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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농협 개혁의 아이러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2424460202.png)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농협 개혁의 아이러니 최근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부 비리의 실체는 단순한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선다. 억대 횡령 의혹과 금품 수수, 특혜성 거래까지 조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농협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농민의 땀과 자산으로 성장한 협동조합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농협의 지배구조 개혁안이 과연 개혁이라 부를 만한 내용인지다. 겉으로는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간 채 외형만 손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인 ‘개혁 흉내’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법감시인 제도다. 준법감시인은 조직 내부의 부패와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핵심 장치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이 직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시 기능이 독립성을 잃으면 조직 내부 권력은 견제 장치를 잃고 쉽게 부패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에서 비리가 반복된 배경에도 이 준법감시 기능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부 직원이 감시 역할을 맡는 구조에서는 경영진과 조직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 온 선후배 관계 속에서 강력한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혁의 핵심은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중앙회 차원에서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전국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 선임을 계속 허용했다.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반복되고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시 인력 한 명의 비용을 이유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감시 체계의 근본적 변화 대신 문제를 미루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큰 논란은 농협 경영진의 태도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고 나서는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 조직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과 농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조직 개혁의 출발점은 신뢰다. 그러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그 정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주체가 뒤섞이면 어떤 제도적 변화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농협은 일반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 조직이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조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농협은 협동조합 정신보다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는 관료적 구조에 가까워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직이 커질수록 권력은 집중된다. 그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약해지면 부패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 제도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의 문구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준법감시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감시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동시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관리에 불과하다. 농협이 다시 농민의 조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혁 논의 역시 또 하나의 미완의 시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농협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형식적인 개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2026-03-12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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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총체적 비리' 드러나…정부 합동감사, 14건 수사의뢰 [경제일보]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비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하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 38건과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회원조합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농협 내부에서는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 핵심 간부의 개인 비리도 확인됐다. 해당 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빼돌려 사택 가구와 안마기 등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원은 중앙회장 선거 관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특정 언론사 광고비를 대폭 늘려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과 투자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신설 법인에 대해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대출은 현재 연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회와 재단이 특정 캐피탈사에 지분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자회사는 청소·주차 용역 계약을 10년 넘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생 법인에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예산 집행과 복지 제도 역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과 비상임이사에게 태블릿PC, 고가 기념품,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일부 계열사에서는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회원조합에서도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등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한 조합은 연체 대출을 정상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꾸며 배당까지 실시했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면접관에게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채용 청탁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지목했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핵심 간부의 비위나 특혜 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96건에 대해서는 농협이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농협 운영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2026-03-09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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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대국민 사과…"뼈를 깎는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겸직 사임과 임원진 자진 사퇴, 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협의 신뢰 회복과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으로부터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 감사 결과 확정 전 선제적 혁신을 통해 △인적 쇄신 △제도 개선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동참 등을 약속했다. 먼저 강 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한다. 이와 함께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 달러(36만원)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다음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강 회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농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핵심과제와 농협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고,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파가 커진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를 상한 초과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감사 대상인 38건은 수사의뢰나 시정·개선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3월쯤 나올 전망이다.2026-01-13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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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조직 쇄신·신뢰 제고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또한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앞으로 강 회장은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선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50 달러로 제한돼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은 물론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은 지난 65년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01-13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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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술 먹고 상품권깡…구멍 뚫린 4대 과기원 연구비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인카드로 110억원을 결제해 ‘상품권깡’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비가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 지갑’처럼 쓰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R&D 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4대 과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내부 직원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카드 돌려막기’와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원을 결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KAIST는 이 직원의 미납 카드대금 9억원을 우선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GIST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7월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지출한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휴가 중인 직원을 회의 참석자로 올리거나 같은 시간 다른 회의에 참석한 인물을 중복 기재하는 등 상습적인 조작이 이뤄졌으며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유흥주점, 와인바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150만원이 넘었다. 과기원의 연구비 부정 사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KAIST와 DGIST에서 예산의 사적 사용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 결제가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과기원은 물론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정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법인 카드 사용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9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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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