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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24314365013.jpg)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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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호의 중국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3441476324.jpg)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경제일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인 태도는 단순한 외교 기법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권국가의 행동 방식과 문명국가를 자처하는 실용국가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미국은 힘으로 질서를 재편하려 했고, 중국은 말로 판을 관리하려 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제재, 압박과 데드라인의 언어를 앞세웠고, 중국은 휴전과 대화, 항행 안전과 지역 안정의 언어를 반복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이스라엘·러시아·걸프 국가들과 26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불길을 더 키우지 않는 관리자처럼 연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도덕적 순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냉정한 국익 계산의 산물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중요한 수요자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곧바로 중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과 물류 안정성, 수출 제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여 체제 변화를 노리기보다, 전쟁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멈추고 질서를 복원하는 데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중국은 휴전 국면에서 뒤에서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호르무즈 항행 재개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호르무즈 재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미국 주도의 군사적 해법에 제동을 걸고 자신이 선호하는 협상 틀을 지키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반면 미국의 방식은 훨씬 직선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힘의 과시가 언제나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에도 강한 압박과 폭격, 초강경 발언은 단기 충격은 주었을지 몰라도, 중동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유가와 해상 운송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스스로 총을 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실제 보증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점수를 챙기는 방식이다. 서방 일각에서 “중국이 이번 국면의 조용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친중적 자세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왜 중국은 전쟁을 곧바로 국익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우리는 자주 진영의 언어부터 앞세우는가. 왜 중국은 도덕과 명분을 말하면서도 에너지, 해운, 결제, 항만, 보험을 한 묶음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따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수입국이며 무역국가다. 이런 나라가 중동 전쟁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더 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원유선과 가스선, 물가와 환율, 무역금융과 선박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여야 한다. 중국의 스탠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여기에 있다. 첫째, 강대국일수록 원칙보다 국익의 번역 능력이 빠르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의 승패보다 전후 질서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말의 수위보다 공급망의 안전이 국가를 지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둥으로 삼되, 중국처럼 냉정하게 에너지 안보와 항행 자유, 해상보험과 결제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중동의 불길 앞에서 감정으로 흔들리는 나라는 비용을 치르고, 구조로 준비한 나라는 충격을 줄인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힘의 한계를, 중국은 실용의 집요함을 보여 주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처럼 강할 수 없다면, 중국처럼 계산할 수는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우리의 외교와 경제안보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다.2026-04-1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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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어기면 즉각 군사행동"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갔지만 중동의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합의 불이행 시 즉각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휴전의 성격이 ‘평화’보다 ‘관리된 긴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필요한 모든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무기체계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수준의 대응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면적으로는 휴전이 성사됐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조건부 휴전에 합의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같은 합의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이 사실상 합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 내부에서는 농축 권한이 유지되고 해협 통제 역시 협상 카드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문장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직후 군사 전력 유지 방침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인식 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이란의 해석 범위를 좁히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의 또 다른 변수도 남아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맞붙고 있는 레바논 전선은 이번 휴전 틀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이란은 미국이 동맹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휴전이 특정 전선에만 적용되는 ‘부분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호르무즈 해협 역시 여전히 최대 변수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운 시장이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휴전 이후에도 일부 선박이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늦추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면은 트럼프식 외교의 특징을 다시 드러낸다. 군사력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한 뒤 제한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곧바로 추가 압박으로 협상 공간을 좁히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상대가 체면과 주권을 중시하는 이란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이번 휴전의 성패는 후속 협상에 달려 있다. 같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기준이 협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느냐가 관건이다. 중동 정세는 일단 숨을 고른 상태지만, 긴장의 방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충돌을 앞둔 조정 국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이 엇갈린다.2026-04-09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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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④]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53123784255.png)
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전투기가 이륙하며, 국경이 긴장으로 요동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그런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택과 계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동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얽힌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의 핵심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개입도, 강한 외교적 발언도 제한적이다. 표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소극성’이나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평면적으로 보는 오류에 가깝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보면, 지금 중동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전략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군사력, 즉 물리적 충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흐름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구조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전쟁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에게 전쟁은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UAE는 금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카타르는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위치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전쟁은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으로 작용한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적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억지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중동의 국가들은 ‘개입’과 ‘비개입’ 사이가 아니라, ‘통제된 긴장’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침묵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동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자리에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신경전이 들어섰고,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노자는 또 말한다.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흐름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시장을 안정시키고, 혹은 흔들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중동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 가깝다. 전쟁은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침묵’의 실체다. 이 침묵을 단순한 절제나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손익이 결정된다.2026-04-08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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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주 휴전' 전격 수용… 공은 이란에게로, 호르무즈 해협 '운명의 시간'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설정한 ‘48시간 최후통첩’ 마감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극적인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로써 3주 넘게 이어져 온 중동 전쟁은 확전과 휴전의 갈림길에서 ‘이란의 24시간’이라는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전역의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전면 파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하며 군사적 충돌의 ‘일시 정지’를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명분 쌓기’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해협을 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공을 이란에게 넘겼다. 만약 이란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 트럼프는 ‘강력한 압박으로 평화를 이끌어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 거부하면 이란을 ‘평화를 거부한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향후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전해지자 폭등하던 국제 유가는 즉각 하락세로 돌아서며 안도 랠리를 펼쳤다. 전면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이제 모든 것은 이란의 결정에 달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2주 휴전에 동의할 경우 양국은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국제 사회의 중재 아래 핵 문제, 배상금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굴욕적인 항복’으로 간주하고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장기간 봉쇄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제 제재와 인프라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의 ‘2주 휴전’ 제안은 이란에게 ‘체제 붕괴’와 ‘외교적 타협’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마지막 카드다. 2주라는 시간은 양측 모두에게 숨을 고를 기회이자 동시에 더 큰 충돌을 준비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휴전의 성사 여부는 단순한 중동의 평화를 넘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향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2026-04-08 0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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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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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재발 방지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록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극도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군과 무관한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관리와 신뢰 회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종료에 이어 이번 발언으로 사태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우리 스스로 정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냉엄한 국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06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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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韓 핵잠·농축재처리 지지할 것" "미국 의회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이 동맹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이상 미 의회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베라 의원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의회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베라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들 역시 기술 이전, 수출 통제 등이 모두 현대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상당수 의원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자산을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에 특정 기술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목표는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은 그런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주목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방산 생산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방산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속해 방한했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미국이 크게 이바지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을 전하며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견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총 6명이다. 베라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대미 투자, 한미일 협력, 중동 상황,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등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2026-04-01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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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2026-03-29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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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 폐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추진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제주 4·3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관련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압 과정에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도 전달됐다. 4·3 왜곡 처벌 법제화와 수형인 희생자 재심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3 추념식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향후 직접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3-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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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 연설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가겠다"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무맥하게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현실은 적들의 감언이설을 배격하고 핵 보유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하고 있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정당화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부단히 촉진하는 발전 방식을 견지한 것이 매우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 고도화가 옳았다는 것을 많은 비중을 두고 장황하게 설명했다"며 "이란·베네수엘라 사태가 김 위원장에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9차 당대회에서도 외교 인재 육성을 강조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 등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26-03-24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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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이란의 '협상 부인'… 중동 전쟁, 기만전술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 대화’를 이유로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개시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3주 넘게 이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깜짝 협상론’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즉각 “미국과 대화한 적 없다”며 이를 ‘정치적 기만전술’로 일축하면서 중동 정세는 군사 충돌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이라는 핵심 변수가 자리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응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쟁 명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유예해 유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이 접촉한 이란 인사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거론된다. 그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으로 최고지도부와 가까운 실세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란 내부 강경파를 우회해 실리적 타협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단호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제3국을 통해 협상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절했다”며 대화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현지 언론 역시 이를 “유가 안정을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군사적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서둘러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다는 구도를 부각해 내부 결속과 국제 여론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일 유예’가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군사적 선택지를 유지한 채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일시 정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이란이 핵 문제나 해협 통제 문제에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 타격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후의 시나리오다. 이란 측이 “징벌적 대응”을 경고한 만큼 협상 결렬 시 해협 봉쇄를 넘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의지, 베냐민 네타냐후의 ‘장기전 불사’ 기조, 그리고 이란의 ‘체제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복합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협상을 강조하는 미국과 이를 부정하는 이란의 엇갈린 행보는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 관리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결국 향후 5일은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구상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2026-03-24 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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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지도부 두 차례 쓰러뜨렸다"…이란은 "침략 재발 방지 보장해야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작전 성과를 강조하며 이란 지도부와 군사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중단 보장을 요구하며 휴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hermo Fisher Scientific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란 지도부를 두 차례 쓰러뜨렸다”며 “그들의 지도부를 포함해 해군과 다양한 군사 조직을 두 차례 격파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을 ‘익스커션(excursion)’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 줄 짧은 군사 행동이지만 그들에게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의 해상 군사력도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기뢰 부설에 사용된 함선 28척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던 이란 기뢰 부설 함선 대부분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최근 이란의 사실상 봉쇄 조치로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진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유가 그 해협을 통해 운반되도록 할 것”이라며 해상 통제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군사력에 대해 “그들은 해군을 잃었고 공군도 잃었다. 대공 방어 장비도 없고 레이더도 없다”며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군사 충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며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작았다. 석유 가격도 결국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과의 회담 사실을 언급하며 “이란은 역내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공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적 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 재발 방지를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은 이번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휴전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 외교 접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2026-03-12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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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 "이란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즉각 휴전해야" [경제일보]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8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외교 분야 기자회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21개 질문에 답변하며 올해 중국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왕 부장의 전인대 기자회견은 2014년 이후 12번째다. 왕 부장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자 흉기야 불가불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저서에 나오는 문장으로 전쟁은 재앙을 부르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왕 부장은 "역사는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줬다"며 "무력 충돌은 새로운 증오와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국가 주권 존중과 무력 남용 반대, 내정 불간섭, 정치적 해결을 제시했다. 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미 관계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국이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오해와 오판이 생기고 결국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의 원칙을 지키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는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해"라며 "고위급 교류 일정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만큼 양측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은 존재하는 이견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한 일본을 향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왕 부장은 올해가 도쿄재판 개정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80년 전 11개국 판사들이 2년 반에 걸친 재판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죄를 명확히 했다"며 "역사는 일본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재판은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제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주요 전쟁범죄자 처리를 위해 열린 재판을 뜻한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풍우부동안여산이라는 두보의 시를 인용하며 양국 관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한국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한중 관계나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2026-03-08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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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란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델시와 했던 것처럼 그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그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축출당할 당시 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사실상 과도 정부를 이끌 인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세울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는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Khamenei's son is unacceptable to me). 우리는 이란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하메네이의 기조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울 경우 또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모즈타바 같은 강경파가 다시 집권해 반미 노선과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친미 온건파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이라며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all for it)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쿠르드족의 공격을 위해 공중 지원 등을 제공할지, 관련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선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과 밀착 관계인 러시아 정부는 발 빼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포함해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국영방송 베스티 인터뷰에서는 "지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이란과 밀착 행보를 해온 우방국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20년 기한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용 '샤헤드' 자폭 드론을 공급한 바 있다.2026-03-06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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