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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34411781063.png)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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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바이오 숨통 끊는다"…K-바이오, 역대급 '반사이익' 오나 [경제일보]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바이오기술(Biotech)’을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의 칼날 위에 올렸다.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IP)이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의약품 공급망을 중국에 종속당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2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통과돼 현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의 투자 금지 대상에 바이오기술을 전격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NS법은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중국 등)의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정된 아웃바운드(해외) 투자 규제 법률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다급하게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밀월 관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은 중국 헝루이 제약과 무려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경 간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무려 1360억 달러(약 185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성사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이 비중이 ‘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수년 만에 중국 바이오 업계가 미국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성장한 셈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자본과 IP가 중국의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과거 희토류나 반도체 일부 공급망에서 겪었던 장기적·전략적 의존 위험을 바이오 분야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재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COINS법 시행령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할 경우 △제약 지적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R&D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등 전 방위적인 거래가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스케일업은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대중국 지분 투자나 기술 협력 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의 패러다임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2026-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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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가상화폐 시대…K금융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3538826248.jpg)
AI·가상화폐 시대…K금융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경제일보] 영국의 대형 시중은행 로이즈가 스스로를 “영국 최대의 핀테크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은 전통 금융 산업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은행이 더 이상 자신을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이즈는 2800만 고객의 익명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 앱 862개를 폐기하고 데이터센터 15곳을 폐쇄하는 대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통제 역시 상당 부분을 기계 학습 기반 자동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 목표는 분명하다. 은행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을 판매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거대한 경쟁 환경의 변화가 있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부상이다. 런던의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는 이미 전 세계 70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기업 가치도 750억 달러에 이른다. 전통 금융기관이 기술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금융의 본질이 자본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은행의 경쟁력은 지점망과 자금 규모였다. 그러나 이제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이다. AI와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이 금융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한국 금융 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도 결제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비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데이터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솔루션과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의 흐름을 인식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한국 금융 산업의 변화 속도는 글로벌 흐름에 비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금융은 여전히 규제 중심 구조에 묶여 있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데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금융 산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안정 지향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 그리고 장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을 향한 집요한 도전이 있었다. 그렇다면 금융 산업에서는 왜 이러한 도전이 어려운 것인가. 공자는 『중용』에서 “군자지도(君子之道)는 조조연연(造造然然)하여 일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멀리 이른다”고 말했다.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다. 지금 금융 산업이 맞이한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작은 혁신이 축적되어 산업의 구조를 바꾸게 된다. AI와 가상화폐, 데이터 경제의 시대는 금융 산업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 은행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중개기관이 아니다. 데이터 기업이며 기술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다. 금융의 미래는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금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데이터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영역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세계 금융의 경쟁은 단순한 은행 간 경쟁이 아니다. 기술 경쟁이며 데이터 경쟁이다. 금융과 IT의 경계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전통 은행이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시대에 한국 금융이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문다면 미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갖고 있다. 모바일 금융과 전자결제 분야에서도 이미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 금융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용기다. 기술 변화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 산업 역시 혁신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AI와 가상화폐 시대의 금융은 더 이상 과거의 은행이 아니다. 이제 한국 금융도 안정만을 지키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경쟁에 뛰어드는 산업으로 변해야 한다. **K반도체가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었다면 K금융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할 때다.2026-03-12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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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발 복합 위기, 기본으로 돌아가 체질 개선의 기회 삼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100356602836.jpg)
중동발 '복합 위기', 기본으로 돌아가 체질 개선의 기회 삼아야 [경제일보] 중동의 화염이 다시 세계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확전 우려가 번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국내 증시는 급락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의 고점을 위협한다. 기름값은 오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뛰며, 기업의 채산성은 얇아진다.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가고, 물가 상승은 가계의 장바구니를 더욱 무겁게 한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돛은 찢어질 듯하다. 비관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무역수지와 물가에 파급된다. 환율 급등은 외화 조달 비용을 키우고, 해외 차입이 많은 기업에는 이자 부담을 얹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기업의 마진을 잠식한다.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그러나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다른 얼굴을 보여 왔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한국 산업 구조를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는 혹독했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위기는 고통을 남기되,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도 긍정의 싹은 있다. 첫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효율 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둘째,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입 물가를 자극하지만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을 부여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환율 효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격을 완충할 여지는 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갖춘 한국은 그 수혜 대상이 될 잠재력이 있다. 문제는 이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자는 “군자는 위태로울 때에 그 근본을 돌아본다”고 했다. 위기일수록 원칙과 상식을 붙들어야 한다. 첫째, 물가 관리의 기본은 통화·재정의 절제다. 선심성 지출로 단기 체온만 올리려 하면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키울 뿐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정밀한 지원은 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상단에 두어야 한다. 전략 비축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장기 계약 확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술 투자와 규제 합리화를 서둘러야 한다. 에너지 효율 혁신은 가장 값싼 ‘새로운 유전’이다. 셋째,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 줄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 관세와 물류 비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야 한다.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신뢰는 개입의 빈도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넷째,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길은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이다. 임시방편의 가격 통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처방이다. 교육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몸을 괴롭게 한다”고 했다. 위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수입 에너지에 기대어 안온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체질을 바꿀 것인가. 금융 시장의 파고는 높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한 배는 나아갈 수 있다. 비관은 현실 인식이지만, 체념은 선택이다. 시장은 공포에 과잉 반응하고, 정치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정의 절제, 통화의 신중함, 에너지 전략의 장기성, 기업 환경의 개선. 이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다. 중동의 화염은 당장 꺼지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기는 늘 지나간다. 남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다. 오늘의 충격을 내일의 도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또한 역사의 한 고비가 될 것이다.2026-03-05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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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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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경쟁 격화…글로벌은 가속, 국내는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신약개발 방식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AI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전략’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2024년 18억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9.9% 성장해 2029년 68억9000만 달러로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협회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에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투자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내는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AI는 후보물질 발굴, 약물 설계, 전임상·임상 시험,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에 적용되며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맞춤형 의약품,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연방 기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와 AI 우수센터(AI Centers of Excellence)를 통해 AI 기반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를 통해 약 700조원을 투자해 2025~2029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은 ‘오픈바인드(OpenBind)’ 컨소시엄을 통해 단백질-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AI 신약 모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Sovereign AI Unit을 통해 최대 8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기존 50년간 축적된 데이터보다 20배 많은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디지털·지능형 기술 역량 강화 행동’을 통해 제약 산업 전반에 디지털·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지능형 의약품 R&D와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디지털화와 표준·지침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혁신 의약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2025년)'를 통해 임상시험 개시 기간을 20주 이내로 단축하고 다기관 윤리심사 상호 인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종양·심혈관 질환 중심의 자동화 지능형 바이오뱅크 구축, 임상시험 예비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조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처럼 해외 국가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과 중심 논의를 넘어 규제·데이터·인프라·투자·인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AI 신약개발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내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는 이어지고 있으나 논문 영향력과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AI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성과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설계 △현장 중심의 바이오·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전환 △국내 특화형 AI 바이오 전략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AI 신약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약 R&D에 활용되는 가명정보는 엄격한 보안 환경을 전제로 결합·분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임상·유전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지정 데이터 안심구역(Safe Zone) 내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비고의적 사고 발생 시 기관과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데이터 활용 면책특례제도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AI 신약개발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검증·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GMLP(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제출 과정에서 AI 산출물의 신뢰성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후기 개발 단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보고서는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트랙 신설을 강조했다. AI 신약개발은 임상 진입과 규제 수용성 확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 임상 데이터 공유, 규제 컨설팅, 제약사 협력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올인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ARPA-H, Cancer Moonshot과 같은 국가 차원의 명확한 미션 설정도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AI 신약개발 거버넌스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현재 R&D, 규제, 임상, 사업화 단계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면서 정책 정합성과 책임 체계가 불명확한 만큼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AI는 더 이상 신약개발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가 국내 AI 신약개발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술·데이터·규제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5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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