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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ESG 캠페인 통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지원 外 [경제일보] KB손보, ESG 캠페인 통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지원 KB손해보험이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한 임직원 참여형 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부금을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백꽃 선물함' 사업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KB손보 임직원들은 '세계 여성의 날 가치 공감 챌린치'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배려·존중 메시지를 공유하고 가장 공감되는 기부처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부처는 '여성 청소년 기본권 지원 사업'이다. 기부금은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등 필수 물품을 지원하는 '동백꽃 선물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효익 KB손보 부사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체감한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나눔으로 연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의 공감을 반영한 참여형 ESG 활동을 통해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보라플, 청소년 불법도박 릴레이 캠페인 참여…디지털 선플 이벤트도 진행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 및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는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의 지목을 받아 참여를 결정했다. 교보라플은 캠페인 참여와 함께 '고객 참여형 선플 릴레이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보라플 인스타그램에 청소년 도박 근절 응원 메시지를 남긴 고객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청소년 불법도박은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명백한 사기 범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 대신 '라플레이'와 같은 건강한 습관을 통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손보, 스카이오토넷과 업무협약 체결…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특약 신설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 안전 기술 기업 스카이오토넷과 자동차 사고 예방 보험 가입 편의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 첨단 안전 장치와 보험 상품을 연계해 고객 사고 예방 효과,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문화 확산 △고객의 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한화손보는 다음달 중 업계 최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할인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보험료 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 기술과 보험을 결합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1:03:19
영수증 없이 보험금 받는다…여행·날씨 '지수형 보험' 주목 [경제일보]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보험사에서 항공기 지연 시간·날씨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설정한 지수 조건만 충족하면 손해 규모 산정 등 절차 없이 빠르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국내 출국 항공기 보장만 제공했으나 귀국편·경유편까지 보장 분야를 늘렸다.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지수형 특약은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 담보는 사용 식비·숙박비 등의 영수증을 증빙해야 했으나 지수형 담보는 지연 시간에 따라 보험금을 정액 지급한다. 보험금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될 시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지연·결항 기준 최대 2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해외여행보험에 '지수형 항공기 지연·결항 특약'을 탑재했다. 국내 출발 항공기 2시간 이상 지연·결항 시 최초 4만원을 보장하며 이후 2시간마다 2만원씩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대 보장 한도는 1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가입 후 항공편을 미리 등록한 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지연 여부가 확인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고객은 해당 메시지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는 '출국장 혼잡도 확인하기' 서비스를 통해 공항 혼잡도가 낮은 출국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 기반 지수형 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다.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 지수를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 고객은 별도의 손해 증빙, 피해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가 보험 계약자로 전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단체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B손보는 향후 전국 지자체·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을 통해 해당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2026-03-22 06:08:00
금융위 "중동 상황 철저한 대응 태세 갖춰야"…금융사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업권별 위험 수준을 점검하고 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등 금융업계 관계자·전문가와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외화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환율·금리 상승이 업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59%로 규제 비율인 8%를 상회했다. 보험업권 지급여력(K-ICS)비율, 여전사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도 규제 기준 대비 높은 수치를 유지 중이다. 각 업권별 외화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으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넘겼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중동 지역 익스포져는 은행이 약 4조3000억원, 보험이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이 낮아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는 중동 상황 장기화 시 실물경제·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은 환율 금리 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일일 점검하고 보험사는 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업권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전업권은 채권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은행차입,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대체 조달 수단 확보에 나섰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도 유동성 관리와 취약 차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금융업계는 중동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5개 은행·3개 손보사가 중동 지역에 진출했으며 각 사별 비상 대응계획에 따라 재택 근무 전환·대체 사업장 이동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해협 내 정박 중이거나 관련 지역을 이동 중인 선박은 기존의 선박보험 전쟁위험 담보 특약을 취소했다. 이어 신규 보험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현재 총 33건 중 23건이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 소재 기업의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 상승 시 예상 변동 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산업이 그간 시장불안 상황에서 축적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중동 상황도 잘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2026-03-19 15:28:56
카카오페이손보, 연간 최대 4000만원 보장 펫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카카오페이손보, 연간 최대 4000만원 보장 펫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수술 당일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 연간 의료비를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년 만기 구조로 설계됐다. 보장 한도는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술 당일 의료비 최대 500만원, 연간 의료비 최대 4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상품은 세 가지 플랜으로 구성됐다. 수술당일형은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수술입원형은 입원 치료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통원형은 입원과 통원 치료를 포함해 연간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세 플랜 모두 수술 당일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하며 반려견 배상책임 보장과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특약을 공통으로 포함한다. 또한 반려동물 실종 시 위치 기반 알림을 제공하는 '같이찾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보호자가 정보를 등록하면 주변 사용자에게 알림이 전달돼 발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비용 때문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진심에서 이번 상품을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부터 초중학생, 성인까지 라이프 단계에 맞춘 보험에 이어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까지 선보이며 사용자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설계사 1인당 자원봉사 시간 업계 1위 메트라이프생명이 자사 임직원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이 생명보험 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10.73시간으로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설계사 조직도 1인당 평균 4.16시간의 봉사 시간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설계사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54.54%로 집계됐다. 3분기까지 누적된 설계사 총 봉사 시간은 1만5188.5시간이며 임직원 봉사 시간을 포함하면 총 2만2000시간 수준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자원봉사 문화를 고객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메트라이프 원' 내 '위드 유 볼런티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봉사 분야와 지역, 일정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밀알복지재단과 한국해비타트 등 13개 기관과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신청도 가능하다.
2026-03-18 16:46:18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개정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개정 출시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추가한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 사망보장과 더블연금전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블연금전환특약 선택 후 사망 시점까지 유지 시 납입 보험료의 150%~200%를 총 수령액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연금전환 시기에 따라 최저보증금액은 다르게 책정된다. 삼성생명은 연금전환 활용 조건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가입 20년 경과 후 전환이 가능했으나 10년 경과 후로 시점을 단축했다. 또한 연금전환 방식도 기존 사망보험금 전액 전환 방식에서 일부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간편고지형' 구조를 도입해 유병자 고객의 상품 가입 선택지를 확대했다. 간편고지형은 기존 일반고지형과 함께 운영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밸런스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과 연금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입 편의성과 자금 활용 유연성을 높여 고객의 다양한 생애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 개최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17일 주요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와 함께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휴 GA와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 민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민원 처리 동향, 주요 민원 유형별 쟁점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선경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실장(CCO)은 "GA 채널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제휴 GA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XA손보, 지역 어르신 대상 AI 자서전 프로젝트 실시 AXA손해보험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AI 인생 자서전 제작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AXA그룹의 글로벌 캠페인 'AXA Week for Growth'의 주제 '인공지능(AI)'를 반영했다.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임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AI 생성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자서전형 스토리'를 만들었다. 디지털 자서전형 스토리에는 어르신들이 가져온 옛 사진과 AI를 활용해 만든 영상과 직접 녹음한 목소리가 담겼다. 어르신들은 완성된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제작 소감과 이야기를 공유했다. AXA손보 관계자는 "어르신과 함께 옛 사진을 살펴보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추억을 기록하고 세대를 잇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2026-03-18 14:27:27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확대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확대 삼성화재가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범위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출시한 국내 출국 항공기의 지연·결항을 보장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에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도입했다. 지수형 보상은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실손형 담보는 지연으로 발생한 식비나 숙박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지수형 담보는 항공지연 증명서 등 별도의 비용 증빙 없이 약정된 금액을 보장한다. 보상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연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보장된다. 해당 특약 가입 고객은 해외여행 시 출국부터 귀국 경유까지 전 여정에서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에서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장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고객의 보상 절차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간편한 보상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어린이보험 '(무)우리WON하는쑥쑥어린이보장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어린이보험 '(무)우리WON하는쑥쑥어린이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자녀의 성장기부터 성인 이후까지의 치료비 부담을 고려해 설계됐다. 특히 가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장금액이 확대되는 체증형 구조가 적용됐다. 장기 유지 고객을 위한 보너스보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 후 10년과 20년 시점에 보장금액이 확대되며 30년 납의 경우 30년 시점에 동일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상품 유형은 보장 전략에 따라 종합보장형, 3대질환보장형 두 가지로 나뉜다. 종합보장형은 입원급여금·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비 등을 보장하며 3대질환형은 암·뇌·심장질환 진단비 보장에 집중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자녀의 어린 시절 보장은 물론 성인 이후의 치료비 상승을 고려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손보, '2026년 농업정책보험 무재해 기원제'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3일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2026년 농업정책보험 무재해 기원제'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손보의 핵심 사업 농업정책보험의 무재해 운영을 기원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및 임직원 40여명은 검단산 정상에서 기원제를 올렸다. NH농협손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농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관리 고도화·사고 조사 체계 상시 점검 등을 통해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 대표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며 "오늘 기원제의 염원을 담아 올 한 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03-16 17:12:49
호르무즈 봉쇄에 해상보험 1.7조 노출…보험료 최대 10배 급등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내 보험업계의 해상보험 위험 노출 규모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쟁 위험이 커지면서 보험료율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하자 금융당국도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보험사의 해상보험 보유 규모는 10개 보험사와 2개 재보험사를 합쳐 총 1조6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수보험사가 보유한 금액은 1조4619억원, 재보험사는 2244억원 수준이다. 해상보험은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위험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뒤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다. 보험 대상별로는 선박보험이 9796억원, 적하보험이 706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총 4272억원으로 가장 많은 해상보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선박보험 2950억원과 적하보험 1322억원을 합친 규모다. 이어 KB손해보험이 3328억원(선박 324억원·적하 3004억원), 현대해상이 2843억원(선박 2428억원·적하 4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보험 가운데 약 2221억원은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인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 위험을 보장하는 전쟁보험 특약 보험료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통상 0.25% 수준이던 선박보험 보험료율은 전쟁 이후 1~3%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특약의 경우 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72시간 이내 기존 계약을 철회하고 전쟁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율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 부담은 보험사보다 실제 가입자인 선주나 화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해상보험 규모 자체는 국내 보험시장 전체 대비 크지 않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외 재보험사와의 정산 지연 등으로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 자금 부담이 확대될 경우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자금 차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03-15 15:36:02
HUG,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보증 문턱 낮추고 PF 지원 확대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보증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HUG는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현장 의견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정비사업 보증, 도심주택 특약보증 등 주요 보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이 주요 주제로 제시됐다. HUG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보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와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을 일정 조건 아래 공공이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약 0.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보다 3.2% 증가했으며 약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됐다.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계의 주요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분양이 지연되면 분양대금으로 회수해야 할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물량은 유지관리 비용까지 계속 발생하게 돼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보증 지원이 사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 규제 강화로 중견·중소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HUG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허그(HUG)의 선제적인 보증지원이 주택 업계의 유동성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회와 허그(HUG)는 주택 업계와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 건설 관련 보증 공급 규모는 연간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증 제도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3-13 16:21:17
NH농협손보, 'NH암뇌심원샷보험' 가입 이벤트 진행…납입보험료 따라 포인트 지급 外 [경제일보] NH농협손보, 'NH암뇌심원샷보험' 가입 이벤트 진행…납입보험료 따라 포인트 지급 NH농협손해보험이 'NH암뇌심원샷보험' 신규 가입 고객 대상 네이버포인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NH암뇌심원샷보험은 암·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상품이다. 진단비와 함께 진단 이후 최대 10년간 주요 치료비 보장 등의 특약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NH농협손보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암뇌심원샷보험에 신규 가입 시 납입보험료에 따라 네이버포인트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로 가입 후 2개월 이상 정상 계약을 유지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은행 등 계열사와의 모바일 플랫폼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신규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응급치료 단계 보장 확대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에 새로 탑재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 상품에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을 추가했다. 해당 특약은 질병 및 재해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하며 보험 기간 면책·감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의 위험률 2종인 '무배당 예정 심폐소생술발생률(급여)'과 '무배당 예정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발생률(급여)'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했다. 업계 최초로 주요 응급치료 관련 보장을 개발했다는 평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보험전공 대학 장학생 지원 나서…2억2000만원 장학금 지급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보험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장학생 25명을 선발해 총2억2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은 금융·보험 전공 대학(원)생 가운데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들이다. 위원회는 지원자의 학업 성적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또한 가구소득연계 국가장학금과 근로·성적·포상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도 허용했다. 지원 금액은 대학생 800만원, 대학원생 1000만원으로 1년간 지급된다. 생명보험 사회공헌 장학사업은 생명보험사 출연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지난 2009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까지 대학(원)생 1716명에게 누적 약 6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가 함께 조성한 장학 기금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1 13:43:28
롯데손보, '다쳤을땐 상해보험' 출시…상해부위·정도따라 보장 세분화 外 [경제일보] 롯데손보, '다쳤을땐 상해보험' 출시…상해부위·정도따라 보장 세분화 롯데손해보험이 상해 부위·부상 정도에 따라 통합상해진단비를 보장하는 '다쳤을땐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타박상·멍 및 골절·절단 등 중증 상해까지 단계별 보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체와 팔·하체 두 부위를 기준으로 부상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부상 발생 부위·상해 정도가 겹치지 않는다면 연간 최대 6회까지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창상봉합술 치료비·상해 재활 치료비 등 수술·재활 관련 치료비 특약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에서 상해 진단비를 보장받더라도 약정한 진단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은 롯데손보 보험 플랫폼 '앨리스'에서 가능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상해를 부담 없는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앨리스를 통해 고객 생활과 밀접한 상해 · 질병 보장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기업 건강경영 컨설팅 서비스' 개시 기업…임직원 건강검진·리포트 제공 삼성생명이 기업 건강경영·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건강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초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기업 임직원의 건강검진 예약 및 건강검진 담당자의 수검 인원 확인·정산 등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검진 병원이 매년 바뀌어도 앱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종합해 제공한다. 또한 임직원이 건강검진을 완료하면 검진 결과를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올해 하반기 검진 결과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탑재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건강경영 전략은 중요한 요소"라며 "삼성생명의 기업 건강경영 컨설팅 서비스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인슈어런스, '세일즈 챔피언십' 시상식 개최…설계사 성과 평가 및 영업 문화 제고 나서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세일즈 챔피언십'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조직 성과의 투명한 평가·성과 중심의 보상 문화를 제고하고 소속 설계사의 소속감·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 부문은 △개인 업적 부문 △성장률 부문 △지점 리더십 부문으로 구성됐다. 개인 업적 부문 1위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1년간 이용 가능한 차량이 제공됐으며 개인 성장률, 지점 리더십 부문 등의 수상자에게도 상금이 지급됐다. 조병익 토스인슈어런스 대표는 "앞으로도 영업 현장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전사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5:00:10
암 치료비 넘어 소득 공백까지…생활비 보장 보험상품 눈길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보험사들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비 보장 기능을 탑재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치료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지원하는 설계가 특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의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은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 진행 시 생활자금을 최대 5년 간 1억2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은 △면역항암 △호르몬 △CAR-T 치료 등 고액 약물치료·중입자 치료와 비급여 표적항암 치료비 등이다. 또한 소액암에서 타 부위로 전이, 여러 부위 동시 전이 발생 시 세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장이 제공되며 프리미엄 방문간병인 현물 급부 등도 이용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암 진단 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 '사망보장강화형'으로 나뉜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 간 최초 36회 보증 지급한다. 암 진단 없이 사망할 시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보험금 강화형은 생활비 지급 구조는 동일하며 보증지급 회수가 최초 60회, 암 진단 없이 사망할 시 사망보험금이 1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을 시 사망보험금은 기존 가입금액의 50%로 축소된다. ABL생명은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생활비 대비가 가능한 '우리가족 THE 트리플 종신보험'을 운영 중이다. 해당 상품은 연금전환 후 3대 질병 진단 시 10년·20년 간 기본 연금액의 200%를 매년 지급한다. 또한 사망 보장을 주요 담보로 두고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병 진단, 50% 이상 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 의무가 사라진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보장 유형에 따라 치료비·진단비 등 보장 보너스 보험금을 지급한다.
2026-03-08 08:30:00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러닝 인구·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카드·보험사들이 러너 맞춤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러너 특화 카드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 러너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스포츠업종과 일상 영역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 제휴를 통해 러너블 애플리케이션(앱) 내 티켓·스토어 20% 할인 혜택을 준다. 또한 스포츠·편의점·병원 및 약국 업종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OTT 정기결제 시에는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하며 업종별, 전월실적별로 할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마라톤 대회 선등록 프로모션 참여 시 추첨을 통해 마라톤대회 티켓 별도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근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1건 이상 결제 시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달리기 운동 중 발생하는 골절·계절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라플 맞춤건강종합보험' 내 러닝 보장 특약을 탑재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깁스(부목치료제외) 치료보험금 △재해골절 진단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특정심장병 진단보험금 등이다. 하나손해보험은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을 통해 러닝 특화 보장을 제공한다. 먼저 발목·무릎·고관절 등 반복 충격이 누적되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담보를 구성했으며 폭염에 따른 열사병·일사병, 한파로 인한 동상 진단 시에도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러닝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러너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2026-03-02 09:07:00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2026-02-26 10:53:16
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02-26 10:41:25
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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