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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19일 만에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16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진행된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및 이용기업 간담회에서 '첨단기술 제1호' 특허등록증을 수여받았다. 이날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했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됐으나 초고속심사는 1개월 만에 특허 등록이 끝난다. 초고속심사는 10일 기준 현재 128건이 신청됐고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된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09:52:57
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SK넥실리스 특허소송 제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피아이씨글로벌에 202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2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SKC는 지난 2020년 '쿠웨이트 PIC' 에 SK PIC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SKC와 PIC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석유화학 원료 생산업체다. 기존 SKC와 PIC는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을 각각 51%, 49%로 쥐고 있었다. 당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KC는 공시를 통해 "배상액은 SK피아이씨글로벌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SK피아이씨글로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KC는 오는 30일 1차로 1000억원을 배상하고 남은 1000억원은 내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은 SKC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2020년 SKC의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작년 매출액은 1조1909억원, 영업손실은 523억원이었다. 투자업계(IB)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SKC 손해배상처럼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유 현금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가진 특허권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로 인한 제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밥법원에 솔루즈첨단소재와 그 계열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배터리용 전지박(동박)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즈첨단소재는 한국 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C의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누적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더라도 SKC가 솔루즈첨단소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은 수십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그러나 SKC 측은 이를 부인했다. SKC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매우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실익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K넥실리스 등 자회사 가치 하락은 SKC의 자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주사 보유 주식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평가 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2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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