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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지만…일산은 사업성·분당은 이주대책 난제
[경제일보]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정책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세워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갈등이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다. 같은 1기 신도시라도 일산은 사업성, 분당과 평촌은 정비 물량, 이주대책 문제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곳은 9곳이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샛별마을·시범단지 현대우성·목련마을, 안양 평촌 꿈마을금호·꿈마을우성, 군포 산본 자이백합·한양백두, 부천 중동 은하마을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로 넘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속도가 붙는 듯하지만 쟁점은 사업 조건이다. 1기 신도시라는 같은 정책 틀 안에 묶여 있어도 도시별 여건은 크게 다르다. 용적률과 사업성, 주민 기대, 이주 여건, 연간 정비 물량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만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늘어날수록 지역별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구조다. 일산의 고민은 사업성에 집중돼 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아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가 없는 데다 기준용적률이 300% 수준에 머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공공기여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준용적률이 낮으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자체보다 용적률 상향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준용적률 350%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산 재건축 단지에서는 기대감이 일부 살아나는 분위기다. 일산 정발산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민경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용적률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일단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던 사업성이 개선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정체돼 있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당과 평촌의 갈등은 일산과 다른 지점에서 나온다.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도 강하다. 한지만 정부가 배정한 연간 정비 물량이 실제 사업 추진 의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많은데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제한돼 있어서다. 평촌은 올해 7200가구 규모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선도지구로 선정된 샘마을 2334가구를 제외하면 새로 배정될 수 있는 물량은 4866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초안 접수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곳, 총 1만4102가구가 신청했던 것을 감안하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분당의 불만은 더 크다. 오는 7울 1일부터 2차 특별정비구역 접수를 앞두고 있지만 연간 재건축 물량은 기존과 같은 1만2000가구로 묶여 있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수요와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점을 감안하면 배정 물량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 물량 제한은 이주대책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재건축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배경이다. 특히 분당에서는 이주대책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초 정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유휴부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선도지구 이주 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성남시의 취소 요청이 이어지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성남시는 올해 1월 궁내동과 상적동 등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5곳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2029년까지 입주 가능한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추진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이주대책이 없다는 점은 향후 사업 일정의 가장 큰 부담이다. 신규 주택 공급은 택지 지정과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수년이 걸린다. 지금 대체 공급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당초 목표 시점에 맞춰 이주 수요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카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시별 과제가 먼저 드러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는 지정 숫자보다 각 지역의 쟁점을 얼마나 풀어내느냐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2026-06-22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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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전부터 대부분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다. 2007년부터는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한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며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 고양일산 힌돌마을3·5단지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2구역인 흰돌마을3·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산신도시와 같이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 등을 대상으로 인접 단지와 기반시설을 포함한 ‘통합정비’를 시행해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산신도시에는 현재 총 4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LH는 그중 아파트22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22구역 통합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주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과 입안 제안 동의서 확보 등을 담당한다.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초기사업비를 투입해 정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추진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르면 아파트22구역은 기존 1444호에서 약 2300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일산 아파트22구역은 일산 초입에 자리한 관문 역할의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라며 “LH의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견본부택 오픈 예고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청약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7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12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된다. 청약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에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평택시청·시의회가 이전하는 행정타운이 택지지구 내 예정돼 있고 평택시가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과 MOA를 체결한 국제학교도 택지지구 내 계획돼 있다. 도보권에는 근린상업·업무·의료용지가 계획돼 있다. 평택 아트센터를 비롯해 평택 박물관·중앙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옆으로는 고덕8초와 중교가 예정돼 있어 안심 통학 여건도 갖췄다. SRT 평택지제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평택지제역), 평택고덕IC를 통해서는 서울·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다.
2026-06-11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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