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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48시간 내 해협 개방하라" 최후통첩
[경제일보] 미국·이스라엘 연합군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22일째인 21일(현지시간)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다. 양측이 상대국의 핵시설 인근을 정밀 타격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사실상 ‘섬멸적 보복’을 예고하며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의 핵 연구소 소재지인 디모나시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를 타격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 차원이다. 이 공격으로 디모나와 인근 아라드 마을에서 중상자 13명을 포함해 최소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국 당국은 아직 비정상적인 방사능 수치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핵시설 인근 타격’이라는 금기가 깨지면서 전 세계는 방사능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보복에 나섰다. 22일 새벽 성명을 통해 “이란 테러 정권의 심장부인 테헤란 중심부에 대한 정밀 공습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이란의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이란의 국가 기반 시설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고강도 압박이다.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해병대 추가 파병을 결정했으며 국방부 내부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의 반격 역량도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지난 20일 이란은 본토에서 무려 4000km 떨어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영 공동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이 사거리 2000km 제한을 스스로 깨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발사는 이란의 미사일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등 서유럽 주요 도시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양자 대결을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을 돕기 위해 홍해와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참전 태세를 갖췄다. 실제로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향해 이란 측 미사일 세 발이 발사됐으며 이 중 일부가 비거주 지역에 낙하해 중동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다. 국제 사회는 48시간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 안에 극적인 외교적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5차 중동전쟁이 전면적인 지구촌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3-22 14:41:48
'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2-22 13:44:59
트럼프 "韓 국회 약속 안 지켜, 관세 25%로 올리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국회 비준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관세 폭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합의가 한국 입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의 뇌관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후속 입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해당 합의가 조약에 준하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미국의 압박 배경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관세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애덤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합의된 숫자에 매여 경직적으로 집행하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26-01-27 08:00:00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동맹 '핵심 파트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군사 협력이 사실상 ‘핵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국빈 자격으로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경제 협력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3500억달러 선불(up front)’ 발언은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5-10-30 0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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