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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
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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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우와 보상, 말 아닌 실천"…현충일 추념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당 대표, 제복 근무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 추모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주제 영상,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유족과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위, 고 장희성 준위 유족 등이 초청됐다.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 백연재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고 이재석 경사 아버지 등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악수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예우를 형식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다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보훈의료체계 확충 등을 언급하며 보훈 정책의 실천을 강조했다. 역사정의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경 등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처우를 세심히 살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이재명 정부가 보훈과 역사정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자리였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실질적 예우로 답하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가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6-06-06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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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아토스터디와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공간 기반 에듀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아토스터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레미안 단지 내 데이터 중심의 차세대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삼성물산과 아토스터디는 서울 강남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주택 상품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과 김은정 상품디자인팀장, 임홍상 주택마케팅팀장, 이동준 아토스터디 대표이사, 정인원 이사, 박선욱 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아토스터디는 시스템 기반 관리형 독서실인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다.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기존 강남·송파·목동 등지의 상가에만 입점해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에 최초 도입된다. 단순 학습 공간 제공을 넘어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 분석한다. 여기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래미안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에 아토스터디의 관리 시스템을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 자녀들은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 전문가의 밀착 관리를 받는 것과 같은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홈플랫폼 ‘홈닉’과 연계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교육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주거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특화 상품을 선보이고 더 나은 주거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초등학교 입학 자녀 둔 임직원 대상 간담회 진행 롯데건설은 오일근 대표가 본사 ‘르엘 라운지’에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 147명에게 대표이사 명의 축하 메시지와 과자 선물 세트,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 오 대표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편지를 통해 “회사에서 누구보다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엄마, 아빠처럼 여러분도 학교에서 씩씩하게 지내고 학교에 가는 매일이 즐거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자녀들이 보내온 다양한 답장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선정된 10명의 임직원과 오 대표는 간담회를 가졌다. 선정된 직원들은 오일근 대표와 함께 식사하며 회사의 복지제도에 대해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오 대표는 임직원이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추가로 선정해 롯데리조트 숙박권 및 롯데GRS 이용권을 전달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그룹, 노원구 중랑천 일대 플로깅·수중환경정화 봉사 진행 HDC그룹은 호텔HDC와 HDC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 임직원들, 서울시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노원구 중랑천 일대의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HDC현산 경영본부 직원들과 호텔HDC 경영진 등 임직원 30여 명은 서울원 아이파크 인근 중랑천 일대에서 입수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산책로를 따라 플로깅을 진행하며 중랑천 주변 환경 정비도 병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호텔HDC 임직원과 마르코 티라페리 파크하얏트서울 총지배인, 로버스 헤이머 안다즈 강남 총지배인,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최연재 중랑천환경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마르코 티라페리 파크햐얏트서울 총지배인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천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HDC현산 관계자는 “서울원 아이파크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 하나다”라며 “올해도 주요 사업지 인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3-24 0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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