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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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값 급등 대응 총력전…공급망 관리·공사비 지원 병행 [경제일보] 중동 정세 악화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자재는 우선 배분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건설자재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사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중동 사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국토관리청을 통해 전국 274개 생산공장과 건설현장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현장은 없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다음 달 이후 현장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자재 가격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콘은 20~30%,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골재·시멘트는 공급 차질은 없지만 철근 단가는 약 8% 상승했다. 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다. 정부는 우선 수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장마철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로,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제한된 물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공사 차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주 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해 주간 브리핑 형태로 민간과 공유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소문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원료 가격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공사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은 공공 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주요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안정 방안도 업계와 협의한다.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대체 원료 확보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 자재 수급 관리 체계 정비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공공사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 지침을 이미 시행했다. 민간공사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 신규 자금 공급 지원도 53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39% 할인도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할인도 함께 추진된다. 공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자재값 상승과 공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시공사 수익성, 분양가, 주택 공급 일정으로 차례로 번질 수 있다. 정부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이 향후 건설 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4-23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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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2026-04-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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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값 급등에 정부 전방위 점검…공사 중단은 아직 없었다 [경제일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전방위 점검과 수요 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주요 자재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사전 위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현장 애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31건이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재 수급 차질 원인과 해소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범위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점검에 착수해 17일 기준 총 274개소를 확인했다. 생산공장 78개소, 주택·건축 현장 44개소, 도로 현장 152개소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일부 단열재와 방수재, 아스콘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 공사가 멈춘 현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거나 자재 투입 시기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재 수급은 초기 품귀 현상보다는 다소 안정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시 대비 공급 물량은 여전히 줄어든 상태다. 원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생산업체의 공급 유인이 약화됐고, 건설사들의 선확보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품목별 체감도는 서로 다르다.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공급 감소 영향으로 지난 3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도로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만큼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는 공급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가격이 최대 30% 올랐다. 콘크리트 성능을 좌우하는 자재인 만큼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열재는 재고 수준이 평시의 절반 정도로 낮아졌고 가격은 최대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창호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접착제는 생산 제한 속에 가격이 30~50% 상승했다. 실란트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올랐다. 철근은 공급 차질은 없으나 단가가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분간 수요 관리와 공급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마철 도로 유지보수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등 시급한 현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해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간 단위로 동향을 점검해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절차 간소화와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현장은 버티고 있지만 해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자재값 안정과 공급망 복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2026-04-23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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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5% 초반으로 낮췄다…"체질개선 통해 2년 내 흑자전환"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하락과 손실규모 축소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규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체질 개선 전략을 병행하며 추세적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 초반대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약 3%p 감소한 수준이다. 손실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줄어들며 건전성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특히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캠코 및 NPL 재구조화 펀드,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매각 채널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적극 축소할 계획이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체 대출 중 PF 비중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한도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도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 이어 대손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으며, 오는 4월부터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잠재 부실에 대한 대비력을 높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종합적인 손실관리 대책을 수립해 2년 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실채권 감소에 따라 대손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요구불예금 확대와 고금리 수신 축소를 통해 이자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와 금고 간 연계대출 확대와 비이자수익 기반 강화를 위해 카드 및 공제사업 지원, 신규 상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감독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35개, 연간 57개 금고를 대상으로 건전성 지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체율, 유동성, 예수금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내부 통제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전 2030'을 통해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도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강화, 협동조합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총 37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대도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전체 여신 중 서민금융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현재 경영환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화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와 함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 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PF 리스크 축소와 충당금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과의 공조 강화, 포용금융 확대 전략이 병행되면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3-18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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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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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 물량 5%↑"…정부, 인력 5000명 투입해 특별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택배 종사자 보호와 배송 안정화를 위한 특별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연휴(2월 14~18일)를 맞아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이 1870만 박스로 평소(1780만 박스)보다 약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명절 기간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관리기간 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간선·배송 기사와 상하차·분류 인력 등 약 5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간선 차량 기사 1500명, 택배기사 10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2500명 등이다. 또 연휴 1~2일 전부터는 주요 택배사의 집화 물량을 제한해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할 계획이다. 영업점별로는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한다. 국토부는 명절 성수품 주문이 집중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주문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정 시기에 물량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배송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6-02-01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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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CSO 주관 '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 실시…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은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주관으로 겨울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 질환과 밀폐공간 내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 안전수칙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음원을 자체 제작해 눈에 띈다. 반복 청취를 통해 안전 메시지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으며 홍보물과 함께 근로자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각 현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심전도 장비를 도입했다. 신규 채용자와 고령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를 ‘동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하며 매주 현장별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차원의 특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밀폐작업 관리 활동과 협력사 포상, 안건보건관리 심화교육 등 프로그램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현장별 실행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현장을 선정한다. 근로자와 임직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포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겨울철은 강한 한파나 갑작스러운 눈 등으로 현장 여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취약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밀폐공간 안전작업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9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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