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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6-07-05 16:45:00
금감원·은행연합회, 금융사기 예방 오디오북 무료 배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 신종 수법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주요 금융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담은 '사기예방 백과사전'을 개정·발간하고 온라인 독서플랫폼 윌라와 함께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윌라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작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디오북 제작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인 가수 나태주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돕기 위해 전국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도서관 13곳에도 오디오북을 기증할 예정이다. '사기예방 백과사전'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가이드북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중고거래 사기 △불법사금융 △청소년 불법도박 △투자사기 등 8가지 금융사기 유형을 다뤘다. 콘텐츠에는 주요 금융사기의 개념과 범죄 수법,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담겼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과 보이스피싱 10계명, 피해 예방에 유용한 서비스 및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기관별 공식 연락처도 포함됐다. 피해 예방 서비스로는 안심차단 서비스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만화, 쉬운 언어를 활용했다. 오디오북은 출퇴근, 운동, 가사 등 일상 활동 중에도 들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대중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를 갖춘 나태주의 낭독 참여로 금융사기 예방 요령이 전 연령층에 더 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영상도 함께 제작됐다. '나태주의 보이스피싱 타파! 100% 분노공감소'는 나태주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상담하며 주요 범죄 수법과 현실적인 대처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오디오북 독자 대상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윌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기예방 백과사전' 오디오북을 청취한 뒤 리뷰란에 금융사기 예방법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권을 증정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디오북과 전자책, 홍보영상을 각 기관과 금융회사의 공식 SNS 채널에서 숏츠와 카드뉴스 형태로 알릴 예정이다. 향후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와 은행연합회 Bankit에도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6-06-08 08:40:09
금감원 "고수익 원금 보장 투자는 없어"…중동 혼란 투자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투자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혼란에 편승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유사수신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불법업자들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이나 허위 사업 계획서를 활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나 확정 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해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금 모집이 있다.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방식이다.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한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유튜브에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게시하고 투자자를 홈페이지나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부동산 컨설팅·금융 컨설팅 등 재테크 상듬을 빌미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허위 사업체에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 상환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접하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사업 등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를 내세워 투자 유도를 하는 경우 사업 내용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행태가 점점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기유형,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유사 수신 피해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09 08:47:17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外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이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이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정보 부족과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우량 강소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코스닥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의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코스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 국책은행 유일의 증권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에 '코스닥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상장 전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리서치·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방대한 중소기업 데이터와 현장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 접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BNK금융그룹은 부산경찰청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BNK금융그룹과 부산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참여했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서민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은 BNK금융 희망나눔재단을 통해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2억원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금융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재단, 따뜻한 한 끼 나눔 지원사업 추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새마을금고재단)은 소외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MG 따뜻한 한끼 쌀 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부로 마련된 사회공헌사업이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새마을금고재단은 현재 쌀 나눔 지원사업 수혜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선정된 수혜 기관에 총 1700포 상당의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쌀은 농촌 쌀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됐다. 소외계층 지원과 농촌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4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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