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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0023950317.jpg)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 [경제일보] 특검은 출범하는 순간부터 시간을 잃기 시작한다. 준비가 늦어지는 만큼 수사의 설득력도 함께 깎인다. 대북송금 사건을 겨눈 종합특검이 그 전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향은 크다. 단순한 진술 문제를 넘어서 당시 권력의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사건의 무게만 놓고 보면 특검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작 수사를 떠받칠 인력이 비어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시점에 손이 모자란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상황을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검찰 조직은 이미 여러 특검과 주요 사건에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일선 수사부는 버티고 있지만 여유는 없다. 한쪽에서 인력을 빼오면 다른 쪽이 바로 흔들리는 구조다. 민생 사건이 밀린다는 불만이 쌓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성격도 만만치 않다. 수사의 칼끝이 외부 권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존 수사 과정과 그 주체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남의 사건이 아니다. 조직 내부를 겨누는 수사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법원 판단을 거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다. 실체와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특검이 서 있는 자리는 그 사이 어딘가다. 한쪽에서는 외압과 왜곡을 의심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확인된 증거와 판결을 말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수사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변한다. 결국 초반이 중요하다. 수사는 처음에 힘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끌려간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기록은 쌓이고 논쟁은 커진다. 그때 가서 속도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지금 장면은 상징적이다. 초대형 의혹을 겨눈 특검이 검사 몇 명을 채우지 못해 출발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기대는 컸는데 출발선에서부터 주저앉는 인상이다. 특검은 늘 정치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평가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2026-04-13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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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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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보 리스크' 내건 앤트로픽 제재… 법원 명령 불복해 항고 강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026-04-03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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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2026-04-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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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5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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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변호사의 진격 법률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74931218630.jpg)
AI변호사의 진격 법률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 [경제일보] 법률은 인간의 마지막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책임을 나누는 일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기대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서면 초안까지 작성하는 인공지능이 법률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물음은 달라졌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이미 어디까지 들어왔는가가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허위 사건번호를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기술 도입과 통제를 함께 설계하는 흐름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판단의 책임은 인간에게 남긴다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더 빠르다. 국내 리걸테크는 판례 검색을 넘어 계약 검토와 문서 작성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AI 변호사 허용 논의도 본격화됐다. 변호사 고유 영역과 기술 서비스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현실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는 이미 다른 단계에 올라 있다. 미국과 영국의 대형 로펌들은 인공지능을 보조 수단으로 두지 않는다. 실사와 계약 검토, 기업 인수합병 전 과정에 연결된 업무 흐름 속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있다. 법률정보 기업들도 단순 검색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법률서비스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계도 또렷해진다. 해외 법원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가짜 판례를 인용한 사례에 제재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기술은 정교해졌지만 결과의 진실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기준은 분명하다. 활용은 가능하지만 검증과 책임은 인간이 진다. 최근 법률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 사건 처리 지연, 일부 사건에서 드러난 판단의 편차가 누적되면서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보다 데이터와 일관성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등장한다. 인공지능 도입 요구가 단순한 기술 선호를 넘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결국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인공지능은 변호사를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변호사의 일을 바꾸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반복 작업과 정보 정리는 기계가 맡고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짊어지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쟁력의 기준도 달라졌다. 인공지능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통제하고 검증하느냐다. 이제 선택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머뭇거릴 단계는 지났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가 남았다. 기술을 외면하면 뒤처지고 통제를 놓치면 신뢰가 흔들린다. 법률은 신뢰 위에 선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법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 판단의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남는다.2026-03-20 0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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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 D-1…카카오 사법 리스크 분수령 [경제일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 '전원 무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이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면서 곧 열리는 2심 재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절차 정리를 넘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카카오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 행위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특정한 목적'이나 '인위적인 주가 조작'의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 내부 경영진 사이에서 공유된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물증이 1심 판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리적으로 누락되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대목은 1심에서 배척당했던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 부문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이나 별건 수사에 의한 '회유용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재입증하는 동시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미리 답변을 맞추거나 대응 논리를 모의한 정황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심이 판단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방어 논리가 사후에 꾸며진 내용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종의 고의성과 상하 관계에 따른 공모 여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거래의 인위성 등의 사안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 창업자가 실무진의 보고를 어느 수준까지 인지하고 승인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예정이다. 이번 2심 재판은 김 의장 개인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 전체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심 무죄로 카카오 그룹 경영에 다시 참여한 바 있어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 전반의 쇄신 작업과 신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 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2026-03-19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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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막판 진통'…금융위,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3-1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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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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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총 앞두고 충돌…주주연대 "이사회 책임 있는 설명 필요"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연대가 회사 이사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 이사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사와 주주 측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17일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에 따르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와 이사 후보들에게 전달한 공개주주서한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주주연대는 지난 6일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와 회사 추천 신규 이사 후보들에게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한에는 조현범 전 대표의 보수 환수 문제,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에 대한 회사 대응,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지배구조 문제 등 주요 쟁점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주연대는 회사가 최근 전달한 회신이 해당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견표명서’ 역시 주주연대 활동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공개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주연대는 이사회 독립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와 감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운영을 근거로 독립적인 감시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이사회 구성 비율만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주연대 측은 “핵심은 사외이사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여부”라며 “형식적 구조만으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사 후보 적합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자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가 회사 경영에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회사 설명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법률,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경험을 갖춘 주주제안 후보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 선임의 핵심은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사회 구성 변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세진 사외이사가 임기 종료 이후 연임하지 않기로 했고, 맥킨지 출신 경영·전략 전문가인 김용아 사외이사 후보 역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주주연대는 특히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발표된 당일 새로운 후보가 추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치경 후보가 새롭게 추천된 과정과 배경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회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관 개정 문제 역시 쟁점 가운데 하나다.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회사가 제안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 측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사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사회 정원 축소 계획도 논쟁 대상이다. 회사는 이사 수 축소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주연대는 해당 조치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것이 상법 개정 취지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또 주주총회 공고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고가 주주총회 약 2주 전에 이뤄지면서 주주들이 회사 안건과 주주제안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주주를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주연대는 이번 주주총회를 지배구조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김학유 주주연대 변호사는 “주주들의 공개 질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주주연대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상장회사 이사회가 취할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정관 변경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2026-03-17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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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언노운 월즈' 경영진 법적 분쟁 1심 패소...글로벌 경영 신뢰도 '위기'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게임 '서브노티카'의 개발사 '언노운 월즈'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해고되었던 경영진이 복직하고 실적 보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크래프톤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과 경영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캐슬린 윌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 부법원장은 언노운 월즈의 전 주주들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은 테드 길 전 대표를 복직시키고 서브노티카 2 출시 권한을 포함한 스튜디오 운영·통제권을 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델라웨어 재판부는 크래프톤이 언노운 월즈 인수 당시 체결한 지분매수계약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경영진인 찰리 클리블랜드, 맥스 맥과이어, 테드 길을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크래프톤이 '서브노티카 2'의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최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726억원) 규모의 실적 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영권 장악 시도를 한 것으로 선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서브노티카 2의 매출 전망이 실적 보상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수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장악 및 보상금 취소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 측은 경영진이 게임 출시 준비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데이터를 대량 무단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후에 제조된 구실'이라며 해당 데이터 다운로드는 크래프톤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응한 보호 조치였고 역할 변경 또한 이미 크래프톤 측과 공유된 투명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테드 길 전 언노운 월즈 대표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임의로 차단했던 스팀 플랫폼의 퍼블리싱 권한을 복구하고 경영진의 운영 통제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크래프톤의 해외 스튜디오 인수 및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계약상의 독립 경영 보장 불이행과 무리하게 개입하려다 패소한 사실은 향후 추가 M&A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플레이어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개선된 버전을 플레이어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래프톤은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언노운 월즈 전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서브노티카 2와 관련된 실적 기반 추가 보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6-03-17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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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과징금 321억원 취소…법원 "EGR 부품 변경 인증 대상 아냐" [경제일보]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환경부 조치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배기가스 저감장치(EGR) 관련 일부 부품 변경이 변경 인증 대상이라는 환경부 해석이 법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 관련 일부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판매된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구성 부품 가운데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를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BMW코리아에 321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배출가스 인증 조건을 위반한 차량 판매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BMW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EGR 쿨러 본체가 아니라 주변 부대 부품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관련 규정상 변경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BMW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EGR 쿨러 구성 부품 가운데 브라켓, 파이프, 호스 등은 일정 조건에서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돼 있어 다른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해석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부품 변경이 장치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 인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 근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유의미한 악영향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제작사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부품 변경이 모두 변경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변경 인증 제도에 예외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서 규정은 차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품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인증 제도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는 생산 효율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경미한 부품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항소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환경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인증 제도는 환경 규제와 산업 운영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분야”라며 “경미한 설계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3-16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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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4228311753.png)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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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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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사이버 렉카' 엄단 신호탄 [경제일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향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제역은 동료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금품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쯔양 측은 이들에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그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이버 렉카들의 불법 수익 모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최모 변호사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은 온라인상의 사적 보복과 갈취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기업에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막대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본 뒤에야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불법 수익 창출 통로 차단 △사이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강화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와 공갈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정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이번 단호한 판결은 사이버 렉카라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에 마침표를 찍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의 무법 상태를 어떻게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차세대 미디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2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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