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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태'로 본 통제권 잃은 PLCC 생태계 딜레마 [경제일보]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휴 브랜드의 부정적 이슈가 파트너 카드사로 전이되는 평판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사태 여파로 제휴 카드사들의 발급량이 급감하고 해지가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신규 상품 출시 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7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달 18일 이른바 '탱크데이 사건'이 불거지며 스타벅스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이에 신한카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해당 제휴 상품 출시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미 스타벅스 브랜드를 내걸고 전용 카드를 발급해 온 기존 제휴 카드사들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지난 4월 1일 출시된 스타벅스 특화 우리카드인 '스타트래블 우리카드'의 발급량은 크게 줄었다. 출시 첫 달 9606건에서 지난달 1134건으로 88.2% 급감했다. 특히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8일 이후 발급량은 269건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의 카드 해지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스타트래블 우리카드 해지 건수는 지난 4월 121건에서 지난달 203건으로 증가했다. 삼성카드가 출시한 스타벅스 제휴 카드 해지 건수도 지난 4월 190건에서 지난달 27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제휴가 종료된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지난달 18일부터 말일까지 837건이 해지됐다. 스타벅스 매장 결제 실적도 감소했다. 국내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운영하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논란 이전인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주간 결제금액은 321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사건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결제금액은 직전 주보다 26.3% 감소한 236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추정 결제금액은 242억1000만원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논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17일과 24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역사 인식 교육을 이수했다. 지난 22일에는 전국 2200여 개 매장이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현장 근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외부 자문을 통해 사회적 민감도 지표를 만들고 보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카드업계의 수익 구조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조달비용 상승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제휴 마케팅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협업 구조 주도권을 강력한 플랫폼 고객을 보유한 브랜드사가 쥐고 있어 제휴사 평판 리스크 통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카드사가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 파기를 명시하는 정량적 조항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당 사태로 인해 향후 카드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PLCC 계약 만료가 대기 중인 가운데 카드사 재계약 전략도 한층 신중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 주요 PLCC 계약 만료 일정은 △오는 8월 네이버와 현대카드 △오는 10월 쿠팡과 KB국민카드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현대카드 등이다. 브랜드 리스크와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상황인 만큼 각 카드사는 제휴 연장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6-06-29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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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완화…국토부, 체감 규제 14건 개선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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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제 막 시작됐다"…글로벌 IB가 본 삼전·하이닉스 목표가는? [경제일보] 18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썼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대장주들의 거침없는 질주가 폭등에 불을 붙였다. 인공지능(AI) 수요 폭발을 등에 업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일제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주가를 대폭 높여 잡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지난달 20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들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다른 글로벌 IB들도 앞다투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눈높이를 올리는 상황이다. 글로벌 IB 3곳이 제시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취합하면 하단 300만원, 상단 500만원으로 평균 38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B별로 살펴보면 JP모건이 300만원을 제시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이보다 높은 350만원을 내놓았다. 노무라증권은 가장 높은 500만원을 예측했다. 삼성전자 역시 목표주가 눈높이가 크게 높아졌다.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하단 48만원, 상단 59만원으로 평균 5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나란히 48만원을 적정 주가로 제시했다. 노무라증권은 59만원을 목표가로 잡으며 가장 공격적인 베팅에 나섰다. 각 증권사별로 구체적인 목표가 수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산정한 근거와 향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동소이하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관련 수요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이끄는 메모리 수요는 향후 5년 동안 1만배에서 2만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때 제기됐던 글로벌 클라우드 공급자들의 설비투자 축소 우려의 목소리는 다소 사그라든 모습이다. 세 곳 모두 이구동성으로 인공지능 수요의 구조적 팽창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공통된 낙관론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펀더멘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품 공급난이 심화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60%가량 폭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제조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AI 서버용 메모리로 생산 능력을 돌리면서 일반 범용 제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수직 상승으로 이어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매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5배 수준인 25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오는 2028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단일 업종에서 두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규모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오는 2028년 영업이익을 610조원, SK하이닉스를 454조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장기공급계약 구조의 정착도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과거 메모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미세한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3년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선수금과 물량 미인수 페널티 조항이 강화되면서 공급자가 떠안던 재고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다.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6세대 제품인 HBM4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5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들어갈 초도 물량의 약 70%를 이미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율 전략을 바탕으로 마진을 극대화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HBM4 시장 점유율 28%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을 결합한 '턴키 전략'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엔비디아 물량의 3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증시를 이끌어갈 주도주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산과 자동차 업종 역시 향후 증시 상승 랠리를 이끌 핵심 섹터로 부각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최선호주로 여러 종목을 꼽았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주도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로템 △기아 △삼성SDI 등이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월가 주요 IB들은 올해 들어 한국 AI 반도체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하며 본격적인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은 해외 헤지펀드가 파생상품을 활용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조달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헤지펀드는 소수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비공개로 모아 절대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다. 최대 연 15%에 달하는 금융 비용 증가는 이들의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사상 최대인 750억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가 대규모 시장 자금을 흡수하며 유동성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기조와 고환율 장기화 등 거시 경제 변수들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완제품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IB들이 제시한 기록적인 목표주가 밴드는 AI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팽창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폭증하는 수요를 각 기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익으로 연결하느냐가 최종적인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찾아오더라도 기업들의 튼튼한 이익 체력이 주가 하락을 방어할 완충 장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정창원 노무라 아시아리서치 공동대표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월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수직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26-06-18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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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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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한도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0%, 농협은행 66.5%, 신한은행 53.0%, 우리은행 40.3% 등만 채우면서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가량 낮춘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커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널티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2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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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52531749027.jpg)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동일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공개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감축량과 톤당 감축비용을 직접 제시하고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 구조다.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감축량과 함께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해 제출하며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존 정액·정률 방식의 설비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강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보조율을 정해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경매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한 설계도 강조됐다.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보조율 역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강 팀장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감축 프로젝트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강 팀장은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명 공개까지 검토된다"며 "반대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이나 정부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감축 지원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성과·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탄소중립이 선언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실제 설비 투자와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26-01-2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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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에 '경매 방식' 도입…예산 대비 감축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경매 방식'의 정책 지원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기존 일률적 보조금 지급에서 경쟁형 경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참여 기업은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상 감축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은 25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포함해 산업 현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감축 설비 전반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 최대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다. 산업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제시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 실적을 비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이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감축 실적이 미달한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보조금 환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사업 공모가 시작되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제도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며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0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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