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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요구…李, 즉답 피해"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피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 때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건의했다”며 “현재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전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례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 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2026-04-0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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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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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빈 상가·오피스 공공임대로 전환... 청년·신혼 주거 공급 속도 낸다 [경제일보] 도심 공실 공간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로 바뀐다.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임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2000가구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요가 몰린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매입과 매입 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직접 매입은 LH가 비주택을 먼저 확보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약정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하면 LH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공급 시점을 앞당기려는 설계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심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유휴 자산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03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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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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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으로 눈 돌린 건설사…SMR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 [경제일보] 원전이 다시 건설업계의 핵심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AI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과제가 맞물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열리면서 건설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이앤씨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미국과 폴란드 등 주요 시장에서 원전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계기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전이 유력한 투자 분야로 거론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원전 분야가 거론되고 미국 내 SMR 건설 협력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규모를 줄인 모듈형 원자로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차세대 원전 모델로 평가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모듈화 시공 역량과 글로벌 EPC 경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DL이앤씨는 선제적 투자 성과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투자한 데 이어 최근에는 표준설계 계약까지 체결하며 사업 참여 단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단순 투자에서 설계·시공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보다 공격적인 행보다.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협력해 SMR 사업 EPC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핀란드·스웨덴 신규 원전 건설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기존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삼성물산은 유럽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뉴스케일파워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SMR 기본설계 단계까지 참여하면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다. GS건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최근 ‘원자력사업단’을 신설하며 사업 위상을 격상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섰다. 과거 원전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한적으로 평가받았던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 재진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전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전 사업을 미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대는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현대건설의 주가는 작년 12월 30일 대비 113%를 웃도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 리스크로 등락을 반복 중이지만 원전 수혜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모습이다. DL이앤씨와 GS건설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DL이앤씨는 연초 대비 59.9%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GS건설 역시 33.76% 수준으로 올랐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을 필두로 건설 업종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초부터 다시 시작된 현대건설의 독주로 밸류에이션 상단이 열린 이후 건설 업종 전반으로 주가 상승이 번져나가는 추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불확실성 역시 여전하다. 원전 사업 특성상 정치·외교 변수의 영향이 크고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시장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주택 경기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인프라 중심 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반영되며 밸류에이션(Valuation) 정상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기존 주관 원전 시공사뿐 아니라 비주관사 참여 가능성도 커지면서 GS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수혜가 퍼질 수 있다”며 “실제로 체코, 사우디, 베트남 등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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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韓 핵잠·농축재처리 지지할 것" "미국 의회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이 동맹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이상 미 의회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베라 의원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의회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베라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들 역시 기술 이전, 수출 통제 등이 모두 현대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상당수 의원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자산을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에 특정 기술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목표는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은 그런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주목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방산 생산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방산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속해 방한했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미국이 크게 이바지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을 전하며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견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총 6명이다. 베라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대미 투자, 한미일 협력, 중동 상황,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등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2026-04-01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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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세종 찾아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특별법을 고리로 세종시장 탈환에 나섰다.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연고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부각하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세종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에 뿌린 행정수도의 씨앗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예산을 정부 예산에 담았다"며 "산업·주거 문화가 융합된 도시, 청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앞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해 그 지위를 확고히 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4년부터 8년간 세종시장 자리를 지켰으나 2022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탈환한다는 목표다. 정 대표는 "이곳 세종에 오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3실'이 생각난다. 성실, 절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3-27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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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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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① 에너지 인프라의 금융화, K-에너지 영토 확장의 새 동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180253287948.jpg)
① 에너지 인프라의 '금융화', K-에너지 영토 확장의 새 동력 전 세계는 지금 ‘전력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급증과 전력 중심 산업 구조로의 전환(Electrification)은 전력망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끌어올렸다. 송전망과 해저케이블, 스마트그리드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인프라의 역설’이 존재한다. 천문학적 초기 투자와 긴 회수 기간은 에너지 인프라 확대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간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공적 자금이나 소수 금융기관 중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자본의 유동성은 제한됐고,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2026년 현재, 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열쇠는 제조가 아닌 ‘금융의 혁신’에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토큰증권(STO)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STO의 본질은 인프라라는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데 있다. 발전소나 전력망의 수익권을 조각 투자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금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기업이 자산 경량화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확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은 중요한 변곡점이다. 지역 단위 에너지 인프라에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커뮤니티’ 모델은 시설에 대한 반감을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에너지가 공공재를 넘어 개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변화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전력 기기 제조 기술과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IT 인프라와 핀테크 경쟁력을 결합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금융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산의 가치 관리와 유통을 아우르는 ‘인프라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에너지와 금융의 결합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시장은 전력망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TO는 에너지 자산을 글로벌 투자자와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토큰증권 제도의 안착을 서두르고, 기업은 자산 가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의 금융화는 대한민국이 ‘에너지-금융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필자 소개] 구교성 | 클레버스(CLEBUS) 의장 2001년 ‘질문·답변을 통한 정보 제공 방법’ 및 ‘대표 키워드 검색’ 등 원천 특허를 출원하며 일찍이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했다. 국경 없는 가치 공유와 결제 생태계를 목표로 2006년 클레버스를 설립했다. 이후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도래와 함께, 무형의 지식 자산을 넘어 실물 자산과 에너지 인프라를 토큰화하는 혁신으로 시야를 확장했다. 현재 클레버스를 통해 실물자산(RWA) 거래소를 포괄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박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부터 공공 자산에 이르는 디지털 트윈 및 STO 인증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글로벌 실물자산 금융화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2026-03-23 1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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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해외 현장경영…에너지 사업 확대 모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51603333420.jpg)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해외 현장경영…에너지 사업 확대 모색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김선규 회장이 대한전선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싱가포르의 전력 인프라 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현지 전력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계열사인 대한전선과 함께 해외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선규 회장의 이번 현장 경영은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투자 기조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김 회장은 대한전선의 남아공 생산법인 엠텍(M-TEC) 공장을 찾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엠텍은 대한전선이 지난 2000년에 설립한 생산법인이다. 전력선, 전차선, 통신선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며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 아프리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장을 확장 준공한 바 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지 사업 관계자들과도 향후 투자와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막대한 투자와 기술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공은 최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믹스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인프라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김선규 회장은 “전력 인프라 산업은 앞으로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성, 성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자산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대한전선이 진행 중인 초고압 전력망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잇는 400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한전선이 풀 턴키 방식으로 수행 중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군포 산본 선도지구 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포 산본 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장 먼저 이뤄졌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LH는 다음 달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1기 신도시 최초로 이뤄진 군포 산본 특별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공의 지원이 맞물린 성과다”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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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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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행 모드' 전환…전략투자공사 설립 시동 [경제일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후속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재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연계된 전략 산업에 투입된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정부 출연금 △위탁자산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해당 기금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관련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며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 구성과 투자 집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후속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속도를 낸 조치로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별도 배정되면서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의 수주 및 투자 확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의 선거 출마 범위를 시·도 단위로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2026-03-17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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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주택 할인배당 논의"...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할인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차액이 임차인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적용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를 완화 적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 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6-03-13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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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환영"…美 관세 불확실성 완화 기대 [경제일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미국 시장에서의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한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추진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미국 시장을 둘러싼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미국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기존 15%에서 25% 수준으로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시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영 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수천 개 협력 부품업체가 연결된 대표적인 제조업 생태계인 만큼 통상 환경 변화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산업 경쟁력 유지가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해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동차 업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우리가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부품생태계 조성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2 1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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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과로 해소하라"… 인력 보강 및 탄력 근무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들의 극심한 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운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병원에 간 직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인력 보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이어진 강행군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휴일과 밤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발언을 두고 누군가 저를 '악덕 사업주'라고 하더라"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워라밸을 무시하고 혹사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력을 누리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탄력적 인력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을 보강하라"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참모진에게는 "할 일은 하되, 쉬어가면서 하라"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쓰러지는 직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합의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위기가 경제 산업 대전환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곧 있을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교통,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예고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3-12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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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