된다는 점을 특히 시장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0%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으로 향한다. 이곳이 봉쇄되면 전 세계 제조업 핵심 거점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는 수개월 치 원유 재고를 비축해뒀으나 호르무즈 봉쇄는 잠재적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면 미국 하드웨어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4.58% 급락하며 다른 지수 대비 낙폭이 큰 것도 이같은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미국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업들도 실적 전망을 재산정할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소재가 2.69%로 최대 낙폭을 찍었다. 기술과 산업, 의료건강도 1%대 하락세였다. 필리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8% 급락했다. △인텔 △KLA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도 6% 안팎으로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가 강세였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1%대 하락세였고 나머지도 낙폭이 크진 않았다. 하드웨어 산업 주가가 주저앉으면서 그간 투매에 휩쓸렸던 소프트웨어 업종이 반등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종 상장지수펀드(ETF)인 IGV는 1.63% 올랐다. MSCI가 산출하는 한국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ETF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 코리아 불 3X 쉐어즈(KORU·코루)'는 31% 폭락했다. 장중 -45%까지 낙폭을 확대하며 극도의 변동성을 보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58.1%로 반영했다. 전장 마감 무렵의 54.1%에서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2.13p(9.93%) 오른 23.57을 기록했다.2026-03-04 08:52:51
-
뉴욕증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MS 3%↑ 저가 매수세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증시를 밀어 올렸던 전통 산업주가 쉬어가는 와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저가 매수세로 지수를 지탱하면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0p(0.04%) 오른 5만135.8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32.52p(0.47%) 상승한 6964.82, 나스닥종합지수는 207.46p(0.90%) 뛴 2만3238.67에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 사상 최고치와 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다. 지난주 다우지수를 이끌었던 전통 산업주는 대체로 쉬어가는 분위기였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캐터필러는 2.19% 뛰었지만 월마트와 JP모건체이스, 비자, 프록터앤드갬블, 코카콜라, 암젠, 월트디즈니 등 역사가 깊은 우량주들은 1~2%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주 시가총액 3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MS가 3% 넘게 오르며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를 모두 견인했다.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MS는 시총 3조달러 선을 되찾았다. 엔비디아도 2.4% 오르며 AI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4조6000억달러 선 위로 다시 올라왔다. 반도체 주식이 여전히 견고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42% 상승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5.7% 급등했으나 쉬어가지 않고 랠리를 이어갔다. 오라클의 주가가 9.6% 급등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주 오라클은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60%나 폭락한 수준까지 밀린 바 있다. 막대한 부채로 AI 인프라를 짓는 사업 방식에 투자자들은 고개를 돌렸으나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저가 매수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총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도 애플과 아마존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공포로 투매에 휩쓸렸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3% 이상 오르며 이틀째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다우존스 미국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는 3.3% 올랐다. 해당 지수는 이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고점 대비 약 30%나 주저앉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반발성 매수세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프리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투심은 닷컴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점까지 도달했으나 AI 전환기에도 데이터와 워크플로를 장악한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는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분석가는 "지난 5년간 기술주의 12개월 선행 PER은 시장 평균 대비 17%의 프리미엄이 있었으나 현재 8%까지 할인된 상태인 만큼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기술이 1% 이상 올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3월 금리동결 확률을 82.3%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0.40p(2.25%) 내린 17.36을 가리켰다.2026-02-10 08:30:44
-
빗썸, '2000원' 대신 '2000BTC' 오입금 사고…비트코인 8100만원대 폭락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수조원대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7%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즉각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치명적인 전산 오류를 일으켰다.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해 '2000BTC(비트코인)'를 지급한 것이다. 이날 오후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약 9700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9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오입금됐다.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총 249명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오입금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들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시장가에 대거 매도하면서 시세가 요동쳤다. 이날 오후 7시30분경 97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은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8111만원까지 추락했다. 같은 시각 경쟁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9770만원 선을 유지해 거래소 간 가격 괴리율(김치 프리미엄 역전)이 17% 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빗썸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오후 7시40분경 해당 계정들의 입출금을 동결하고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빗썸 측은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약 40만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결 조치 이전에 이미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인출된 금액이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완전한 피해 복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이용자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지급 과정의 실수"라며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이 작동해 연쇄 청산 등 추가적인 시장 붕괴는 막았다"고 해명했다.2026-02-07 01:16:1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