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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48시간 내 해협 개방하라" 최후통첩 [경제일보] 미국·이스라엘 연합군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22일째인 21일(현지시간)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다. 양측이 상대국의 핵시설 인근을 정밀 타격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사실상 ‘섬멸적 보복’을 예고하며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의 핵 연구소 소재지인 디모나시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를 타격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 차원이다. 이 공격으로 디모나와 인근 아라드 마을에서 중상자 13명을 포함해 최소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국 당국은 아직 비정상적인 방사능 수치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핵시설 인근 타격’이라는 금기가 깨지면서 전 세계는 방사능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보복에 나섰다. 22일 새벽 성명을 통해 “이란 테러 정권의 심장부인 테헤란 중심부에 대한 정밀 공습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이란의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이란의 국가 기반 시설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고강도 압박이다.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해병대 추가 파병을 결정했으며 국방부 내부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의 반격 역량도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지난 20일 이란은 본토에서 무려 4000km 떨어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영 공동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이 사거리 2000km 제한을 스스로 깨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발사는 이란의 미사일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등 서유럽 주요 도시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양자 대결을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을 돕기 위해 홍해와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참전 태세를 갖췄다. 실제로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향해 이란 측 미사일 세 발이 발사됐으며 이 중 일부가 비거주 지역에 낙하해 중동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다. 국제 사회는 48시간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 안에 극적인 외교적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5차 중동전쟁이 전면적인 지구촌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03-22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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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중회담 "약 한 달 연기 요청했다" 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한 달 일정 연기를 중국 측에 요청하면서 안정적 미·중관계 관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정상회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회담이 다시 잡히기 전까지 미·중관계의 불확실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 달 정도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기 이후 새 일정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역시 일정 연기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실무선에서는 새로운 방중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을 떠나 중국을 방문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쟁 대응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공세를 확대할 경우 여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회담 연기는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참여를 요구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율 관세와 맞불 관세, 잠정 합의를 오가는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양국 간 ‘불안한 휴전’ 국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P통신은 “양국이 관세와 기타 문제로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 회동을 미룰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기 요청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참여를 둘러싼 압박 메시지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회담 연기와 해당 사안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거론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도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백악관 방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번 방중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2026-03-17 0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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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마이웨이' 전쟁에 동맹국 줄세우기…한국, 중동 파병 딜레마 빠지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한국 등 동맹국의 파병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원유 수입 의존도 등 사실과 다른 수치까지 동원하며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향후 한미 간 파병 및 방위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각각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이 나라들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호위 작전 동참을 요구하면 그들은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4만5천명)는 실제(약 2만8천500명)와 큰 차이가 있다. 주일미군 역시 5만명 수준이다. 또한 그는 "일본은 원유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미국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는 60%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수치 인용 이면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고 중동의 원유가 아쉽지 않지만, 동맹국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파병을 강제하거나, 파병을 거부할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다른 형태의 비용 청구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며 동맹국들을 향해 "빠르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NATO) 동맹국들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내며 글로벌 동맹 체제를 자국의 이익(America First)에 복무하도록 줄 세우고 있다. ◆ 韓 정부의 깊어지는 딜레마… 파병이냐, 중동 관계 악화냐 한국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생명줄인 만큼 항행의 자유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이란 '참수 작전'에 군사적으로 동참할 경우, 1962년 수교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과의 외교적 단절은 물론, 중동 내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해 현지 교민과 기업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앞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압박이 있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시적으로 넓히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 영토와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면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우회적 파병'이 통할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17일째를 맞은 이란과의 전쟁 전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합동 공습 당시 표적이 됐던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한쪽 다리를 잃고 심하게 다쳤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며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700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대 불안 요소인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이번 작전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이란의 주요 정유 시설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제3차 오일 쇼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마이웨이' 중동 전쟁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경제적 피해(유가 상승)와 외교·안보적 부담(파병 압박)을 동시에 안겨주는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6-03-17 0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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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권 붕괴,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는 최장 1년을 예상하고 정권 교체의 완성은 국민의 몫이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들과 보안 당국자들이 이란 정권의 최종 붕괴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이스라엘 공영 방송 칸(Ka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각료들은 최근 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장관들은 "군사 작전이 끝난 뒤,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보안 당국자들은 현재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봉기를 일으킬 만큼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략은 이란 국민이 통치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라고 밝혔다. 군사작전 종료 기준을 교전 상대국과의 합의 또는 교전 상대국의 명시적 항복 선언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면서 상황에 따라 작전 종료 시점을 유연하게 설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항복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레빗 대변인은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의 무력화, 핵무기 보유 영구적 차단, 역내 이란 대리세력 약화라고 열거했다. 이 발언은 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군사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그의 차남 모즈타바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더라도 미사일 전력 등이 크게 약화해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위협할 능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전 종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종전을 위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철수'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능력이 충분히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란의 근본적 정치 상황이 해결됐는지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곧바로 안정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미국의 전쟁 종료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를 이어가고, 중동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 중인 이스라엘의 입장도 변수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 전쟁 지속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란의 군사적 능력 약화에 더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의 성직자 정권을 영구적으로 약화하길 원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3-11 0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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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국회 협정 불이행"…관세 인상 카드 꺼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즉각적인 25% 관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통상 현안은 관세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232조 관세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투자 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다음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도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양국이 합의한 25%에서 15%로의 관세 인하 대상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은 현재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해왔다.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부과된 바 없다. 업계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상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아직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의약품에 25% 관세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향후 변수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관세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압박용 메시지에 그칠지는 한미 간 추가 협의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목재와 달리 의약품은 공급망과 보건안보 이슈가 얽혀 있어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관세 인상 발언의 파급력보다는 실제 행정 조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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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크라, 제네바서 평화 틀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3일(현지시간) 4년간 지속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제네바에서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양국 대표단이 회동을 통해 평화 구상을 업데이트하고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회담에서 평화안 조율에 나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재러드 쿠슈너 등도 참석했다. 양측은 회담이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 속에서 진행됐으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향후 합의는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국은 며칠간 프레임워크를 추가 논의하고 유럽 파트너들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안보, 경제 번영이 외교 과정의 중심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수정된 초안이 자국 이익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안 초안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초안에는 동부 돈바스 지역 양보, 군 규모 축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반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초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협상 진전을 강조했으며,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 측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2025-11-24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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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jp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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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거의 마무리...최종 단계 도달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3121274283.jpg)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거의 마무리...최종 단계 도달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전격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직후 나온 '깜짝 발표'로 '황금빛' 환대 외교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리더스 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관세협상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고 매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양국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7분간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등을 둘러싼 관세 협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주최한 극진한 환대에도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만찬사에서 "(선물 받은)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도 받는 영광을 누렸다"며 "잊지 않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북한 문제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30일 열릴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측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세계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APEC 정상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고급 한식 코스와 트럼프 대통령 아들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만찬주로 제공하는 등 마지막까지 세심한 의전을 펼쳤다.2025-10-29 2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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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황금 넥타이 외교 통했나…트럼프 경주서 무궁화 훈장·금관 극진한 환대에 미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2052411785.jpg)
이재명, '황금 넥타이' 외교 통했나…트럼프 경주서 '무궁화 훈장·금관' 극진한 환대에 '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도(古都) 경주에서 '황금빛'으로 물든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양국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하며 '신(新)밀월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훈민정음 문양을 새긴 황금색 넥타이, 무궁화 대훈장 수여, 신라 금관 모형 선물, 퓨전 한식 오찬, 트럼프 굿즈 전시 등 파격적인 의전과 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29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은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춘 모습이었다.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와 의장대의 도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비스트'가 박물관 마당에 들어서자 회색 양복에 황금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는 이번 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외교'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넥타이에 새겨진 훈민정음 문양이 한미동맹의 '황금빛 미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시했다. 환영식의 절정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순간이었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수호 의지와 한미관계에 대한 헌신에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며 훈장 수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감격스러워했고 훈장의 방향을 직접 고쳐 다는 등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선물 증정식에서는 신라 금관 모형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한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하다"며 감탄했다. 특히 그는 수행원에게 "특별히 당신이 잘 챙겨라.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도록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안내로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마가(MAGA) 모자,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으로 구성된 전시를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의 전속 사진사에게 사진 촬영을 지시했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사진을 보내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의 저서 번역본을 보고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예쁘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찬 메뉴 역시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 유래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경주 햅쌀밥과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 등 한미 퓨전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디저트 접시에는 'PEACE!' 문구를 새겨 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정신을 되새겼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이 제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색을 선택했던 점을 고려해 외교적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의전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내내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맞춤형'으로 진행된 의전이 과연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주에서 시작된 '신밀월'이 한미 관계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는 앞으로 두 정상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2025-10-29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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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9일 한미·내달 1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한일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등을 논의하는 한미·한중 정상외교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트럼프 대통령, 11월 1일 시진핑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두 정상 모두 국빈 방문 형태로 방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29일 오후로 예정됐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양한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 열린다. 이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본회의 2세션을 주재하고 시 주석에게 차기 의장직을 인계한 후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장소는 경주나 그 인근 지역 내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로 조율 중이다. 위 실장은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도 추진 중이다. 그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무선에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기간 내 한미·한중 회담은 우리 정부의 핵심 의제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인공지능(AI),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경제 아젠다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참석해 회의의 공식 개막을 선포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하며 30일에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APEC 본회의는 31일 개막한다. 첫 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지며 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 발전, 인구 변화 대응 등 신성장 동력이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APEC 협력을 복원하고 AI·저출생·고령화 등 미래 의제 논의를 선도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한국이 역내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10-24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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