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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일도 세게 때린다"…트럼프, 이란 MOU '시험지'로 규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연속 공습을 예고했다. 휴전의 토대였던 종전 양해각서(MOU)를 이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깎아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협상보다 군사적 압박이 앞서는 전면 대치로 되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에 출연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방침을 밝혔다. 진행자가 이란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제거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이란 지도부도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미군 사흘째 공습…호르무즈 공격 능력 겨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공습은 미국 동부시간 13일 오후 4시45분, 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45분께 시작됐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군에 계속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방공망과 레이더, 미사일·무인기 관련 장비, 소형 선박 등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호르모즈간·후제스탄·마르카지주 등이 공격받아 최소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발표한 피해와 타격 성과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전됐지만 이란 협상단이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뒤 회담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을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비난했으나 협상 결렬 과정에 대한 이란 측 설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MOU 사실상 폐기…군사 충돌 장기화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를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붕괴 위험이 제기된 뉴욕 맨해튼 고층 건물에 MOU를 빗댄 질문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처음부터 구속력 있는 본계약으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MOU는 정식 조약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당사자 간 정치적 신뢰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이 공습과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이 상선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장하면서 MOU의 핵심인 적대행위 중단과 항행 안전 보장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막는 해상 봉쇄를 14일부터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안전 통항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해 중동 산유국과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 제거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란의 보복과 해협 통제 시도가 강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공습이 단기 응징에 그칠지,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장기 군사작전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7-14 0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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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통과, 두나무는 왜 멈췄나…'금가융합' 첫 문 열렸지만 셈법 달랐다 [경제일보] 과거 17년 말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 이후 처음으로 금융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품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전면 허용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한 결정적 배경에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이 있었다. 반대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심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포함됐다는 공통점보다 결합 이후 시장을 움직일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심사 속도를 가른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두고 있어 증권·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심사받았다. ◆ 금가분리 9년 만의 변화…공정위가 코빗을 허용한 이유 공정위는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와 코빗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곳에서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이 등장할 때 경쟁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빗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였다. 코빗의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하고 거래소 경쟁을 좌우하는 유동성도 시장 판도를 바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다른 거래소나 금융회사를 배제할 힘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규정했다.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가 이번 승인을 금가융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금가분리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과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데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과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가분리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결정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과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이해상충 방지 등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네이버·두나무는 다른 문제…플랫폼과 데이터까지 본다 시장 관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인허가가 길어지면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거래 종결 시점은 12월 말까지 밀렸다. 두 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지위다. 공정위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코빗은 인수 이후에도 시장을 좌우하기 어렵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네이버의 영향력도 증권사 투자 플랫폼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광고, 간편결제를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두나무와 결합하면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반과 이용자 데이터,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범위도 거래소 간 점유율 비교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검색·쇼핑·콘텐츠 이용자를 업비트로 유도하거나 두나무의 거래 정보를 네이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 비상장주식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가능성, 결제와 투자 서비스를 묶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빗과 두나무의 시장 지위가 크게 다른 만큼 두 기업결합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코빗은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인수 이후 시장 구도를 단기간에 바꿀 가능성이 작다. 반면 두나무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과반을 차지한 1위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데이터와 고객 유입 경로가 특정 생태계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빗 인수 승인이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그대로 적용될 선례가 되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코빗 심사의 핵심이 금융회사와 중소형 거래소의 결합에 따른 경쟁사 배제 가능성이었다면, 네이버·두나무 심사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이 결제·투자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 거래소 인수는 출발점…법인 ‘온보딩’이 진짜 승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미래에셋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코빗을 인수했다고 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수료 인하와 신규 고객 보상, 거래 종목 확대 등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이 노릴 수 있는 차별화 지점은 법인·기관 고객이다. 법인은 개인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는다. 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검토, 이사회 등 내부 승인, 투자 한도 설정, 자금 집행 권한, 자산 보관, 가격 산정, 손익 인식, 회계·세무 처리까지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의 주문 체결 기능보다 제도권 금융 수준의 위험관리가 중요해진다. 법인이 투자 대상을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위험 안내, 감사·보고에 활용할 거래 데이터, 월렛 키와 출금 권한을 통제하는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서치와 자산관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경험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품 설계와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이 거래·보관 인프라를 맡고 금융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법인 고객을 위한 리서치와 커스터디, 운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회다. 법인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소 경쟁 기준은 개인 고객 수와 수수료율에서 보관·보안·내부통제·사후관리 역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코빗이 개인 거래량 경쟁을 넘어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인 시장이 곧바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의 회계·세무 처리와 투자 한도, 내부통제 기준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금융 계열사와 거래소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 및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 커스터디 사업 역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2026-07-12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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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곡물 생산 늘리고 재사용 로켓 회수…AI 데이터 시장도 키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75728812377.jpg)
중국, 곡물 생산 늘리고 재사용 로켓 회수…AI 데이터 시장도 키운다 [경제일보] 중국이 식량 생산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재사용 로켓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있다. 먹거리 공급부터 우주항공, 디지털 기술까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1억5074만6000t으로 지난해보다 100만t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증가율은 0.7%다. 중국 통계로는 3014억9000만근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1근은 500g으로, 한국의 1근 600g과 차이가 있다. 여름 곡물은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을 뜻하지 않는다. 주로 전년도 가을이나 겨울에 심어 이듬해 여름에 거두는 밀과 보리 등을 가리킨다. 중국인의 주요 식재료인 밀가루와 면류의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농업 지표 가운데 하나다. 올해 여름 곡물을 재배한 면적은 지난해보다 0.2% 줄었다. 그러나 같은 면적에서 거둔 수확량이 0.8%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여름 곡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 생산량은 1억3895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0.6% 증가했다. 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0.9% 늘었다. 농사를 지은 땅은 줄었지만 품종과 재배기술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곡물 소비국이다. 기후변화와 국제분쟁, 수출 통제 등으로 해외 식량 공급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자국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다루는 이유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재사용 로켓 기술이 한 단계 진전됐다. 창정 10호B 로켓은 10일 낮 12시15분 하이난 상업우주 발사장에서 발사돼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올려놓았다. 발사 약 6분 뒤 분리된 1단 로켓은 다시 지상 방향으로 내려와 해상 회수 플랫폼에 설치된 그물에 포획됐다. 1단 로켓은 발사 초기에 가장 큰 추진력을 내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위성을 우주로 보낸 뒤 바다로 떨어뜨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단 로켓을 온전하게 회수해 정비한 뒤 다시 사용하면 새 로켓을 제작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이 발사체 1단을 통제된 상태로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켓을 해상 플랫폼의 그물로 받아낸 것도 세계 첫 사례라고 중국항천과기집단은 밝혔다. 착륙 장치를 이용해 로켓을 지면에 세우는 방식과 달리, 플랫폼의 그물이 내려오는 로켓을 붙잡는 방식이다. 창정 10호B는 재사용하는 조건에서도 지구 저궤도에 최대 16t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지구 저궤도는 지상과 비교적 가까운 우주 공간으로, 통신위성과 지구관측위성 등이 주로 운용되는 곳이다. 중국은 창정 10호B를 위성 인터넷망 구축과 대형 상업위성 발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많은 소형 통신위성을 잇달아 발사해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발사 횟수를 늘리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 재사용 로켓은 이런 위성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9일 발표된 ‘데이터베이스 발전 연구보고서 2026’은 중국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가 2028년 979억7400만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3.06%씩 성장한다는 예상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은행 거래 내역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정보처럼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찾아주는 전산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앱에서 회원 정보를 확인하거나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다. AI가 확산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AI가 답변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많은 자료를 신속하게 불러와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AI 서비스를 움직이는 기반 시설로 바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는 1316억달러였다. 중국 시장은 94억9000만달러로 세계 시장의 7.2%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자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식량과 로켓,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중국의 산업정책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식량은 해외 공급망의 충격에 대비하고, 재사용 로켓은 우주 진출 비용을 낮추며, 데이터베이스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자국 안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전통적인 농업 생산과 첨단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배경에는 외부 환경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2026-07-10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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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MOU 임박했지만…호르무즈·핵·제재 곳곳 '지뢰밭'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하면서 중동 위기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 완화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MOU 서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의제는 모두 후속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봉합은 가까워졌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냐 ‘새 질서’냐 가장 민감한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은 MOU 체결과 함께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고 이에 맞춰 이란 항만과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선과 유조선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석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세계 석유 액체연료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해협이 막히거나 통항이 제한되면 국제유가와 해상 물류, 아시아 에너지 수급이 곧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란의 계산은 다르다. 이란은 해협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단순 복귀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의 안전과 통항 질서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란 측 인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되 이란과 오만이 정하는 조건, 이른바 통행료를 포함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 항로 정상화’와 이란이 구상하는 ‘지역 관리 질서’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MOU 문안이 이 문제를 모호하게 넘기더라도 후속 협상에서 해협의 법적 지위, 통항 조건, 통제권 문제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핵 협상, 미국은 ‘해체’ 이란은 ‘보류’ 이란 핵 문제는 양측 해석 차가 가장 큰 분야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향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또는 제거, 장기 사찰 체계 구축도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임시 합의가 먼저 이행되지 않는 한 미국과 핵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MOU가 곧 핵 해체 합의라는 미국식 해석과 거리가 있다. 이란은 핵 문제를 전쟁 종식과 제재 완화 이후 다룰 별도 협상 의제로 남겨두려는 모습이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충돌 지점이다. 미국은 이란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반출이나 폐기, 국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자국 내 희석 가능성을 주장하며 핵 물질의 해외 반출이나 파괴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문제는 60일 기술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핵 문제는 국내 정치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 야망을 꺾었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란은 전쟁 속에서도 핵 주권과 체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같은 MOU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승리 서사를 만드는 이유다. ◇제재와 동결자금, ‘선이행’ 놓고 줄다리기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금 해제도 순탄치 않다. 이란은 MOU 체결 직후 일부 동결자금이 풀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자국 여론에 전달하고 있다.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란 정부에는 즉각적인 경제 성과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성과 기반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해협 개방, 핵 관련 의무, 국제 검증 등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야만 경제적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단순히 서명했다고 자금이 풀리거나 원유 제재가 완화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이는 협상 막판까지 줄다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란은 서명 전후의 선제적 자금 접근을 원하고, 미국은 검증 가능한 이행 뒤 보상을 고수한다. 양측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해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다. 서명 장소와 방식도 아직 유동적이다. 미국 측은 유럽 지역, 특히 제네바 같은 외교 무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란은 상징성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치적 장면이 될 수 있다. ◇합의 이후가 더 어렵다 시장 반응은 일단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가능성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호르무즈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다는 점은 합의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번 MOU가 체결되더라도 남은 60일은 사실상 본협상에 가깝다. 해협 통항, 핵 물질 처리, 사찰 체계, 제재 완화, 동결자금 지급, 이스라엘과 주변국 변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다. 양측이 모두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합의문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동 위기의 출구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출구가 보인다는 것과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다르다. 미국과 이란의 MOU는 전쟁을 멈추는 문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협상의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 호르무즈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 해도 핵과 제재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면 중동의 불안은 언제든 다시 유가와 시장, 안보를 흔드는 변수로 돌아올 수 있다.2026-06-13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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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 신왕다에 특허료 받는다…2년 특허전 '사실상 승리' [경제일보]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넘게 이어진 특허 소송 끝에 라이선스 합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전략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전날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과 중국, 한국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왕다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권 업체 중 하나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신왕다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요청 등 관련 조치도 모두 종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LG에너지솔루션의 사실상 승리로 보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가 자사의 핵심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튤립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독일 법원에서는 신왕다 배터리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특허 3건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잇달아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시장에서 특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왕다가 완성차 고객사들의 요구에 따라 라이선스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 내 특허 무단 사용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는 등록 기준 5만6453건, 출원 기준 9만7752건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2026-06-12 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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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경기 식자재까지 흔들었다…CJ프레시웨이, 판 다시 짠다 [경제일보] 국내 식자재 유통 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외식 경기 둔화와 급식 시장 경쟁 심화, 물류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단순 공급’ 중심 사업 모델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CJ프레시웨이는 ‘수익성 중심 경영’과 ‘사업 고도화’, ‘디지털 물류 전환’을 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내 외식·급식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특히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단체급식 시장 경쟁 심화는 식자재 유통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전반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CJ프레시웨이는 외형 확대보다 내실 강화에 무게를 두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저마진 거래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고객군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통’에서 ‘솔루션’으로 CJ프레시웨이의 전략 변화는 ‘푸드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과거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역할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메뉴 개발과 운영 컨설팅, 주방 효율화까지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외식 부문에서는 프랜차이즈와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표준화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통해 고객사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 납품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거래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급식 부문 역시 안정적인 사업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병원, 산업체, 학교 등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며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병원 급식 시장 확대는 중장기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물류·데이터 경쟁 본격화 식자재 유통 산업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물류다. CJ프레시웨이는 물류센터 운영 효율화와 IT 기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비용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주문·배송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을 강화하면서 재고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다. 신선식품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재고 회전율과 폐기율 관리가 곧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또한 물류 효율 개선은 인건비 상승과 유가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식자재 유통 기업 간 경쟁이 ‘규모’보다 ‘운영 효율’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익성 중심 경영 강화 CJ프레시웨이는 최근 몇 년간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를 강화해왔다. 매출 확대보다는 영업이익률 개선과 비용 구조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저수익 거래를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고객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물류와 운영 전반의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성장 속도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인 체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선별적 글로벌 전략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과거 일부 국가에서 식자재 유통 사업을 전개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K-푸드 수요 확대라는 기회 요인이 존재하지만 식자재 유통은 물류 인프라와 현지 운영 역량이 핵심인 만큼 시장별 특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사업이 중장기 성장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성숙 산업 속 구조 전환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 단순 물량 확대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CJ프레시웨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통 기업’에서 ‘푸드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업 구조 재편과 디지털 전환, 수익성 중심 경영이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외식과 급식 산업 전반이 변화하는 가운데 CJ프레시웨이의 전략 전환은 업계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성장의 속도보다 구조의 안정성이 중요한 시점 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재정의할지 주목된다.2026-06-10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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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석유가스법 개정, 베트남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의 주춧돌 에너지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더 이상 산업 정책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 과제가 됐다. 에너지 자립 역량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능력을 의미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베트남이 시행한 2022년 석유가스법 개정은 단순한 산업 규제 정비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석유가스법 개정 논의는 탐사와 개발 과정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에너지 전환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의 의미는 훨씬 광범위하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의 에너지 개발 체계를 현대화하고 해양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미래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또한 해양경제 발전과 국가 해양 주권 수호라는 장기 국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전환기에 직면한 베트남 석유가스 산업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가스 산업은 베트남 경제 성장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가 재정 수입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전력 생산과 비료,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를 공급하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했다. 특히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서 경제 발전과 해양 주권 수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석유가스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대표 유전인 바크호(Bạch Hổ), 롱(Rồng), 다이훙(Đại Hùng) 등 주요 유전은 장기간 생산으로 인해 자연 감소 단계에 진입했다. 반면 신규 유전은 대부분 심해나 원거리 해역, 복잡한 지질 구조에 위치해 있어 탐사와 개발 비용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수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탐사 시추 비용은 현재 심해 개발의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수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석유가스 산업은 법적 안정성과 투자 환경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변화한 산업 환경에 비해 제도와 법 체계가 뒤처질 경우 투자 유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탐사 활동 감소와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률의 현대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 미래 에너지 영토를 넓혀야 한다 새로운 석유가스법은 단순히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베트남 해역이 보유한 미래 전략 자원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다. 막대한 매장 가능성으로 인해 차세대 전략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연구와 시험 생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조기 탐사와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미래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업 생산 여부를 논하기보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기술과 제도, 연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또 다른 전략 분야는 해상 풍력이다. 베트남은 3200㎞가 넘는 해안선과 우수한 풍황 조건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해상 풍력 시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해상 풍력은 기존 석유가스 산업과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해저 지질 조사, 해상 구조물 설계, 심해 장비 운용, 해상 물류 등은 모두 석유가스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핵심 역량이다. 이러한 기술과 인프라는 해상 풍력 산업 발전의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파력 발전과 조력 발전, 해류 발전, 전략 광물 개발까지 고려한다면 석유가스법은 단순한 자원 개발법이 아니라 베트남 해양 에너지 개발을 총괄하는 종합 법체계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천연가스는 중요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화두가 됐지만 천연가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 많은 국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스전 개발과 가스 발전 투자를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기의 핵심 브리지 연료(Bridge Fuel)로 평가받는다. 베트남이 추진 중인 블록 B-오몬(Block B – Ô Môn) 프로젝트 역시 단순한 자원 개발 사업이 아니다. 가스 복합발전소 연료 공급과 지역 산업 육성, 국가 전력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담당하는 전략 사업이다. 따라서 석유가스 탐사와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환 과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기존 에너지원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전환 과정이다. 천연가스는 그 과정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적 결단 2022년 석유가스법 개정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해양경제 발전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채택한 국가 에너지 안보 관련 결의와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전략 역시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와 해양 자원 개발, 비전통 에너지 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국가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필수 조건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베트남의 경우 향후 에너지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실 변화에 맞는 현대적이고 유연한 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2022년 석유가스법 개정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미래 세대가 사용할 전략적 에너지 자산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경쟁력이다. 베트남이 앞으로 수십 년간 안정적인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고 미래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2022년 석유가스법 개정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베트남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 인프라로 평가받을 만하다.2026-06-05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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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 정신 나간 선관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075253723678.png)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 정신 나간 선관위 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완성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출하고, 국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엄숙하게 확인하는 성스러운 과정이 바로 선거다. 그렇기에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나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가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를 비롯한 일부 수도권 핵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무한정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이처럼 황당하고 부끄러운 오점이 언제 있었던가.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은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다. 선거 당일 흉흉하게 떠도는 가짜뉴스가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터와 가정에서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으며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해야 했다. 참다못한 일부 유권자들은 결국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한 채 분통을 터뜨리며 발길을 돌렸다.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준비 부족’이라는 한심한 행정 무능으로 박탈한 셈이다.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태가 커지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은 더욱 가관이다. 선관위 측은 “예상보다 투표율이 너무 높게 나와 현장에서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해명은 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은 물론이고 보통의 일반 국민이 가진 보편적 이성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선거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변수다. 더욱이 선거관리라는 고유의 목적을 지닌 헌법기관의 핵심 업무는 바로 그러한 모든 예외적 상황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비가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듯, 투표율이 100%에 육박하더라도 모든 유권자가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충분한 투표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선거 행정의 초보적인 의무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미 확정된 유권자 명부가 존재한다. 어느 동네,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의 유권자가 적을 두고 있는지 선관위는 시스템을 통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 투표소에 유권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투표용지만 공급했다는 사실은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각에서 나오는 “남아서 폐기되는 투표용지의 예산을 아끼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변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단언컨대, 투표지 몇 장을 폐기하는 비용보다 단 한 명의 국민이 가진 참정권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무겁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현장 공무원 몇 명의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헌법상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당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투표권은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참여하는 유일무이한 열쇠다. 한 표의 가치는 곧 국민주권의 크기와 같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부실한 준비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고 방해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해프닝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반복되는 부실 관리가 선거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의 공정함보다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하고 공정한 개표 결과가 도출된다 한들, 국민이 그 과정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선관위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지난 선거에서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부터 시작해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인재가 발생했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국민적 신뢰를 이미 바닥까지 잃은 상태였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터지니, 사회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물론 필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되는 맹목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차가운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 위에서만 올바르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선관위가 보여준 연속적인 실책과 안일함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의혹의 가짜뉴스들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거 없는 의혹을 양산하는 세력도 문제지만, 그 의혹에 땔감을 던져주며 빌미를 제공한 국가기관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역설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정밀한 균열이 아니라 사소한 틈새 하나를 방치했을 때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수량을 맞춰 현장에 배부하는 일은 거창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다. 선거 행정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직분에 있지 않은 것과 같다”고 꾸짖었다. 막강한 권한과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헌법이 엄격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준 초연적 기관이다. 권한이 강한 만큼 그들이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은 일반 행정 부처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철저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관례대로 사과문 한 장 발표하고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개고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도대체 어느 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용지 발행 수량을 제한했는지,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을 때 왜 제때 보고와 추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비상 대응 매뉴얼은 작동했는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 숨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외부의 정당한 비판을 무력화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지금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구조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독립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그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같은 실수를 부끄러움 없이 반복하는 나태함이다. 신뢰라는 탑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눈물겹게 쌓아 올려야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단 하루, 한순간의 방심으로 족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울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순진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썩어가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참사를 계기 삼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부서진 선거의 신뢰를 간신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거창한 구호나 헌법 조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내 표를 기다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단 하나도 흘리지 않고 빈틈없이 받아내 지켜내는 현장의 땀방울에서 시작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치욕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유권자들 역시 선관위의 향후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2026-06-04 0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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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버리는 순간 끝 아니었다…폐배터리 둘러싼 도시광산 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0617218246.png)
버리는 순간 끝 아니었다…폐배터리 둘러싼 '도시광산 전쟁'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떼어낸 사용후 배터리가 더 이상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된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때 처리 비용으로 여겨졌던 폐배터리가 이제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다시 캐낼 수 있는 도시광산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산업의 경쟁 축도 셀 제조 중심에서 회수·재활용·재생원료 확보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구축 △전주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및 함유율 목표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담겼다. 단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셈이다. 정부가 폐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지난해 8321개로 증가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10만7500개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 대량의 폐배터리가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단순한 재활용 산업 확대가 아닌 광물 확보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생원료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핵심 광물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폐배터리가 사실상 유일한 국내 광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터리를 폐기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해해 금속을 추출하고 이를 새로운 배터리 생산에 투입하는 순환 공급망 구축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글로벌 규제 흐름도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포함한 배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배터리 성능뿐 아니라 재생원료 사용 비율과 탄소배출 관리 여부까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배터리 생산능력과 성능 경쟁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폐배터리 회수 체계와 재생원료의 공급망 편입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이미 국내 기업들도 선제 대응에 나선 상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소재 계열사와 연계해 리튬·니켈 회수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 등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 역시 전기차 회수망을 기반으로 폐배터리 확보 체계 구축에 관심을 높이는 분위기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배터리 산업 경쟁 역시 이제 단순 셀 생산능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폐배터리 회수·재활용·재생원료 공급망 같은 후방 산업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화려한 전기차·배터리 증설 경쟁 뒤에서 재활용·원료·회수망 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산업의 다음 승부 역시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회수해 이를 다시 공급망 안으로 순환시키는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2026-05-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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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AI 시대의 역설…LG전자가 다시 종이 꺼낸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71039606809.jpg)
AI 시대의 역설…LG전자가 다시 '종이' 꺼낸 이유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산업계가 더 높은 성능과 더 많은 전력 소비를 향해 질주하는 가운데 LG전자는 오히려 전력 사용을 최소화한 디스플레이를 내놓았다. AI가 전력 수요를 폭증시키는 상황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전자잉크(E-paper) 기술을 적용한 초저전력 상업용 디스플레이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 전자잉크 패널은 전하를 띤 입자를 이동시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바꿀 때만 전력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전원 공급 없이도 화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신제품 출시처럼 보이지만 산업적 의미는 작지 않다. 지금 글로벌 기술 산업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AI가 만들어낸 전력 문제다. AI 모델 규모가 커지고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망 부담과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I 산업의 성장은 더 이상 반도체 성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력 공급 능력과 냉각 인프라, 에너지 효율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 투자와 전력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흐름은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디스플레이 경쟁이 더 크고 선명하며 화려한 화면 구현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운영 비용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통 매장과 프랜차이즈, 호텔, 공항,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수백~수천 대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화면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는 편리하지만 전력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반대로 종이 포스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콘텐츠를 교체할 때마다 인쇄와 설치, 폐기 비용이 발생한다. LG 이페이퍼는 이 두 영역의 중간 지점을 겨냥했다. 종이처럼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디지털처럼 원격으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의 사이니지 운영 솔루션인 '슈퍼사인 CMS'와 연동하면 여러 장소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한 번에 관리하고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 제품 설계 방향에서도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접근법이 다르다. 이페이퍼는 백라이트가 없어 종이처럼 얇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LG전자는 초저전력 시스템온칩(SoC)과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고 콘텐츠 변경 일정에 맞춰 전원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까지 탑재했다. 결국 LG전자가 이번 제품을 통해 노리는 시장은 단순 디스플레이 판매가 아니다. 전력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 개선을 원하는 B2B 고객 수요다.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솔루션 사업으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산업계에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경쟁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고 본다. 더 빠르고 강한 성능만이 아니라 같은 성능을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려한 OLED와 초고해상도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계의 관심은 점차 전력 효율로 이동하고 있다. LG전자의 이페이퍼 출시는 AI 시대를 맞아 기술 경쟁의 축이 고성능 중심에서 고효율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2026-05-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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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땐 '도미노 충격'…최대 100조 손실 우려까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안팎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면 셧다운은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부 제한됐지만 생산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조원대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로이터는 약 4만8000명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삼성전자 인력의 약 38%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우려는 반도체 생산라인 차질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장치산업이다. 공정이 멈추거나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지연되면 웨이퍼 폐기, 설비 재가동 지연, 후공정 일정 차질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처분으로 최악의 셧다운은 막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일부에 그치는 만큼 생산 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규모를 둘러싼 전망도 엇갈리지만 우려 수위는 높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김 총리가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의 23%를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파업 손실이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 2%에서 0.5%포인트를 깎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또 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1조원 수준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정도 보도했다. 글로벌 공급망 영향도 변수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D램과 낸드 공급뿐 아니라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주요 고객사 납기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디언은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 세계 D램 공급의 최대 4%, 낸드 공급의 3%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고객 신뢰 문제도 작지 않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에는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포함돼 있다. 반도체 공급 계약은 납기와 품질 신뢰가 핵심이어서 생산 차질 우려만으로도 고객사들이 물량 분산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공급 안정성은 고객사의 장기 조달 전략과 직결된다. 국내 협력사 생태계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기업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협력사의 납품 일정, 매출, 재고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긴급조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큰 수단이다.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제 개입할 경우 노동계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 자율 타결을 우선 압박하면서 파업이 실제 경제 피해로 번질 경우 개입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적자 부문까지 대규모 성과급을 동일하게 보상할 경우 성과주의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실제 피해 규모는 파업 참여율, 기간, 공정별 인력 대체 가능성, 비상 운영 체계, 정부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100조원 손실 전망은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공급망 충격, 증시 영향 등을 모두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그럼에도 산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제조라인 일부만 흔들려도 웨이퍼 투입, 장비 관리, 후공정, 납품 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파업은 회사 내부의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도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시험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2026-05-20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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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탱크'·'책상에 탁'…스타벅스 마케팅, 왜 분노 키웠나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고위 임원이 광주를 찾아 5·18단체에 사과하려 했지만 단체 측은 경위 파악과 공식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는 19일 오전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를 찾은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김 부사장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책상을 탁’ 이벤트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5·18단체는 사과 방식이 일방적이고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김태찬 5·18부상자회 부회장은 “경위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과부터 하겠다는 것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행보”라고 말했다. 단체 측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이벤트 기획·검수 과정 설명,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면담 불발 후 “회사 광고 이벤트 기획의 전체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오월 영령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탱크’ 표현에 대해 텀블러의 공식 제품명에서 비롯된 마케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며 고의성이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행사에는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 상품명과 함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온라인에서는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투입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커지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다. 스타벅스는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텀블러 시리즈를 앱에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직접 사과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하고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성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스타벅스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폐기하거나 파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일부 이용자들은 불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장기간 스타벅스를 이용해온 충성 고객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감수성이 없는 브랜드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구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5·18 기념일이라는 날짜, ‘탱크’라는 표현,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동시에 결합되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국가폭력 기억을 상업적 이벤트에 동원한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소비재 브랜드의 마케팅은 온라인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에 대한 내부 검수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향후 관건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의 후속 조치다. 5·18단체가 요구한 공식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 공개, 기획·승인 라인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5·18 왜곡과 폄훼에 민감한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 윤리와 역사 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표현 하나가 제품 홍보를 넘어 공동체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브랜드 관리 기준도 매출 중심에서 역사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6-05-19 1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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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격전지 강원] 백두대간 미래론 vs 현직 생활공약…통합 성장전략 승부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5/20260515144952720640.png)
'백두대간 미래론' vs '현직 생활공약'…통합 성장전략 승부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강원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양자 대결로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두 후보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각 ‘강원의 새로운 미래’와 ‘도정의 연속성’을 기치로 내걸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직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정권 협력형 미래론’과 현직 도지사의 ‘도정 연속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우 후보가 다소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춘천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 대상,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2.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KBS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후보는 41.0%, 김 후보는 3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7.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우 후보 측은 “강원도 전역에서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무된 반응인 반면, 김 후보 측은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층의 본격적인 결집이 시작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라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다만 선거가 본격화된 뒤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남은 변수다. 우상호의 승부수, ‘산업지도 재편’ 통한 미래 거점화 우 후보는 강원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백두대간’, ‘미래 강원’을 승부수로 던졌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생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가 넘쳐 청년이 떠나지 않는 강원, 정주 여건이 좋아 관광객과 주민 모두 편안한 강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강원의 재정과 일자리를 키우려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를 핵심 카드로 예고했다. 우 후보의 승부수는 강원의 미래산업 지도를 다시 짜는 데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산악·접경·폐광·동해안이라는 복합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단순한 관광지나 군사 접경지로 머물 것인지, 바이오·헬스케어·데이터·수소·관광산업을 묶은 미래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이다. 우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정권 협력성을 앞세워 국비와 기업 유치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편다. 현직 도정 심판론을 미래산업 전환론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김진태의 수성전, ‘검증된 일꾼’ 앞세운 현장 행정론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실행 경험이다. 그는 후보 등록 직후 전국 최초 통합형 연금 정책인 ‘4대 도민연금’과 반값 농자재를 임업·어업·육아용품으로 넓힌 ‘4대 반값 시리즈’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원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미래산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새로 시작할 사람’보다 ‘이미 해본 사람’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와 예산, 현안을 더 잘 안다는 논리다. 김 후보의 반격 포인트는 정책 구체성이다. 특히 ‘4대 반값 시리즈’는 반값 농자재·어업자재·임업자재·육아용품을 묶은 공약으로 농어촌·산촌과 젊은 부모층을 동시에 겨냥한다. 현직 후보가 생활 공약을 촘촘히 깔아 우 후보의 ‘큰 그림’을 구체성 부족 프레임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엇갈린 강원관(觀)…‘미래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두 후보의 차별 전략은 강원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갈린다. 우 후보는 강원을 ‘새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미래 전환 지역’으로 본다. 기업 유치, 청년 정주, 국비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강조한다. 반면 김 후보는 강원을 ‘생활 여건을 직접 고쳐야 하는 현장 행정 지역’으로 접근한다. 농자재와 어업·임업 자재, 육아용품 부담을 낮추고, 도민연금처럼 손에 잡히는 지원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첫 TV 토론회에서 우 후보는 김 후보가 4년 전 당선 직후 예비 엄마 수당, 결혼 축하금, 어민 수당 등 주요 공약을 폐기했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가 강원 현안을 잘 모른다고 맞섰다. 동서고속철도 등 SOC 사업 이해도와 공약 파기 논란이 맞부딪히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누가 더 강원을 잘 아는가’의 검증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강원 특유의 복합 표심이다. 춘천·원주 등 영서권은 수도권 생활권과 청년·교육·주거 이슈에 민감하고, 강릉·동해·속초 등 영동권은 관광·해양·SOC·의료 접근성이 중요하다. 폐광지역은 산업 전환과 인구 감소, 접경지역은 안보와 지역경제 회복이 맞물려 있다. 우 후보가 여론조사 우세를 굳히려면 ‘정권 협력형 미래론’을 각 권역의 생활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김 후보가 추격하려면 현직의 생활 공약을 넘어 도정 성과와 미래산업 비전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 후보에게는 초반 우세를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하는 과제가 있고, 김 후보에게는 현직 도정의 성과와 생활밀착 공약으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서, “강원의 산과 바다, 접경과 폐광,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묶을 수 있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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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총파업 앞두고 고개 숙였다…"매서운 비바람은 제 탓"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성과급 제도와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자 해외 출장 일정을 바꿔 귀국해 사과하고, 구성원들에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고객,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고 발언 과정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배분 기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제도화된 이익공유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고정된 보상 구조가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과급 격차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607% 수준 성과급을 제시한 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는 50~100% 수준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붐으로 메모리 사업은 큰 수익을 냈지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격차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과 인재 유지 전략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인력이 성과급에서 크게 밀릴 경우 핵심 인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적자를 내는 사업부에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삼성은 SK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압박을 받아왔다. 동시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어서 단기 성과급 기준만으로 구성원 동기를 설계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보상 갈등이 삼성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간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작지 않다.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운영되는 장치산업이어서 인력 공백이 커지면 생산 차질과 고객 신뢰 훼손 우려가 뒤따른다. 로이터는 JP모건 추산을 인용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3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전날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장단은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는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입장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이후인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사후조정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의 공개 사과는 파업 직전 노사 갈등을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수습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노사 관계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변화했지만, 성과 배분과 교섭 관행은 아직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 회장이 직접 “한 몸 한 가족”을 강조한 것은 노조를 협상 상대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향후 관건은 사과 이후 실제 협상안이 바뀔지 여부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에 대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철회 명분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회사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양보를 할 경우 사업부별 형평성과 미래 투자 재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 속 보상 체계를 강화한 이후 삼성,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 노사 갈등의 결론은 향후 대기업 성과 배분 기준과 노사 협상 관행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2026-05-1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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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에 'GS칼텍스 배움정원'…탄소순환 담은 시민 쉼터로 조성 [경제일보] 서울숲 일부가 자연과 시민이 함께 숨쉬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11일 GS칼텍스는 서울숲 'GS칼텍스 배움정원'이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정원으로 참여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생태 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약 20년 동안 GS칼텍스는 배움, 협력, 친환경 키워드를 숲에 담아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서울숲 정원학교'를 통해 숲의 일부를 '배움의 터'로 조성해왔다. 단순히 식물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넘어 숲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배우고 탄소중립에 대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이어졌다. GS칼텍스 배움정원은 기업 주도로 조성된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조성 단계부터 운영 과정까지 임직원과 시민, 환경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정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정원 전체가 하나의 살아 있는 탄소순환 모델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정원에는 탄소 흡수에 탁월한 조팝나무, 병꽃나무, 산수국 등이 식재됐다. 억새류와 사초류를 통해 지속적인 바이오매스 생산으로 생태적 기능을 더했다. 쓰러진 나무들을 시민들을 위한 쉼터와 산책로로 재탄생 했다. 우드칩으로 구성된 산책로를 따라 구릉형 벤치들로 재활용 됐다. 폐기 대신 탄소를 저장하는 소재로 전환한 것으로 자원순환의 의미를 정원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봉사활동을 위해 배움정원을 찾기도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배움정원은 기업이 조성한 공간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라며 “서울숲과 함께 이어온 시간처럼 앞으로도 시민과 자연,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5-11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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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