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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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24951884971.jpg)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2026-05-20 1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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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무너지던 코스피, '파업 리스크 완화' 삼성전자 앞세워 극적 반등 성공 [경제일보]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세를 뒤집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 매수세를 바탕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반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중동전쟁 불안 재점화와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장 대비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로 장을 출발해 한때 7100선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격한 하락장에 결국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전장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그러나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며 상승세 회복에 성공했다. 특히 결정적인 요인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은 3조6493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2093억원, 기관은 1조390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인 3.88% 상승한 28만1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4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정자우(3.18%) △삼성전기(2.08%) △두산에너지빌리티(1.17%) △삼성물산(0.76%)도 상승세로 마쳤다. 반면 △SK스퀘어(-0.46%) △현대차(-5.29%) △LG에너지솔루션(-2.16%) △HD현대중공업(-3.91%)은 전장 대비 하락한 채 마감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73포인트(-1.66%) 하락한 1111.0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3.12%) △에코프로비엠(-0.05%) △에코프로(-1.86%) △레인보우로보틱스(-7.90%) △코오롱티슈진(-2.87%) △삼천당제약(-3.74%) △주성엔지니어링(+29.96%) △리노공업(0.00%) △HLB(-3.08%) △에이비엘바이오(-5.95%)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내린 1500.30원으로 여전히 1500원을 넘긴 채 마감했다.2026-05-18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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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가능하지만 공장은 무너뜨릴 수 없다…삼성 가처분 결정의 법률적 의미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생산시설과 같은 첨단 연속공정 산업을 노동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원이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폭넓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산업 분야 노사 분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안전이나 시설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은 화재·폭발·가스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정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제품이나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 역시 파업 중에도 계속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방재·배기·배수 시설 등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했고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유지가 필요한 업무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공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웨이퍼 투입 이후 식각·증착·세정·검사·패키징 등 수백 개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일부 설비 이상이나 환경 변화만으로도 전체 수율 저하나 공정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정은 클린룸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온도·습도·가스·전력·공기 흐름 관리가 불안정해질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제품 훼손이나 설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단순한 생산 감소 가능성보다 안전사고와 시설 손상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에서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재산 보호 차원을 넘어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생산시설 점거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초기업 노조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례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장 일부 점거라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연속공정 산업은 일부 출입 통제나 공정 차질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삼성전자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전삼노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별도 금지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신청 사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파업 자체를 제한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설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달리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임시적 판단 성격이 강하다. 법원 역시 생산 정상화 자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력 공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첨단 공정은 숙련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고 일부 공정은 특정 인력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재·설비 보호 인력이 유지되더라도 생산량 감소나 품질 불안정 가능성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노동법 체계가 첨단 산업 환경 변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노동법 논의가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AI 인프라 산업처럼 연속공정과 고도의 설비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첨단 산업 분야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 형성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5-1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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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20521695103.png)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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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돈을 번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85408760752.jpg)
돈을 번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 사이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수면 위아래를 오가고, 미국의 군사자산이 걸프만에 묶여 있는 동안,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로 떨리고 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유가는 오르고 선박 운임도 함께 치솟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공포로 기억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시장의 기회로 바꾼다. 냉정하게 말하면 해운업은 원래 그런 세계다. 세계의 불안 위에서 수익을 만든다. 그러나 같은 돈을 벌어도 세상은 어떤 기업인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어떤 기업인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부를 숫자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사회는 숫자보다 태도를 기억한다. 그 돈이 어디를 향했는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남겼는지, 위기 속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줬는지를 더 오래 붙들고 산다. 요즘 해운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이다. 호르무즈 리스크와 VLCC 운임 급등 속에서 장금상선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VLCC, 즉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길이 300미터를 넘는 거대한 선박으로 단 한 번의 항해로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실어 나른다.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원유 수송의 대동맥이자, 시황이 불안할 때는 바다 위의 원유 저장고가 된다. 장금상선은 세계 최대 수준의 VLCC 선대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100척 규모의 초대형 발주까지 추진하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냉혹한 시장 판단만 놓고 보면 대단한 승부사다. 그런데 정태순 회장에 대한 업계 안팎의 시선은 의외로 우호적이다. 해운업은 원래 국민적 호감을 얻기 어려운 산업이다. 배는 바다 위에 있고 돈은 숫자로 움직인다. 일반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태순 회장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번 돈을 어디에 썼느냐와 관련이 있다. 정 회장은 해양 인재 양성 지원과 공익재단 활동, 기부와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왔다. 거창한 이름을 앞세운 자선이 아니었다. 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쌓아왔다. 시장은 결국 그것을 읽는다. "함께 가는 기업인"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기업인은 사회 안에서 존재한다. 공동체가 등을 돌리면 아무리 많은 배를 가져도 고립된다. 반대로 공동체와 호흡하면 부는 비로소 존경으로 이어진다. 완벽한 기업인이라는 말이 아니다. 어느 기업주에게나 그늘은 있다. 다만 정태순 회장의 이름 앞에 지금 붙는 수식어는 '탈세'가 아니라 '해양'이다. 그 차이는 작지 않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인물이 떠오른다.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다. 권혁 회장의 사업은 VLCC와는 결이 다르다. 벌크선과 컨테이너 피더선을 중심으로 인트라아시아 항로를 누볐다. 정태순 회장과는 다른 바다에서 다른 배로 싸운 사람이다. 그러나 해운업 안에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로는 오늘의 주제와 함께 놓일 수밖에 없다. 권혁 회장은 한국 해운업 역사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십수 년간 국내 조선소에 총 121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 직·간접 경제효과는 13조원을 넘는다는 추산도 있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빅3와 중소 조선소까지, 일감 가뭄에 시달리던 현장에 권혁 회장의 발주서는 단비였다. 수천 명의 용접공과 설계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 계약서 한 장에 생계를 얹었다. 공격적 투자와 승부사 기질만 놓고 보면 한국 조선·해운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선박왕'이라는 이름도,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수식어도 그 시절에 붙었다. 그러나 세상이 권혁 회장을 기억하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그 이름 쪽으로 굳어지지 않았다. 2010년 국세청이 권혁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역외탈세 혐의였다.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고 '선박왕'은 하루아침에 '탈세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왕 시리즈' 보도의 대표 사례가 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이 선고됐다. 물론 법적으로 볼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최종 확정심에서 실제 유죄로 인정된 세액은 약 7억원 수준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수천억 원짜리 세금 폭탄이 7억원짜리 판결로 귀결된 것이다. 국제 해운업의 특수성도 있다. 선박은 편의치적국에 등록하고 운영은 다국적 법인 네트워크를 통한다. 이 구조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인지 글로벌 해운업의 통상 관행인지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청 역외탈세 수사가 실적 압박 속에서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조세 정의와 산업 현실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사건은 남겼다. 그러나 기업인의 평판은 판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은 판결문보다 기억을 더 오래 붙들고 산다. 언론이 처음 보도한 4101억원짜리 헤드라인은 기억되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뒤집어진 결론은 기억되지 않는다. 더구나 권혁 회장은 재판 기간 내내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간간이 피력했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전자는 자신의 서사를 방어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공동체에 무언가를 내어주는 행위다. 사회는 자신을 향한 해명보다 타인을 향한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한다. 결국 권혁 회장에게 남은 것은 "수천억 원대 조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는 그림자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업인의 운명이 갈린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존경받는 부자는 드물다. 한국 사회는 부 자체보다 "어떻게 벌었는가"와 "어디에 쓰는가"를 더 집요하게 본다. 국민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많이 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혼자만 가지려는 사람에게 등을 돌릴 뿐이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재산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뜻이다. 법구경은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고 말한다. 돈은 항구에 묶이지만 덕은 사람 사이를 건넌다. 선박은 바다를 건너지만 사람의 이름은 결국 마음 위에 남는다. 노자의 도덕경은 더 직설적이다. "천도는 남는 곳의 것을 덜어 부족한 곳을 채운다(損有餘而補不足)" 동양 고전은 오래전부터 부의 순환을 말해왔다. 오늘날 ESG니 사회적 책임이니 하는 개념도 결국 이 오래된 상식의 현대적 표현에 불과하다. 세계의 거상들은 결국 그 지점에서 이름이 달라졌다.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단지 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설이 된 것이 아니다. 부와 영향력을 문화와 공공 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았다. 록펠러는 독점기업의 탐욕이라는 비판 속에 살았지만 거대한 기부와 재단 활동으로 결국 이름의 방향을 바꿨다.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말했다.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재산은 결국 사회 안에서 의미를 얻는다는 것이다. 해운업은 특히 그렇다. 바다는 세계를 연결한다. 한 척의 배에는 원유와 철광석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의 운명이 함께 움직인다. 부산과 울산, 거제의 조선소가 돌아가는 것도, 정유공장이 멈추지 않는 것도 결국 이 배들이 항로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운 재벌은 일반 기업인보다 더 큰 사회적 상징성을 가진다. 국민은 그들에게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얼굴 역할까지 기대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부자에게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요구한다. 냉혹한 시장의 승부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자이기를 바란다. 이것이 위선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런 긴장 위에서 유지된다. 시장은 탐욕으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도덕으로 균형을 잡는다.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 기업인의 이름을 가른다. 정태순 회장이 지금 박수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정태순 회장이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한국 해운기업이 이기는 모습을 반긴다. 다만 그 성공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반면 권혁 회장은 아직 그 연결고리를 복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인의 마지막 평가는 법원이 아니라 시간이 내린다. 권혁 회장은 이미 산업사에 이름을 남겼다. 9조 원의 발주 실적은 조선소 현장에, 협력업체에, 수천 명의 생계에 새겨져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록이 사회적 존경으로 전환되려면 다른 종류의 기록이 필요하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귀환이 그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사회 앞으로 나와야 한다. 해양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도 좋고 조선업 기술 인력 지원도 좋다. 지방 항만도시 청년들을 위한 교육재단도 가능하다. 바다에서 번 돈을 다시 사회의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마지막 장이 완성된다.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 논란의 그늘 속에 있는다고 이름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세상 앞으로 나와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진짜 선박왕은 배의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체와 함께 항해할 때 비로소 그 이름이 남는다.2026-05-13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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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MSD와 협력 '키트루다 SC' 특허 리스크 해소…할로자임 특허 무효 [경제일보]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글로벌 파트너사 MSD와 함께 진행한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승기를 잡았다. 경쟁사 할로자임의 핵심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면서 향후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미국 특허(1195만2600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Final Written Decision)’으로 MSD가 제기한 여러 건의 특허무효심판(PGR) 가운데 첫 결과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특허 요건 충족 여부였다. PTAB는 해당 특허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written description) △실제로 구현 가능한 수준을 입증하지 못했다(enablement)고 봤다. 특히 특허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변이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결국 일부가 아닌 전체 청구항이 모두 무효로 판단되면서 해당 특허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결정은 MSD가 개발한 피하주사(SC) 제형 항암제 키트루다의 확장 전략과 직결된다. MSD는 기존 정맥주사(IV) 방식의 키트루다를 피하주사 형태로 전환한 ‘키트루다 큐렉스’를 미국에서 판매 중이다. SC 제형은 투약 시간이 짧고 편의성이 높아 시장 확대의 핵심 카드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할로자임의 특허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적 리스크가 존재했다. 이번 무효 판결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해소된 셈이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과가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특허 무효로 키트루다 큐렉스 관련 법적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며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심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MSD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사들도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자사 플랫폼 ‘ALT-B4’를 기반으로 한 추가 기술이전 및 협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알테오젠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에 따라 최대 10억 달러(약 1조480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2026년 4월부터 미국에서 ‘영구 J-code’가 적용되면서 병원 내 처방·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SC 제형 확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5-13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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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75553517243.jpg)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늘 두 얼굴이었다. 헌법은 국가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권한으로 계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민 기억 속 계엄은 자유의 축소와 권력의 팽창으로 남아 있다. 군홧발과 통행금지 그리고 새벽의 연행은 단지 과거사의 장면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집단적 기억에 가깝다. 그래서 계엄은 헌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권한이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평상시 질서는 멈춘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균형 위에 움직이던 체계는 비상이라는 이름 아래 급속히 압축된다. 국가긴급권은 언제나 강한 유혹을 동반해왔다.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늘 예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그 경계선에 대해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계엄 준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총칼이 실제 거리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헌정질서를 흔들기 위한 사전 움직임 자체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법원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국가긴급권 문제만 나오면 사법부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통치행위론은 권력을 사법심사 밖으로 밀어내는 논리로 자주 동원됐다. 안보와 국가 위기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의 판단은 쉽게 뒤로 밀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법부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긴급조치 사건 재심과 국가배상 판결을 거치며 국가긴급권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왔다. 이번 확정판결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매우 엄격한 제한도 함께 달아 놓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엄은 허용될 수 없다.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과 정보기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것은 법원이 ‘준비행위’를 바라본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실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집행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비선 형태의 수사 조직을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계엄 추진의 일부라는 판단이었다. 법조 실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위험한 경우를 자주 본다. 거대한 불법은 대개 작은 예외에서 시작된다. 규정 하나를 가볍게 넘기고 절차 하나를 우회하는 순간 권력은 점점 통제를 벗어난다. 특히 국가 권력 사건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변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헌정질서는 실제 파괴가 벌어진 이후에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미 법은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란 예비·음모죄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개인 처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앞으로 이어질 계엄 관련 재판 전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의 본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다만 최소한 한 가지는 또렷해졌다. 계엄과 관련된 준비행위 역시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유죄 확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반복해왔다. 선거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음모론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 역시 빠르게 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치 불신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일부 세력은 점점 헌법 밖 수단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보다 힘의 논리가 더 빠르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군과 정보기관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정치 갈등의 해결사가 아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급속히 균열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미 그 대가를 여러 차례 치른 경험이 있다. 선진 민주국가일수록 계엄권 행사 문턱은 높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비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헌법과 사법부가 된다.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헌법 밖의 비상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왔다. 때로는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작동했고 때로는 법원이 국가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 과정은 느렸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사회는 결국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되돌아오려 했다. 법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권력이 흔들릴 때에도 헌법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판결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형사사건 판결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멈춰 세우는지를 다시 확인한 기록이기 때문이다.2026-05-13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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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1분기 리딩뱅크 탈환한 신한...KB·하나, 선두권 접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01522239937.png)
1분기 리딩뱅크 탈환한 '신한'...KB·하나, 선두권 접전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올해 1분기 KB국민·하나은행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3개 은행 모두 근소한 차이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비용관리·비이자수익성 등에 따라 선두권 접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281억원) 대비 2.6% 증가하며 은행업계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말에는 KB국민은행에 밀려 2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역전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 성장은 이자부문 수익성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신한은행의 이자부문이익은 2조403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301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조달비용 관리·자산수익률 상승 효과로 전년 동기(1.55%) 대비 0.05%포인트(p) 상승한 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부문 이익은 2006억원으로 전년 동기(2451억원) 대비 18.2% 감소했다. 대손충당금·판매관리비(판관비) 등의 비용도 늘었으나 이자이익 증가 폭이 더 컸다. 하나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42억원으로 전년 동기(9929억원) 대비 11.2%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자이익·수수료이익 등이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하나은행의 이자이익은 2조184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59억원) 대비 12.8% 증가했다. NIM은 1.58%로 전년 동기(1.48%) 대비 0.1%p 올랐다. 같은 기간 수수료이익도 2973억원으로 전년 동기(2496억원)보다 19.1% 늘었다. 또한 충당금 전입액이 전년 동기(1239억원) 대비 37.4% 감소한 775억원을 기록하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 KB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1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5억원) 대비 7.3% 증가하며 3위를 기록했다. 순이자이익은 2조767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967억원)보다 6.6% 늘며 업계 최다 금액을 차지했다. NIM도 1.7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순수수료 이익은 3730억원으로 전년 동기(2702억원) 대비 38% 급증했다. 충당금 전입액도 1720억원으로 전년 동기(2860억원) 대비 39.9% 줄였다. 다만 영업외손실 1072억원이 발생하면서 성장 폭이 일부 축소됐다. 이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을 충당금으로 선방영한 영향이다.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금액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보수적으로 쌓아둔 것으로 향후 과징금 판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순위는 신한은행이 앞섰으나 KB국민은행은 본업 수익성에서 강점을 보였고 하나은행은 이자·수수료·충당금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3개 은행의 선두권 경쟁은 근소한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선두권 경쟁의 핵심 변수는 기업금융과 비이자수익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과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과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해 신탁·펀드·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익을 확보해 비이자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올해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고객중심 솔루션 체계 구축 △인공지능전환(AX)·디지털전환(DX) 추진 △전사적 혁신 모멘텀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 지역사회 성장, 미래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창구·상품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고객 맞춤형 영업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은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외환·자금시장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부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퇴직연금 부문은 그룹 차원의 컨트롤 체계로 재편해 상품·운용·리스크 관리를 일원화하고 외환사업본부는 외환사업단으로 분리·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자금시장 부문에서는 세일즈&트레이딩(S&T)본부를 신설하고 임원 규모를 늘려 금리·환율·파생상품 시장 변동 대응력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리테일 금융 1위를 넘어, 기업금융 리더십 확립과 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No.1 은행 위상 공고화'를 슬로건으로 삼고 영업 방식 전환, 신규 시장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해 생산적 금융, 기업 금융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자산관리 상품 다양화와 함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생산적 금융 강화로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기업대출 중심의 전략 전환을 통해 신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비이자 부문에서는 신탁·방카슈랑스·펀드 등 수수료 이익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2026-05-11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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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왜 항상 노인을 고르나 — 통신사의 책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6%가 60대 이상이었다. 2020년 16%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범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고령 피해자 비율은 매년 올랐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령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범행 전략을 고도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주체가 있다. SKT, KT, LGU+ — 이동통신 3사다. 피해액의 무게는 더 무겁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의 44%가 60대였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 번의 전화 사기로 노후 자금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5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숫자들 앞에서 통신 3사는 여전히 침묵한다. 범행의 출발점은 통신망이다 보이스피싱의 핵심 기술은 발신번호 변작이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실제 발신번호는 해외 VoIP 서버나 조작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한다.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실제 기관 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모든 조작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신번호 변작을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기술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발신번호 변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가. 법적 의무는 있다. 기술도 있다. 그러나 고령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모순의 중간 어딘가에 통신 3사가 있다. '신청해야 쓸 수 있는 차단' — 구조적 방조 SKT, KT, LGU+ 모두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다. 신청하면 문자 발신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이용자가 이 절차를 자발적으로 밟을 가능성은 낮다. 통신 3사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보호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닿지 않는 구조다. 기본값을 '차단 없음'으로 설정해 놓은 채, 개인의 선택 실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5년 말 SKT·KT·LGU+·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통신망 접속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협력이 왜 범죄가 정점에 달한 뒤에야, 그것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고령층은 수익성 높은 고객이자 보호받지 못하는 이용자다 통신 3사의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요금제를 자주 바꾸지 않고, 해지율이 낮으며, 장기 고객으로 남는다.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정적인 고객군이다. 그러나 디지털 보안 서비스의 혜택은 가장 늦게, 가장 좁게 닿는다.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는 무료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다. 고령 이용자를 위한 보안 기본값 설정 강화, 이상 발신 패턴 탐지 시 선제적 알림, 고위험 번호 자동 차단 등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치들이다. 통신 3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수익 구조를 보호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선택의 결과다. '개인 부주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도될 때마다 따라오는 문장이 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암묵적으로 소환하는 이 프레임은, 범행의 구조적 조건을 만든 주체들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6만 명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는 것은, 발신번호가 실제 금융감독원 번호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지 실패가 아니라 통신망 인프라의 실패다. 법원은 이미 일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신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별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이다.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한 제도적 조치 세 가지 방향이 즉각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의 기본값을 '적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다. 둘째, 국제 발신 전화에 대한 실시간 변작 탐지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구체적인 탐지·차단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미이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60대 이상 고령 이용자에 대한 보안 알림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 발신 패턴이 탐지될 경우 이용자와 지정 보호자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하는 체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2025년 피해액 1조 원. 60대 이상 피해 비율 30.6%. 이 숫자들은 캠페인 예산이나 홍보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인프라 책임을 묻는 것, 보호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 — 이것이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에 노후 자금을 잃는 동안, 통신 3사의 면피는 너무 오래 계속됐다.2026-05-1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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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80830821832.jpg)
"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 [경제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무려 8년 감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지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역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리만 놓고 보면 항소심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판단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다.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법원이 계산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본 한 전 총리는 단순한 배석 인사가 아니었다. 행정부 서열 2위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자리의 공직자에게 국민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도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형량은 크게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한 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향후 재판 역시 내란 성립 자체보다는 각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민은 직책의 무게와 당시의 역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 그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다.2026-05-09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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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64024509570.jpg)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인 인천 송도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놓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는 8일 노사 교섭 결렬 시 더 강력한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단결권'과 기업의 생존 및 산업적 책임이 충돌하며 그 경계선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공장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생산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바이오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배양 중인 세포주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경우 해당 공정의 배치(Batch) 물량은 전량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이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CDMO 산업의 핵심 자산은 '납기 준수'와 '품질'이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이행 실패는 막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파업 전 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설비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제한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시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단이다. 즉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그것이 사업의 근간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환자 투약 일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 경계'를 확인한 셈이다. 현재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과 임금 14%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쟁의의 목적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 있다면 그 근간이 되는 '일터'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15년간 쌓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신화가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사 양측, 나아가 국가 경제로 돌아온다. 8일 예정된 노동부 중재 교섭은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공정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권리는 책임의 토대 위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완성하기 때문이다.2026-05-08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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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첫 대미 투자 발표, 6월 이후"…한미 투자협력 본격화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추진 중인 한국의 첫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이 오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법 시행 시점은 다음 달 18일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첫 투자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검토 대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호 투자로 확정됐는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은 시작 시점 자체가 일본보다 늦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는 발표보다 실제 실행이 중요하다"며 속도 경쟁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체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 목적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복원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301조 조사 관련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적절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과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잠수함 사업 수주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 및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6-05-07 0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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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협상 원점으로…파업 긴장감 '고조'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예정됐던 일대일 면담이 돌연 취소되면서 협상 국면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고 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상생노동조합과의 대표교섭위원 간 일대일 면담이 전격 취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면담 전날 진행된 사전 통화 내용이 노조에 의해 외부에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통화 일부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되며 논란이 확산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조합원 공감대를 위한 최소한의 공유였다”고 맞서며 면담 취소를 “사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협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측은 통화 과정에서도 ‘비정상적 행보’를 두고 상호 비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이미 장기화된 노사 대립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상생노조는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파업을 예고하며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생산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의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생산시설 점거 등 일부 강도 높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사업 특성상 공정 중단이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한 절충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 판결로 노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생산라인 점거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최소한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수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생산 차질이나 노사 갈등 장기화는 곧바로 고객사 이탈이나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간 협상의 분수령은 오는 8일 예정된 노사정 3자 면담이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노조 역시 “미팅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2026-05-06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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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2026-05-01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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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벨트, 거래·집값 동반 상승…'공장 옆 신도시' 안전 이슈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력과 실수요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거래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생산 현장의 안전 리스크가 생활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와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 등 반도체 생산기지를 배후에 둔 용인·화성·수원·이천 일대에서는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 반도체 인력과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유입되며 이들 지역은 대표적인 직주근접 주거지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인시 기흥구의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24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7% 증가했다. 화성 동탄 역시 2805건이 거래되며 같은 기간 128.9% 늘었다. 수원 영통구와 이천 등 인접 지역으로도 거래 증가세가 확산되며 반도체 벨트 전반에서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 부동산 시장 변화라기보다 반도체 산업이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리며 주거 수요까지 확대하는 산업 주도형 주거 재편으로 해석된다. 기흥·화성·이천 등은 본사가 아닌 △생산라인 △연구·개발(R&D) △협력업체가 함께 밀집한 제조 거점으로 엔지니어와 협력사 인력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 흡입력이 작동하는 구조다. 기업 셔틀버스와 교육·생활 인프라가 결합되며 생활권 자체가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싼 안전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며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교대근무 등 복합적인 작업환경 요인의 영향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반도체 제조 현장의 유해요인 관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어 반도체 생산공정이 클린룸 기반의 밀폐 환경에서 화학물질과 미세 공정을 다루는 특성상, 작업장 내 유해요인 관리 수준과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장기 노출과 복합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산기지 인근으로 주거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장 내부 안전 문제가 노동자를 넘어 지역 생활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벨트가 고소득 일자리와 주거 수요를 동시에 끌어들이는 성장 축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생산기지 기반 산업 특성상 노동·환경 리스크가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클러스터 확장과 주거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 안전과 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직주근접 신도시가 새로운 주거 모델로 자리 잡는 가운데 그 기반이 되는 생산기지의 안전성과 생활권 리스크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공정은 엄격한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공정 환경은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했다.2026-04-30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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