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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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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 성수동에서 자이 브랜드 팝업관 운영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서울 성수동에 브랜드 팝업관을 마련하며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당신의 영감을 찾아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자이(Xi)의 브랜드 전략을 반영해 기획됐다. GS건설은 성수동이 주거·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라이프스타일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반영해 성수에 브랜드 팝업관을 마련했다. 내달 15일까지 운영되는 자이 브랜드 팝업관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 일원에 위치하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 후 방문할 수 있다. 팝업 공간에는 자이 특화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웰니스 커뮤니티 영상관, 다양한 체험존 등이 조성된다. 고객은 이곳에서 자이가 제안하는 미래 주거 콘셉트를 경험할 수 있다. 캠페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진행한다. GS건설은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 정원에 자이(Xi)의 조경철학을 담아낸 ‘엘리시안 포레스트’를 조성한다.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자이 브랜드 팝업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브랜드 방향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번 ‘당신의 영감을 찾아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 주거 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을 연결하는 브랜드로서의 방향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주거 공간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공급을 넘어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우수 파트너사 92사 선정…자금 지원 등 혜택 제공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르엘캐슬 갤러리에서 ‘2026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열고 92개사를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현장의 안전, 품질,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파트너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파트너사 3개사에는 계약 우선 협상권이 제공된다. 최우수 파트너사 8개사와 우수 파트너사 81개사에는 각각3000만원과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시공 75개사, 안전 10개사, C/S 3개사, 품질 4개사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92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4개사가 늘어난 총 10개사를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도 안전 우수 파트너사 10개사를 추가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파트너사에는 △계약이행증권 면제 △자금 지원(무이자 대여금, 동반성장 펀드) △입찰 기회 확대 등 경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준 파트너사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상생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친환경 캠페인 ‘그린도브 챌린지 시즌2’ 성료 금호건설은 임직원과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 ‘그린도브 챌린지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다.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통해 ESG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도브 챌린지’는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임직원 기부 캠페인 ‘도브’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기반으로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금호건설의 대표 ESG 캠페인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머그컵·텀블러 사용 △계단 이용 △잔반 제로 등 개인 미션과 △플로깅(환경정화 활동) △단체 잔반 제로 실천 등 팀 단위 미션으로 구성해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어스아워 챌린지’를 운영하며 소등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실천을 강화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미션 인증과 포인트 적립 방식도 도입해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실제 참여 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개인 및 단체미션에 참여한 안전보건운영팀 송가영 매니저는 “텀블러를 챙기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게임처럼 포인트가 쌓이다 보니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우수 참여자 및 팀을 대상으로 포상을 제공하는 등 참여 동기를 높이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개인별 미션 수행뿐 아니라 단체 미션을 통한 협업 요소를 더해 조직 내 ESG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그린도브 챌린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ESG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라며 “시즌을 거듭할수록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직원이 주도하는 지속가능경영 문화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8 1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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