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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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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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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머문 총수들, 달라진 것은 '사는 방식'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기업 총수 일가의 주거지는 오랫동안 재계의 관심사였다. 어디에 사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자본과 권력의 동선을 가늠하는 지표로 읽혀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관련 법정 공시를 토대로 한 분석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세부를 들여다보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16일 전자송시시스템상 주소 확인이 가능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기준으로 보면, 총수 일가의 대부분은 여전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용산 강남 서초 등 이른바 핵심 지역에 거주지가 집중돼 있다. 이 세 곳에 주소를 둔 비중은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동 단위로 내려가면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서울 쏠림’이라는 기존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 통계는 공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체류 형태나 경영 활동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수 주거 지도를 해석할 때 이 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대기업의 경영 공간은 주소 통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요 그룹의 생산시설과 사업 거점은 전국으로 분산돼 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핵심 산업의 현장은 지방에 자리 잡고 있고, 본사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소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경영의 중심까지 서울에 고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읽히는 것은 총수 주거가 달라졌다기보다, 주소와 실제 경영 활동의 무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수의 역할이 상시 현장 관리에서 전략 결정과 외부 네트워크 관리로 옮겨가면서, 거주지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택되고 경영 활동은 이동과 분산을 전제로 운영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서울은 더 이상 ‘일터’라기보다 정치 금융 외교 교육 의료 인프라가 집약된 생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총수 일가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한남동과 성북동 같은 전통적 고급 주거지는 여전히 재계 1세대의 상징적 공간이다. 넓은 대지의 단독주택과 외부로부터 분리된 환경은 오랜 기간 총수 주거지의 기준이었다.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주거 선택의 기준은 달라진다. 청담동 성수동 등 공동주택 중심 지역의 비중이 눈에 띄는 이유다. 이들 지역은 고급 주거 기능에 더해 문화 상업 금융 접근성이 결합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처럼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주거지보다는 도심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읽힌다. 이는 부의 규모 변화라기보다 생활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주거지가 은신의 공간에서 일상과 활동의 거점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기업 총수 주거 지도의 재편은 ‘서울 대 지방’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되기 어렵다. 주소는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그 안에서는 경영 방식의 변화와 세대 교체에 따라 주거 선택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숫자를 구성하는 이유는 분명히 바뀌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거 분포는 자본이 머무는 위치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경영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대 교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재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이번 분석이 드러내는 것은 집중의 지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변화다.2025-12-18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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