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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075142757275.jpg)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2026-05-21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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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61820947773.jpg)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경기신보와 '사장님 보증서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 지역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출시하고 양 기관 간 쌍방향 인앱 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동으로 고객은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경기신보 앱 중 어느 곳에서 접속하더라도 별도 앱 이동이나 재로그인 없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현장실사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했다. 고객이 사업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인증하고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면 서류 제출부터 현장실사, 보증 심사까지 비대면으로 처리된다. 경기 지역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인앱 연동은 은행과 재단의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어느 플랫폼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테크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실시 신한은행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총 45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상품이다.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며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 범위에서 우선 부담하는 손실 완충 구조를 갖췄다. 다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가입 전 상품 구조와 투자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 인공지능(AI)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고객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구조와 세제혜택, 투자위험, 필요 서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점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교육도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신한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기반한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Cool 썸머' 이벤트 실시 Sh수협은행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Cool 썸머~ 사장님을 응원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가맹점 결제계좌를 수협은행으로 처음 등록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이후 카드 2개사 이상의 가맹대금 결제계좌를 수협은행 계좌로 지정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수협은행은 가맹대금 누적 입금액에 따라 신세계이마트상품권을 제공한다.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과 변경은 Sh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파트너뱅크'를 통해 가능하다. 별도 비용 없이 최대 9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변경할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션달성형 이벤트로 매출도 증대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기쁨을 가져가길 바란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더욱 폭 넓은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중심 은행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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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해킹·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 정조준…"빚투·레버리지 조장 경각심 가져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등 최근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이 맞물리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레버리지 ETF 쏠림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생계비 계좌와 중도해지이율 관련 소비자 불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할 수 있어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거론됐다.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고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매매회전율도 일반 주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가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점검한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행태를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 검사를 검토한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59.2%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 가능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도 논의됐다. 한도제한계좌 보유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사기이용계좌 등록 등으로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와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아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개설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호금융권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일부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5-19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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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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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공모 기준 30억원으로 확대…VC펀드 공모 규제도 손질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자금조달 공모 시 신고 절차를 완화한 소액공모 제도의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벤처·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의 공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고 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 운영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시 증권신고서 대신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하는 소액공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 절차도 제외된다. 현재 소액공모 기준은 10억원 미만으로 최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모시장·건당 유상증자 확대를 감안해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제도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공시서식 개선도 병행된다. 소액공모서류의 투자위험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샌드박스를 통한 조각투자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한 VC펀드의 공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이 권유된 공모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보험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이에 VC펀드는 공모 시 각 조합원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운용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VC펀드의 운용 주체인 벤처투자·신기술금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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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유 등 상품시장 변동성 점검…"레버리지 상품 투자 손실 유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자 상품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12일 금감원은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원유 등 상품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이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자본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와 원유 ETF·ETN 상품 운용 담당자,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실물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가가 급등락할 경우 원자재 ETF·ETN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가 일시적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투자 위험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음(陰)의 복리 효과'로 인해 상품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누적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는 현상으로, 단기간에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실제 시장에서도 원유 관련 금융상품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원유 기초 상장지수상품(ETP)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3월 초 기준 약 1조6762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버스 상품과 일반 상품의 거래 증가율이 각각 954%, 1153%에 달하는 등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관련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돼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련 상품의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변동성이 큰 원자재 ETF·ETN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락 과정에서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괴리율이 양(+)으로 확대되면 상품이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어서 향후 가격이 정상화될 경우 괴리율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상품시장과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업계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자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3-12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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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사 신용융자 등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국내 주요 증권사 11개사의 신용융자 관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융자 규모 자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약 32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0.6% 수준이다. 이는 2021년 말 0.9%에서 점차 하락해온 것으로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3월 첫째 주(3~6일) 동안 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미수거래 등 레버리지 투자에서 발생한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약 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대금 64조원 대비 약 0.13% 수준으로 아직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활용한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경우 반대매매가 확대되면서 투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투자자 보호 강화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 상승 시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과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고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종목과 방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거래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PBS) 신용공여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의 리스크 관리 사례도 공유됐다. 또한 투자자를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신용융자 금리 인하나 수수료 이벤트 등의 마케팅은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길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 시나리오를 시각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 등 투자 위험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벤트 운영이나 신용융자 한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1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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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리와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정책 방향과 주요 검사 이슈가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질의응답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위험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금융상품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검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검사에 나서고,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자산구조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부실 가능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위험 펀드 판매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 위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실사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모펀드(PEF)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 공시 체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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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중동 상황으로 변동성 크게 확대, 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 총력 대응해야"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 참석 중 현지에서 서울 본원과 화상으로 연결해 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 전 부서가 중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용거래 관련 투자 위험 안내 강화 강조했다. 또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안내 및 증권업계의 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 체계 점검도 요청했다. 이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규모 손실 예방을 위해 투자자 유의 사항 안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리딩방 선행매매 등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금융업권별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 기업 유동성 및 자금 조달 여건 등 금융업계의 대응 여력 점검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2026-03-10 1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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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50조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특례 적용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특례 적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출자와 융자 업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첨단 산업 분야로의 민간 자금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과 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민성장펀드 관련 업무를 면책 대상으로 지정했다. 면책특례 적용 범위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 등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업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할 경우 해당 업무는 면책 대상이다. 가령 첨단전략산업 기업 A사가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때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시중은행이나 증권사가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 방식으로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유한책임사원)로 참여한 금융기관에도 면책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인프라 사업에 선·후순위로 공동참여하거나 저리대출 실행 시 민간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션 론 등에 대해서도 면책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따른 사후제재 부담을 덜고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면책 의결뿐 아니라 펀드를 통한 RW(투자위험가중치) 규제 합리화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0 0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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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 개최…손실 중심 설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은행·금투·보험업권 협회 및 60여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ELS 판매 데이터 분석과 행동경제학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로 개선한 경우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령자의 가입 상품 위험 수준은 1.65%p 하락했다. 또한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해 제공한 경우 1등급 이외 보다 안전한 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등급 이외 상품 가입 개수는 145% 증가했다. 이에 최 교수는 금융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관점의 설명 방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 FCA의 Consumer Duty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경영지표(KPI) 설계와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상품위원회 심의 강화 △판매 절차 준수 관련 평가기준 개선 △고객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시범사업 결과 중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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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5곳에 과태료 30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증권사 5곳에 약 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이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도 같은 사유로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ELS 상품 손익 구조와 예상 수익률을 설명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일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요소를 누락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도 녹취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2026-02-02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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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해킹 사고가 단순 보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식화되면서 LG유플러스의 향후 경영 전략과 브랜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공시는 그동안 제기돼 온 해킹 은폐 의혹이 LG유플러스의 공식 투자 위험 요소로 처음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사가 보안 사고와 관련된 규제·법적 부담을 투자자에게 직접 알린 사례로 향후 관련 리스크가 재무와 경영에 미칠 영향이 현실적인 경영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되어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LG유플러스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 담은 것은,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피해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통신망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분류되는 만큼 보안 사고가 반복될 경우 정부 규제 강화나 보안 투자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망 침해 사고가 기업의 재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통신사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사이버 공격이 금융, 통신, 플랫폼 등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보안 대응 능력은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 사업자인 통신사가 보안 사고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 통신 3사가 잇따라 보안 사고를 투자 위험 요소로 명시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수준과 책임 문제가 산업 차원의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2026-01-2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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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3개월 단독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유안타증권은 하나의 공모펀드에 구도, 머스트, 더블유, 쿼드자산운용 등 유망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사모펀드를 편입해 분산투자하는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수익증권'을 3개월간 단독판매 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는 공모펀드의 운용 투명성과 환매 유동성 확보는 유지하면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운용전략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이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주요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펀드는 운용 주체인 iM에셋자산운용이 사모펀드의 편입 비중과 전략 집중도를 균형 있게 관리해 목표 수익률 범위 내에서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엄격한 실사(듀 딜리전스)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자대상 사모펀드를 선별하고 보조전략으로 투자위험등급이 낮은 공모형 상품을 편입해 펀드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관리한다. 펀드 설정 초기에는 지난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운용사들의 대표 사모펀드를 편입했다. △펀더멘털 롱숏 전략과 빅데이터 리서치를 결합한 멀티전략의 구도자산운용 △펀더멘털과 딥리서치에 기반한 롱온리(Long Only) 전략의 머스트자산운용 △성장주 집중 투자 및 이벤트 드리븐 등 알파전략을 구사하는 더블유자산운용 △바이오 롱숏 전략의 쿼드자산운용 등이다. 최소 가입금액 제한은 없으며 유안타증권 전국 지점과 홈페이지, 티레이더M(MTS)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투자위험도는 매우높은위험(1등급)으로 수익우선형 고객에게 적합하며 환매수수료는 없다. 홍동훈 유안타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이번 펀드는 지난해 소프트클로징된 일부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며 "공모펀드 수준의 정보공개는 물론 최소 가입금액 제한 없이 사모펀드의 적극적 투자 전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투자 대안을 찾는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1-12 1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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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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