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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더, KT·SK쉴더스 기술 분쟁 수면 위로…테이블오더 시장 갈등 '격화' [경제일보] 테이블오더 전문 기업 티오더가 대기업과의 협력 및 인수 논의 과정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SK쉴더스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8일 티오더는 KT, SK쉴더스 등 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의혹 사례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티오더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사업 협력이나 인수합병(M&A) 논의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한 뒤 협력이 중단되고 유사 서비스가 출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오더는 KT와의 협력 논의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KT 고위 임원진이 참여하는 협력 논의가 진행됐고 1000개 이상의 실사 질문지(DDQ)를 통해 비즈니스 구조와 기술 로드맵 등 핵심 정보가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밀유지협약(NDA) 단계에서 협력이 종료됐고 약 한 달 뒤 유사한 테이블오더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티오더는 지난 2023년 4월 KT가 자사의 테이블오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티오더 제품이 설치된 매장의 인터넷 회선 수를 제한해 서비스 장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사 서비스로의 전환 압박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권성택 대표는 "보유한 통신망 인프라의 지배적 권한으로 기술 오류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장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기술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KT는 사업 협력 논의 과정에서 티오더 핵심 정보를 열람한 바 없으며 기술 실사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았고 티오더 관련 자료는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KT는 사업 협력 논의 과정에서 티오더 핵심 정보를 열람한 바 없고 특히 기술 실사는 일체 진행하지 않았다"며 "KT는 실사 인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수의향서를 미제출했고 티오더 관련 자료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티오더는 SK쉴더스와 법적 분쟁도 예고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SK쉴더스는 1만대 이상의 제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전용 서버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고 이에 티오더는 개발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으나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티오더는 SK쉴더스가 타 테이블오더 기업 영업권 인수 및 자체 개발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SK쉴더스는 당사와 1만대 이상의 대규모 제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SK쉴더스 전용 서버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며 "티오더는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을 상회하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을 완수했으나 SK쉴더스 측은 타 테이블오더 기업 영업권 인수 및 자체 개발로 인해 현재까지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쉴더스는 지난 2023년 테이블 오더 전문 기업 메뉴잇과 손잡고 테이블오더 서비스인 '스마트오더'를 출시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SK쉴더스의 보안 서비스인 ADT캡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쉴더스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답변이 제한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티오더가 KT를 상대로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SK쉴더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8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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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6-04-03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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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１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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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다가서는 중·러, 불편한 北…1995년 탈냉전 외교문서 공개 탈냉전 시대였던 1995년, 한국이 새롭게 맺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폈던 과정이 당시 외교문서로 공개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621권, 37만여 쪽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생산된 문서 중심으로, 1992년 한·중수교와 1990년 한·소수교로 국교를 확립한 한·중, 한·러가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계를 쌓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기록도 생생히 남아 있다. 특히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었던 1995년 11월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뒷얘기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 연구소 대표단을 만난 북측 관계자들이 장 주석 방한이 이뤄지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절부터 북한과 맺었던 군사 동맹 조약인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1995년 폐기하기까지 논의 과정도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가 조약 폐기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북·러 군사동맹은 30년 뒤 '신냉전' 국제 정세 속에서 부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2024년 서명하면서다.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사망한 뒤 아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서 공식 직책에 취임하지 않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모습도 이번 외교문서로 들여다볼 수 있다. 1995년은 역사적인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를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협상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한미일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유럽 등 각국의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노형을 한국형으로 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북한을 상대로 약 한 달간의 쿠알라룸푸르 북미 회담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수로 노형 결정을 둘러싼 북·미 협상 과정은 이번 외교문서에서 다수가 비공개 처리돼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 담화 관련 문서, 북한의 전통 우방이었던 이집트와의 수교 과정 문서 등도 공개됐다. 이 밖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습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방한한 바누아투 총리와의 면담에서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초안이 한국을 노조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국가로 분류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한 기록도 담겼다.2026-03-31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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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총 D-1…대표·이사회·임원까지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오는 31일 열리는 KT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규모 경영진 교체와 조직 재편이 예고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변화와 함께 고위 임원 인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총 이후 회사 전반에 걸친 '대격변'이 예상된다. 30일 KT의 공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43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안건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박윤영 KT 대표 후보 임명을 포함한 주요 이사 교체가 이뤄질 예정으로 경영 전략 방향 자체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는 곧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총 직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KT 내부에서는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무급 이상 고위 임원 상당수가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총 이후 빠르게 후속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 교체와 이사회 재편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경영진 전반이 새롭게 구성되는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윤종수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는 지난 16일 자진 사퇴 직후 "이사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새 대표 취임에 맞춰 KT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총 이후 사업 구조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최근 핵심 사업과 거리가 있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며 조직 슬림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일 KT는 최근 콘텐츠 자회사 스토리위즈가 운영하던 웹소설·웹툰 플랫폼 '블라이스'를 오는 6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또한 콘텐츠 자회사 일부 매각을 포함한 사업 재편도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총 이후 조직 재정비와 투자 방향 변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이번 주총 이후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또한 정부의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KT는 경영진 교체와 조직 개편을 진행하는 동시에 보안 체계 강화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조직 재편도 함께 단행하며 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특히 AI·클라우드 중심 전략과 함께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총은 대표 교체 가능성과 이사회 재편, 고위 임원 인사, 사업 구조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KT 경영 체제 전반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총 직후 이어질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향후 KT의 전략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윤영 후보가 새로운 경영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박 후보를 평가했다.2026-03-30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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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 폐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추진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제주 4·3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관련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압 과정에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도 전달됐다. 4·3 왜곡 처벌 법제화와 수형인 희생자 재심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3 추념식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향후 직접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3-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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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상용화 '성큼'…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착수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Phase II)에 본격 착수하며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단계 실증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단계에서는 예금 토큰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 디지털경제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이 발행부터 유통, 환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한 결과, 약 8만1000명이 참여하고 11만4880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상용화 준비'가 핵심이다. 우선 참가은행이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에 더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저변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특히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앞세워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 다양한 사용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인 간 송금이 불가능하고 비밀번호 인증에 의존했지만, 2단계에서는 전자지갑 간 송금이 가능해지고 생체인증이 도입된다. 또한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돼 결제 시 잔액 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화폐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적용도 확대된다. 정부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예정으로,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정책 집행 도구로서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한은은 디지털화폐의 활용 범위를 미래 디지털자산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AI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예금 토큰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술적으로 검증했으며, 향후 토큰화된 채권·주식 등 디지털증권 거래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시스템 운영 방안을 종합 점검하며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저비용·보편적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착,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디지털자산 생태계 지원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드 중심 결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의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혁신적인 지급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해 미래 결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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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KT 잔혹사 ①]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3124547400.jpg)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 [경제일보] 2026년 3월,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잔혹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가 유일하게 연임을 추진하던 윤종수 사외이사(ESG위원회 위원장)가 돌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포장됐으나 그가 남긴 사퇴의 변은 겹겹이 감춰져 있던 KT 지배구조의 곪은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정정하며 윤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전격 폐기했다. 윤 이사는 사퇴 직후 "이사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 대표 취임에 맞춰 KT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고백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투명성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현직 ESG위원장이 자사 이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파행적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뻗어 있는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2023년 상반기, KT는 구현모·윤경림 전 대표 후보가 정치권의 외풍과 대주주의 압박에 밀려 잇따라 낙마하고 이사진 대다수가 사퇴하는 경영 마비 사태를 겪었다. 이후 위기 수습을 위해 꾸려진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통해 외부에서 수혈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환경부 차관 출신의 윤종수 이사였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사회는 김영섭 전 대표 체제를 거치며 본연의 견제 기능을 넘어 점차 권력화되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고경영자(CEO)의 인사권 침해 시도다. 이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부문장급 이상 고위 임원 인사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사전 협의' 수준을 넘어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월권이자 '상왕(上王) 경영'의 신호탄이었다. 내부 통제와 도덕성마저 처참히 무너졌다.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측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터져 나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상실 사태다.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던 2024년 3월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상법상 최대주주(현대차그룹) 법인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명백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를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조 전 이사는 무자격 상태로 차기 CEO(박윤영 내정자)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버젓이 참여했고 이는 훗날 시민단체의 가처분 소송을 부르는 치명적인 빌미가 됐다. 폭주하던 이사회에 제동을 건 것은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약 8.5%)의 철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초, KT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을 넘어 필요할 경우 이사 해임 청구,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등 이사회의 전횡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KT 이사회를 향해 "규정 개정이 단순한 협의 의미라면 왜 굳이 '심의·의결'이라는 강제 조항을 넣었는가"라며 주주권 침해 소지를 강하게 경고했다. 결국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압박과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규정을 다시 '사전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하며 백기를 들었다. 유일하게 연임을 노리던 윤종수 이사의 사퇴 역시 이러한 외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내부 거버넌스 붕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 소유분산기업의 숙명...시스템의 근본적 재건 절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리인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둔 이사회가 오히려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이사의 사퇴로 인해 당장 3월 주총에서 KT 이사회는 반쪽짜리 상태로 출범할 위기에 처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진석 전 EY한영 대표를 회계 분야 사외이사로 급하게 수혈했지만 KT 새노조 등 구성원들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 이사진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헌 의장을 비롯한 남은 4명의 이사 역시 강력한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다.2026-03-17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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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가상화폐 시대…K금융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3538826248.jpg)
AI·가상화폐 시대…K금융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경제일보] 영국의 대형 시중은행 로이즈가 스스로를 “영국 최대의 핀테크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은 전통 금융 산업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은행이 더 이상 자신을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이즈는 2800만 고객의 익명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 앱 862개를 폐기하고 데이터센터 15곳을 폐쇄하는 대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통제 역시 상당 부분을 기계 학습 기반 자동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 목표는 분명하다. 은행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을 판매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거대한 경쟁 환경의 변화가 있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부상이다. 런던의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는 이미 전 세계 70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기업 가치도 750억 달러에 이른다. 전통 금융기관이 기술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금융의 본질이 자본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은행의 경쟁력은 지점망과 자금 규모였다. 그러나 이제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이다. AI와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이 금융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한국 금융 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도 결제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비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데이터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솔루션과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의 흐름을 인식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한국 금융 산업의 변화 속도는 글로벌 흐름에 비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금융은 여전히 규제 중심 구조에 묶여 있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데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금융 산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안정 지향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 그리고 장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을 향한 집요한 도전이 있었다. 그렇다면 금융 산업에서는 왜 이러한 도전이 어려운 것인가. 공자는 『중용』에서 “군자지도(君子之道)는 조조연연(造造然然)하여 일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멀리 이른다”고 말했다.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다. 지금 금융 산업이 맞이한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작은 혁신이 축적되어 산업의 구조를 바꾸게 된다. AI와 가상화폐, 데이터 경제의 시대는 금융 산업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 은행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중개기관이 아니다. 데이터 기업이며 기술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다. 금융의 미래는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금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데이터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영역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세계 금융의 경쟁은 단순한 은행 간 경쟁이 아니다. 기술 경쟁이며 데이터 경쟁이다. 금융과 IT의 경계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전통 은행이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시대에 한국 금융이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문다면 미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갖고 있다. 모바일 금융과 전자결제 분야에서도 이미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 금융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용기다. 기술 변화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 산업 역시 혁신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AI와 가상화폐 시대의 금융은 더 이상 과거의 은행이 아니다. 이제 한국 금융도 안정만을 지키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경쟁에 뛰어드는 산업으로 변해야 한다. **K반도체가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었다면 K금융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할 때다.2026-03-12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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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자동차그룹, S&P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보 등재…中 완성차 최초 [경제일보] 중국 자동차 기업 지리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S&P 글로벌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주요 기업군에 포함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중국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보에 이름을 올린 사례로, 전동화 확대와 친환경 경영을 중심으로 한 중국 자동차 기업의 전략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자동차업계와 S&P 글로벌 발표에 따르면 지리자동차그룹은 ‘2026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보’에 중국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연보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평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다. 올해 CSA에는 전 세계 약 920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는 78개 완성차 업체가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보에 이름을 올린 자동차 제조사는 8곳에 그쳤다. 지리자동차그룹은 이들 기업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ESG 경영 체계와 환경 전략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자동차그룹은 동시에 CSA 평가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큰 개선을 보인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더스트리 무버’ 등급도 획득했다. 해당 등급은 산업 내 평가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기업에게 주어지는 항목으로 ESG 경영 체계 개선 속도를 반영하는 지표다. 지리자동차그룹은 최근 몇 년 동안 친환경 기술 투자와 전동화 전략을 확대하면서 ESG 관련 평가 지표 개선에 집중해 왔다. 회사 측은 이러한 성과가 지주사인 지리홀딩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원 지리(One Geely)’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원 지리 전략은 그룹 계열사 간 협력과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에는 전동화 확대와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 공급망 탄소 배출 저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리자동차그룹은 향후 5년 동안 제품 생산부터 사용,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생산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 소재 적용 확대,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ESG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 감축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조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리자동차그룹은 전동화 브랜드 확대를 통해 ESG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룹 산하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를 중심으로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전기차 개발과 함께 배터리 기술, 친환경 소재, 재활용 체계 등 전동화 생태계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ESG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지리자동차그룹은 S&P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도 꾸준히 점수를 높여 왔다. 매년 발표되는 중국판 지속가능성 연보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가장 높은 CSA 점수를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CSA 점수 기준 상위 1% 기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도 ESG 평가 지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동화 전환과 함께 ESG 기준이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탄소 배출 규제와 친환경 투자 요구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과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자동차그룹 관계자는 “ESG가 자동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된 상황에서 S&P 글로벌로부터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전동화 브랜드와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1 0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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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셀트리온에 호재…美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문턱 대폭 낮췄다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공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그간 신약 수준으로 까다로웠던 복제약 허가 문턱을 대폭 낮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FDA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바이오시밀러 및 인터체인저블(교체 처방 가능)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계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발표된 기존 가이드라인을 전면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BPCI법에 대한 신규 및 보완 질의응답 산업계 지침 초안’의 핵심은 바이오시밀러 평가의 필수 관문이었던 임상 약동학(PK) 시험의 간소화다. 약동학 시험이란 약물이 인체에 투여된 후 어떻게 흡수되고 분포되며 대사·배설되는지를 측정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절차로 그간 개발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이 체내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이 시험에 쏟아부어 왔다. FDA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경우 불필요한 시험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FDA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PK 연구 비용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제품 1개당 약 2000만 달러(약 26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임상 시험에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 이상의 시간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 완화의 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 활용 범위에서도 두드러진다. 기존에는 미국 시장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승인된 오리지널 제품과 직접 비교한 최소 1건 이상의 PK 연구 결과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조건하에 미국 외 국가에서 승인된 제품과의 유사성 데이터나 해외 임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와 미국 기준 제품, 해외 비교 제품을 모두 비교해야 했던 번거로운 ‘3자 PK 시험’ 의무도 과학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FDA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 다이어트’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 의료 체계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바이오의약품은 전체 처방전의 5% 수준에 불과하지만 2024년 기준 전체 약제비 지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신약 개발사가 독점권을 갖는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탓이다. 반면 오리지널과 효능이 동일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20%를 밑도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강제로라도 키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네릭(화학 합성 의약품 복제약)의 경우 미국 내에서 승인된 종류만 3만개가 넘어 오리지널 시장을 압도하고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승인 건수는 8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향후 10년 내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 바이오의약품 중 단 10% 정도만이 바이오시밀러로 개발되고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바이오시밀러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FDA가 규제 기관의 권위를 내려놓고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택한 셈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FDA는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 가이드라인을 과감히 폐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제정된 바이오시밀러 최종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규제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당시에는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가 단 1개뿐이었으나 지금은 80개가 넘는 제품을 심사하며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와 심사 경험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여기에 더해 인터체인저블 지위 부여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다. 인터체인저블 지위를 얻으면 약사가 의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대체 조제할 수 있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통한다. 이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한국 기업들을 지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이미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임상 시험 절차 축소는 곧 개발 비용 하락과 출시 기간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특히 막대한 자금력이 부족해 미국 진출을 망설였던 국내 중견·중소 바이오텍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파장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임상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스스로가 입증해야 할 ‘과학적 정당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규제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문턱이 낮아지면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및 인도 기업들과의 혈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2026-03-11 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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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강국의 무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잊지 말아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135109115486.png)
'반도체 강국'의 무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로 출렁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환율·금리·물가의 ‘3중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것은 국민 경제의 불안을 키우는 소식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부터 장기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직원들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동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이다.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불황기에는 수조 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산업에서 성과급 체계와 임금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문제는 기업의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핵심 공급자다. 글로벌 IT 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정밀 생산 시스템이다. 생산 라인이 중단되면 웨이퍼 폐기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공정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다. 주요 경쟁 기업들이 생산 확대와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단순한 일시적 손실을 넘어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반도체는 수출의 핵심 축이자 성장의 동력이다. 여러 차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있었다. 노동의 권리는 민주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협상 과정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는 사회적 공감 속에서 행사될 때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노사 모두 그 무게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강경한 구호보다 합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사측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과급 제도의 기준과 구조가 직원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런 시기에 산업 현장의 갈등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삼성전자는 한국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다. 그 무게만큼 노사 모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크다. 힘겨루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일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한다.2026-03-0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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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선언…美·이스라엘, 이란 '참수 작전' 감행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과 주요 핵시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천명하며 시작된 이번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Grand Anger)'로 중동 정세가 통제 불능의 확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외신과 군사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과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이란 전역의 전략 목표물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폭격을 퍼부었다. 이번 공습의 핵심은 '지도부 제거'와 '핵 능력 무력화'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과 대통령궁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건물이 붕괴되고 화염에 휩싸였다. 동시에 이란 핵 개발의 중추인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과 카라지의 원심분리기 제조 공장, 케르만샤의 미사일 기지 등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현지 인터넷과 통신망이 차단돼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지만 주요 군사 인프라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직후 8분 분량의 대국민 연설 영상을 통해 "테러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끝내면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이란 내부의 봉기를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3차 핵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하마스, 헤즈볼라 등)에 의한 이스라엘 안보 위협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미·이 양국이 '외교적 해법 폐기'와 '군사적 해결'로 선회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경고성 공습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이번 작전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과 해군력을 완전히 파괴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외신들은 공습이 최소 4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란의 반격도 즉각 시작됐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기를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아이언돔 등 방공망을 총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똥이 주변 아랍국가로 튀었다는 점이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전쟁이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를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향후 정세는 시계제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이란 해군에 대한 파괴 작전이 예고된 만큼 이란이 기뢰 부설이나 유조선 나포 등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는 '슈퍼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없는 공중전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지만 이란의 저항과 주변 무장 단체들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이라크 전쟁'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6-02-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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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패치로 수백조 원 시장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대표이사 박성수·이창재)은 대웅테라퓨틱스(대표이사 강복기)와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글로벌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며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기반으로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5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2024년 약 300억 달러(약 43조원) 규모였던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2000억 달러(약 289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700억원 규모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세마글루타이드 등 GLP-1 계열 약물을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접목한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세마글루타이드 패치는 체중 감량 이후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유지요법’까지 적응증을 확대해 비만 치료 전주기를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약 5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수백 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약 20년 전부터 제안된 개념이지만 실제 상업화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해 왔다. 좁은 면적에 충분한 약물을 담기 어렵고 미세 바늘 성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약물의 핵심 성분이 변질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이다. 대웅테라퓨틱스의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열을 가하지 않는 특수 공정을 통해 약물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전 크기의 면적에 약 100여 개의 미세 니들 각각에 고용량 약물을 정밀하게 주입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무균 제조 공정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주 1회 부착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점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기존 주사 방식 치료를 피부 부착형 패치로 전환한 ‘통증 없는 주사’ 개념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사 준비와 소독, 폐기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일 뿐 아니라 바늘에 대한 공포와 통증을 완화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의료진의 편의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테라퓨틱스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플랫폼 기술의 특허권자로서 향후 기술 고도화와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품별 개발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개발 전문 기업의 상업화 리스크를 분담하고 전용실시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오픈 이노베이션은 대웅제약만의 경쟁력”이라며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통해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복기 대웅테라퓨틱스 대표는 “특허 기반 플랫폼 기술이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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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43141492062.jpg)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해온 포괄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판결은 관세 정책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핵심 동력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뉴욕증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우려가 부각됐다. 거시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대비 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보호무역 리스크의 재부각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괄관세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채·통화·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종목과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매도세가 교차했다. 관세는 수출·수입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상품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여지가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로 전술을 전환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수준까지 한시적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상호관세처럼 광범위한 교역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약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종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주요 외국 기업과 미국 내 법인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시장에선 이 같은 환급 리스크가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미국 내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이나 교역 비중이 큰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주가 밴드 재설정 등 금융시장 지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금융시장도 이번 판결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정책이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금융 리스크는 새롭게 정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 구조가 변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환경 자체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율·금리·수출 실적 변수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상품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은 관세 정책 리스크가 다시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대법원의 제동은 보호무역 리스크가 현실적인 금융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통상·금융 이슈는 이제 단일 산업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직접 연결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2026-02-24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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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