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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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24951884971.jpg)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2026-05-20 1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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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5-17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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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울산 남구갑]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51253749044.png)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 [경제일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복잡한 전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김상욱 전 의원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보수 입장에선 ‘빼앗긴 의석’을 되찾는 선거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울산 보수 핵심지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시험대다.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과 시장 출마가 이 선거의 출발점이자 최대 변수다. 구도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양강 대결이다. 민주당은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탁해 남구갑에 투입했다. 전 후보는 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으로 민주당은 그를 지역주의를 깨고 울산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끌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앞세웠다. 김 후보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출마 선언에서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긴 김 전 의원을 정면 겨냥한 메시지다. 김 후보의 선거 언어는 정책 경쟁보다 먼저 ‘보수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11%p 격차의 보수 지형…ARS는 ‘김태규’·면접은 ‘전태진’ 남구갑의 기본 지형은 보수 우위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울산 남구갑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5만66표(53.86%)를 얻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3만9687표(42.69%)를 기록했다. 격차는 11.17%포인트였다. 보수 강세는 분명했지만, 민주당도 40%대 초반까지 올라선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순한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혼전의 성격을 더 키우고 있다. 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조사(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 대상, 유·무선 ARS 방식, 응답률 5.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와 전 후보는 각각 46.7%, 31.0%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여론조사꽃 조사(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 무선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전 후보가 36.4%, 김 후보가 29.9%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같은 지역, 같은 시점의 조사임에도 방향은 정반대로 갈렸다. 차이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공정 조사는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여론조사꽃 조사는 무선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도 여론조사공정 5.0%, 여론조사꽃 13.8%로 차이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판세는 ‘김태규 우세’ 또는 ‘전태진 우세’로 단정하기보다 보수 결집이 강하게 잡히는 조사와 중도·무선 면접층의 흐름이 반영된 조사가 엇갈린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용주의 앞세운 전태진…‘민주당 불모지’ 벽 넘을까 전 후보의 강점은 ‘정권 협력형 실행가’ 프레임이다. 그는 1호 공약으로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를 연결하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문수로의 만성적 차량 정체를 풀고,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생활형 교통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전 후보의 약점도 뚜렷하다. 남구갑은 2004년 선거구가 생긴 뒤 보수정당이 계속 지켜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의석을 보유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력으로 남구갑을 이긴 적은 없다. 전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층 일부, 무거·삼호의 중도층, 40~50대 생활경제 표심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판사 출신’ 김태규 정면돌파…“배신 없는 책임 정치” 김 후보의 강점은 명확한 보수 재결집 명분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을 ‘환승 정치’ ‘배신 정치’로 규정하며 남구갑 보수층의 상실감을 선거 동력으로 전환하려 한다. 보수 우위 지역에서 이 프레임은 짧고 강하다. 특히 “잃어버린 남구갑을 되찾자”는 구호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반면, 김 후보에게도 부담은 있다.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력과 강한 정치적 선명성은 보수 핵심층에는 장점이지만, 중도층에는 중앙정치 이슈에 묶인 후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울산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의 선거 흐름이 남구갑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선전하면 전 후보에게 동반 상승효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 위기감이 커지면 김태규 후보에게 결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신정·옥동 ‘결집’ vs 무거·삼호 ‘중도 표심’…시장 선거 연동 ‘최종 승부처’ SWOT로 보면 전태진 후보의 ‘강점’은 울산 출신 법조인 이미지,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라는 상징성,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라는 생활형 1호 공약이다. ‘약점’은 남구갑의 보수 강세 구조와 낮은 지역 정치 경험이다. ‘기회’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확인된 접전 흐름, 김 전 의원과의 동반 상승 가능성, 김 전 의원 탈당 이후 생긴 보수 지형의 균열이지만, ‘위협’도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이 민주당 후보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의 ‘강점’은 보수 재결집 명분, 판사·방통위 부위원장 경력, 국민의힘 조직력이고, ‘약점’은 강한 이념적 이미지와 중앙정치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다. ‘기회’는 남구갑의 전통적 보수 성향, ARS 조사에서 나타난 우세 흐름,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수층 반감이다. ‘위협’ 요소는 제3지대 후보가 보수 성향 표를 잠식할 가능성, 민주당 시장 후보와 전태진 후보가 ‘원팀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다. 주요 정책의 차이도 선명하다. 전 후보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산업 재구조화, 도시 재생,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앞세운다. 핵심은 ‘울산을 다시 움직이게 할 실용형 일꾼’이다. 김 후보는 멈춰 선 지역 사업의 재가동, 책임 정치, 보수 신뢰 회복, 남구갑 대표성 복원을 강조한다. 핵심은 ‘흔들린 보수 본진을 되찾을 책임 정치인’이다. 결국 승부처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 표심이 얼마나 단단히 결집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무거·삼호동 지역과 40~50대 중도층이 생활 공약과 정권 협력론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도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 흐름이 남구갑 보선에 미칠 파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울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남구갑은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는 보수 심장부 재탈환전이고, 민주당에는 울산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첫 승부”라고 했다.2026-05-12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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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53614853547.jpg)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재력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출신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3·중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둔기로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동선을 미행했으며, 범행을 위해 냉동탑차, 전기충격기, 마취제, 도끼 등을 사전에 구입했다. 특히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하거나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중소기업 대표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인 금은방 업주 D씨를 대상으로 금괴를 빼앗으려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2026-05-06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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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1643567338.jpg)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 [경제일보] 워싱턴의 밤을 뒤흔든 총성은 한 건의 형사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범인은 체포됐고 대통령은 보호됐다. 대형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보고서만 놓고 보면 위기는 통제된 셈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여기서 판단을 멈출 수 없다. 정치 지도자를 겨눈 폭력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범행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로 읽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장소의 상징성은 각별하다. 이 행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자리다. 서로 충돌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관용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 공간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호 실패 여부를 넘어 공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최소한 세 가지 의무를 진다. 첫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다. 둘째 정치적 경쟁이 폭력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질서를 유지할 의무다. 셋째 선거 결과와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전할 의무다. 이번 사건은 이 세 가지 의무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경호 인력의 대응이 신속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민주주의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민주주의의 강점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있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체제다.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음 경쟁을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거할 대상은 아니라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토대가 흔들릴 때 선거는 남아 있어도 민주주의의 실질은 약해진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그 경고 신호를 반복해서 받아왔다. 의회 난입 사태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불복 논란은 제도적 신뢰를 갉아먹었다. 공직자와 판사, 선거 관리자에 대한 협박은 법치의 집행자를 위축시켰다. 이번 총격 사건은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정치와 상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문화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거대한 지지층을 만들었다. 동시에 반대 진영의 강한 공포와 저항도 불러왔다. 그를 둘러싼 대립은 정책 경쟁을 넘어 정체성 충돌의 성격을 띠게 됐다.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이 곧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와 불신으로 번지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큰 부담이 된다. 여기에 미국 특유의 총기 환경이 더해진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무기 소지를 둘러싼 수정헌법 제2조 논쟁은 미국 헌정사의 일부다. 문제는 극단적 적대와 손쉬운 무기 접근성이 동시에 존재할 때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분노가 위협으로 바뀌는 시간은 짧아지고 위협이 현실이 되는 문턱은 낮아진다. 자유의 보장은 중요하지만 자유가 제도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 국가는 균형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사건 이후 미국 당국은 당연히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무장한 용의자가 어떻게 대통령 참석 행사장 인근까지 접근했는지, 사전 정보는 없었는지, 외곽 통제와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따져야 한다. 그러나 보안 강화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차단선을 넓히고 인력을 늘려도 정치적 증오가 계속 동원된다면 위협은 다른 장소와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 언론의 책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헌정 질서의 한 축이다. 동시에 사실에 기초한 공론장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진영 대결이 시장 논리와 결합하면 언론 역시 갈등의 증폭 장치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실을 둘러싼 최소한의 합의와 책임 있는 공적 대화가 함께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오랫동안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바라봐 왔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혼란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폭력이 반복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면 그 충격은 동맹국과 시장, 국제 질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국의 제도 안정성이 곧 국제 공공재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관만 할 이유는 없다. 헌정 체제는 위기 속에서 보완되기도 한다. 다만 회복의 조건은 분명하다. 정치는 지지층의 적개심을 동원하는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시민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습관을 회복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위협 앞에서도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언론은 사실과 책임의 언어를 되찾아야 한다. 국가는 개인 경호를 넘어 제도 신뢰까지 보호해야 한다.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울린 총성은 한밤의 돌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 시험 문제다. 법은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절차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은 판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답은 미국이 내놓아야 한다. 갈등을 선거와 법의 틀 안에서 풀어갈지, 아니면 증오와 적대가 정치를 흔들도록 내버려둘지 선택의 시간이 왔다.2026-04-26 1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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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에 멈춘 워싱턴의 밤…트럼프 겨눈 총격이 드러낸 미국의 균열 [경제일보] 미국 정치와 언론의 상징적 행사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다. 대통령과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풍자를 나누던 무대는 순식간에 긴급 대피 현장으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참석자들은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 사회는 다시 정치폭력의 악몽과 마주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돌발 범행으로만 보기 어렵다. 미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정치적 분열과 증오의 언어, 그리고 총기 사회의 위험성이 한순간에 폭발한 장면에 가깝다. 총성은 짧았지만 그 여파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건은 현지시간 25일 오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발생했다. 백악관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만찬이 진행되던 가운데 행사장 외곽 보안 검색 구역에서 총성이 들렸다. 용의자는 무기를 소지한 채 검색대로 돌진했고 경호 인력은 즉시 제압에 나섰다. 비밀경호국은 곧바로 대통령 신변 보호 절차를 가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을 현장에서 이동시켰다. 현장 요원 1명이 피격됐으나 방탄 장비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레이건 피격 장소서 다시 울린 총성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을 준 이유는 장소 때문이다. 워싱턴 힐튼호텔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된 곳이다. 당시 레이건은 퇴장하던 순간 총탄을 맞았고 미국은 대통령 암살 공포에 휩싸였다. 45년이 흐른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사회가 정치폭력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대통령 주변을 맴도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 정치를 잠식한 적대의 언어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는 오래전부터 정책 경쟁보다 진영 대결의 성격이 강해졌다. 상대 진영을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선거 때마다 “나라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끝난다”는 식의 자극적 구호가 난무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분노와 혐오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부 과격한 개인이 자신을 시대의 행동가로 착각하기 쉽다. 총격은 방아쇠를 당긴 한 사람이 저질렀더라도 그 뒤에는 사회 전체의 독기가 쌓여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한 언어를 구사해 왔고 반대 진영 역시 그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해 왔다. 정치 지도자와 시민 모두 상대를 타협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으로 바라본 결과가 오늘의 미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정치폭력의 연대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위협에 노출됐다. 2024년 대선 유세 도중 펜실베이니아에서 총격을 받았고 두 달 뒤에는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경호 위협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트럼프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 판사와 검사, 선거관리 공무원, 주지사, 연방의원까지 협박 대상이 됐다. 민주주의 제도를 떠받치는 인물들이 동시에 공격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폭력이 일상이 되면 선거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생존 경쟁으로 변질된다. 유권자는 정책보다 공포에 반응하게 되고 지도자는 통합보다 적개심을 자극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경호 시스템은 어디까지 작동했나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안보 당국은 두 갈래 평가를 받고 있다. 무장한 용의자가 대통령 참석 행사장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점은 분명한 경고 신호다. 사전 정보 수집과 외곽 통제, 검색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총성이 울린 직후 대통령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용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한 대응은 신속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 비밀경호국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상 가동했다는 의미다. 앞으로 수사의 핵심은 용의자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단독 범행인지, 사전 경고 신호는 없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트럼프에게 미칠 정치적 파장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합적 정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에는 공격받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다시 각인시킬 수 있다. 반대층에는 정치 과열이 어디까지 치달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정치 갈등은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한 메시지에 익숙한 그가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미국 사회의 분열이 지도자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봉합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흔들린 언론 자유의 상징 무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 무대가 총성으로 멈췄다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풍자와 토론, 비판과 반론이 오가던 자리마저 경호와 불안의 문제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미국이 답해야 할 질문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는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이미 드러났다. 미국 사회 내부의 분열이 제도적 경쟁을 넘어 물리적 위협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문화,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 폭력을 거부하는 시민적 합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잃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토대다. 워싱턴 힐튼호텔의 총성은 한밤의 돌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미국 정치가 어디까지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음이었다.2026-04-26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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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예고에 법원 일부 제동…노사 갈등 향방 주목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노사 갈등의 전개 양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파업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특정 생산 공정에 대한 제한을 두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쟁의행위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를 통해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공정이 중단될 경우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세포주 관리가 중단될 경우 기존 생산분 전체가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최소한의 생산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는 이번 판단이 노조의 파업 계획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쟁의행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필수 공정을 제외한 범위에서 부분 파업이나 태업, 집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 지급, 향후 3년간 자사주 배정, 인사 운영과 관련한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요구는 보상 체계뿐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시설 운영과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신뢰도뿐 아니라 향후 수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실제 협상 진전 여부와 파업 실행 범위는 향후 교섭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4-24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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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및 직원 12명 도촬"…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게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40대 A씨의 추악한 범행 전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직접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하는 등 고도로 치밀하고 대범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범행 발각 이후 A씨의 행태였다.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수일간 시간을 끌었다. 이 기간에 그는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삭제를 시도하는 한편,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 기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대표격인 지위에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2026-04-23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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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 7천만 원 횡령·잔액증명서 위조한 20대 경리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7,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회사 경리로 재직하며 법인 인감과 통장을 이용해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증명서 이미지 파일의 금액란을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실제 잔액이 2,300만여 원인 계좌를 1억 7,900만여 원으로 조작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세무회계 사무소에 전달해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자산(코인)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법이 치밀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2026-04-22 0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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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보 리스크' 내건 앤트로픽 제재… 법원 명령 불복해 항고 강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026-04-03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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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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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KT 잔혹사 ②] AICT 퀀텀점프 위해선 이사회 물갈이 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32755424958.jpg)
'AICT 퀀텀점프' 위해선 이사회 물갈이 必 [경제일보] KT의 차기 사령탑으로 낙점된 박윤영 대표이사 내정자가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주했다. 다행히 법원이 대표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최악의 사법 리스크라는 큰 암초는 피했지만 붕괴 직전의 이사회를 안고 겹겹이 쌓인 경영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자본시장은 사법 족쇄를 풀어낸 박윤영호(號)가 '거버넌스 리셋'이라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기각했다. 소송의 핵심은 상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박 내정자를 발탁하는 차기 CEO 숏리스트 심사 과정에 개입했으므로 선임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냉철했다. 재판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가 회의에 참여한 절차적 흠결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이사가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하는 투표에는 불참했고 그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당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충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면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 있었다. 이로써 박 내정자는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정식 취임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에 불복한 조 위원장 측이 지난 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자본시장법상 '성별 다양성 규정 위반(여성 이사 부재)' 등 추가 쟁점을 꺼내 들었지만 당장의 박윤영 체제 출범을 막을 명분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 '잃어버린 1분기' 만회할 무기… 4월 인사 태풍과 'AICT' 비전 법적 장애물을 치운 KT의 시선은 이제 '4월의 대격변'으로 쏠린다. KT는 전임 경영진과의 마찰과 이사회의 인사권 통제 논란 탓에 매년 연말 연초에 단행해야 할 정기 임원 인사와 대규모 조직 개편을 3개월째 미뤄둔 상태다. 현재 주요 핵심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연장 계약'으로 버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며 조직 피로도가 한계치에 달했다. 박 내정자는 취임 직후인 4월, 그동안 억눌렸던 경영 쇄신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정통 'KT맨' 출신이자 기업부문장(사장)으로서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의 성향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매머드급' 조직 개편이 확실시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AICT(AI+ICT) 컴퍼니'로의 도약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AI-RAN' 기술을 선점하고 LG유플러스가 '익시오(ixi-O)' 등 AI 에이전트로 MWC(Mobile World Congress)와 같은 글로벌 무대를 누비며 6G 생태계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안 KT의 혁신 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박 내정자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체결한 수조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체적인 실적 모델로 구현해 내야 한다.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 인프라 구축과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 장악은 통신 본업의 정체를 돌파할 유일한 탈출구다. 이를 위해 4월 조직 개편에서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AIDC) 등 신사업 부서에 인력과 권한을 대폭 실어주는 전면적인 '판 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 진정한 밸류에이션 정상화, '이사회 물갈이'에 달렸다 그러나 완벽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뼈아픈 숙제가 남아있다. 바로 '거버넌스 디스카운트(지배구조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저평가)'의 해소다. KT는 높은 배당 수익률 등 방어주로서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에 달해 추가적인 외국인 수급 유입이 꽉 막힌 상태다. 결국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뭉칫돈을 끌어와야 한다. 기관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핵심 지표는 실적을 넘어선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이다. 박 내정자는 윤종수 이사 사퇴로 촉발된 이사회 공백 사태를 역이용해 '거버넌스 2.0'을 구축해야 한다.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서진석(회계), 김영한(미래기술), 권명숙(경영) 이사 등 새로운 인사들과 합심하여 과거 특정 세력의 이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로 물갈이를 단행해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법 리스크 해소는 단기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KT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박윤영 내정자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경영 안정화, 기술 비전 실현, 주주 자본주의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이 2026년 KT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온 KT에 4월은 또 한 번의 시험대다. ‘잔혹사’의 고리를 끊을지, 또 하나의 4월을 남길지 갈림길에 섰다.2026-03-20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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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과징금 321억원 취소…법원 "EGR 부품 변경 인증 대상 아냐" [경제일보]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환경부 조치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배기가스 저감장치(EGR) 관련 일부 부품 변경이 변경 인증 대상이라는 환경부 해석이 법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 관련 일부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판매된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구성 부품 가운데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를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BMW코리아에 321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배출가스 인증 조건을 위반한 차량 판매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BMW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EGR 쿨러 본체가 아니라 주변 부대 부품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관련 규정상 변경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BMW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EGR 쿨러 구성 부품 가운데 브라켓, 파이프, 호스 등은 일정 조건에서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돼 있어 다른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해석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부품 변경이 장치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 인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 근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유의미한 악영향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제작사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부품 변경이 모두 변경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변경 인증 제도에 예외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서 규정은 차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품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인증 제도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는 생산 효율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경미한 부품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항소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환경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인증 제도는 환경 규제와 산업 운영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분야”라며 “경미한 설계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3-16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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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게임 시스템 모방 인정 안돼 [경제일보]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바일 MMORPG 유사성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며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클래스·무기·스킬 각성 연계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PvP 구조,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UI 등 주요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조합 방식이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 요소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양측 게임 간 일부 유사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클래스와 무기,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강화, PvP 구조 등은 MMORPG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규칙 또는 진행 방식에 해당하며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역시 기존 장르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조의 변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요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시스템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법원은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테라'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뮤'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게임 시스템 구조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성장 구조나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 시스템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등이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12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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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 회동…사법3법 공포에 사법부 대응 논의 [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2026-03-12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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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