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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G 핵심은 AI 네이티브…SKT, 통신망을 AI 인프라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1217553445.jpg)
"6G 핵심은 AI 네이티브"…SKT, 통신망을 AI 인프라로 전환 [경제일보] "장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에도 AI 네이티브가 녹아들고 있고 미래 지향점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8일 서울시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30주년 언론 스터디' 이후 진행된 Q&A에서 이종훈 SK텔레콤 네트워크 전략 담당 부사장은 5G에서 6G 그리고 AI 시대로 넘어갈 때의 핵심 키워드를 AI 네이티브로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이내찬 한성대학교 교수가 '세계 최초 CDMA 성공 스토리: 통신의 진화와 ICT 발전의 역사'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고 이종훈 부사장은 '이동통신 현재와 미래(6G/AI)'를 주제로 발표했다. SK텔레콤은 6G 시대를 앞두고 네트워크 전략의 중심축을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로 설정하고 통신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넘어 AI 연산과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인프라 기업으로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기술이 약 10년 주기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2G, 3G, LTE, 5G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표준화·기술 개발·상용화까지 약 10년이 소요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6G는 특정 기술 중심이 아닌 AI, 클라우드, 위성, 엣지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세대와 성격이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사장은 "과거 세대에는 특정 기술의 포커싱이 됐다면 6G는 좀 더 광범위한 기술들이 총망라된 것을 총칭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표준화 단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6G에 대한 기술을 정의하고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비스 중인 5G에 대해서는 "현재 모바일 트래픽 증가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 LTE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다"며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와 AI 관련 서비스들로 인한 많은 트래픽을 5G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빠른 5G 전국망 구축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와 통신 3사 협력으로 빠른 커버리지 확대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5G·6G 도입과 동시에 SK텔레콤은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벚꽃축제, 불꽃축제, BTS 공연 등의 대형 행사에서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이벤트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현장 오퍼레이터들이 현장에 가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아닌 기술 노하우가 온톨로지(AI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가 돼서 실제 AI가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며 "지난 광화문 BTS 공연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많은 인원들이 일주일가량 준비를 해야 했지만 해당 툴로 일정 부분 설계는 30분 만에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통신망 자체를 AI 인프라로 활용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엣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결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전국 통신국사를 AI 연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사장은 "분명히 AI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실제 AI 워크로드를 돌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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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기 주총 개최…AI·보안 중심 이사회 재편 단행 [경제일보] "통신사업의 체질 개선과 AI 사업의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 26일 SK텔레콤이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개최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는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진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소,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 총 8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취임한 정재헌 CEO는 사내이사로 뽑힌데 이어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AI·보안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규 이사 상당수가 AI와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최근 보안 이슈 대응과 미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총 5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정재헌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윤풍영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임태섭 성균관대학교 GSB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두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역할도 함께 맡으며 이사회 감독 및 감사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재무 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위한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SK텔레콤은 자본준비금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재원은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배당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비과세 배당 추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25년 연결 재무제표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17조992억원, 영업이익은 1조732억원으로 확정됐다. 주당 배당금은 1660원으로 결정됐다.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상법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은 전체 발행주식의 0.84% 규모인 자기주식 179만7787주 가운데 19만6475주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처분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경쟁력 강화와 AI 중심 성장 전략, 보안·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통신·플랫폼 기업 전반에서 보안과 AI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구성 변화 역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본론적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객의 신뢰 속에 단단한 내실을 갖춘 SK텔레콤이 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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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③] KT,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관건...불신의 늪을 넘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14458851080.jpg)
KT,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관건...'불신의 늪'을 넘어라 [경제일보] KT가 차기 수장 선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오는 3월 중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전면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분하다.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감은 있지만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KT 주가는 오랜 기간 '만년 저평가'의 늪에 갇혀 있다. 경쟁사들이 AI(인공지능)와 신사업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프리미엄을 받는 동안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지배구조 탓에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명사가 됐다. 사법 리스크 해소는 정상화의 '필요조건'일 뿐 주가 재평가(Re-rating)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KT가 가진 구조적 수급의 한계와 미래 성장 동력의 실체로 향하고 있다. KT 주가 부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너무 높은 외국인 인기'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40%대 후반을 유지하며 한도에 육박해 있다는 점이다.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하락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고 고배당 매력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KT는 경쟁사 대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과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그러나 '외국인 한도 소진' 상태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수급 천장'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KT의 펀더멘털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법적 한도 때문에 주식을 더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등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비중이 조절되거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때마다 한도 문제로 인해 매수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은 KT 주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결국 박윤영 호(號)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의존하던 기존 수급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외국인이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매수 주체, 즉 '국내 기관 투자자'를 움직여야만 한다. ◆ 기관은 왜 망설이나… '거버넌스 불신'이 핵심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왜 KT를 적극적으로 담지 않는가. 답은 명확하다. '신뢰의 위기'다. KT는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CEO 리스크가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멀쩡히 잘하던 사업이 경영진 교체와 함께 중단되거나 정치적 외풍에 의해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등 경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가처분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CEO 선임 절차가 법정까지 간 것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거버넌스 리스크'로 인식된다. 기관들은 단기적인 실적 호재보다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중시한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경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모습은 기관 자금의 유입을 막는 거대한 방벽이다. 최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대변한다. 이는 단순한 주가 차익을 넘어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시그널이다. 박윤영 내정자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KT의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수급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압도적인 성장성'이다. KT는 통신 회사(Telco)를 넘어 AI와 ICT를 결합한 'AICT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수조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은 그 핵심축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청사진이나 양해각서(MOU)만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묻고 있다. "MS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이 기존 통신 사업의 저성장을 상쇄할 만큼의 이익률을 낼 수 있는가" 박 내정자는 이 질문에 대해 '숫자'로 답해야 한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AI-RAN'과 '에이닷'으로, LG유플러스가 '익시오'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동안 KT는 경영 공백으로 인해 실행력이 둔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배당주'라는 방어적 매력을 넘어 'AI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을 입증해야 한다. MS와의 협력 모델이 단순한 재판매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과 공공·금융 B2B 시장 장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이 가능해진다. ◆ '배당'은 하방 지지, '거버넌스 개혁'이 상방 연다 투자자 관점에서 현재 KT의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임이 분명하다. 6%대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은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 준다. 하지만 박스권을 뚫고 주가가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알파(α)'가 필요하다. 그 알파는 바로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신사업의 성과'다. 3월 주주총회는 KT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박 내정자는 취임 일성으로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거버넌스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4월로 예정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AI·DX(디지털전환)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KT의 주가는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센티멘털(심리)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주며 족쇄를 풀어줬다. 이제 KT가 스스로 발목에 채워진 '불신의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달릴 차례다.2026-03-05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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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패권 경쟁…LG유플러스, LG 그룹 시너지로 차별화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MWC26에서 LG그룹과의 시너지를 전면에 내세운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데이터센터(AIDC) 전략을 공개한다. AI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단순 통신사를 넘어 'AI 인프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24일 LG유플러스는 내달 2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26 전시회에서 LG 계열사 역량을 집결한 'ONE LG'를 중심으로 전력·냉각·운영 전 영역을 아우르는 '비욘드 AI-레디 AIDC'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파주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최신 기술과 차세대 운영 모델도 공개한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파주 AIDC에는 LG유플러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그룹사의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는 왜 AI 데이터센터에 승부를 거는가 통신사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전통 통신 사업 구조가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요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 인프라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기반 고성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면서 네트워크와 IDC 운영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통신사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데이터 전송부터 엣지, 코어,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차별화 포인트는 그룹 차원의 수직 통합이다. AIDC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발열 문제는 LG전자와의 협업으로 풀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GPU에 전용 금속판을 부착하고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통해 액체를 순환시키는 'D2C' 방식의 액체냉각 솔루션을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실증 결과 기존 공기 냉각 대비 약 24%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액체냉각용 냉각수는 LG전자의 공랭식 프리쿨링 칠러가 생산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성능 UPS 배터리를 적용해 정전이나 전압 변동 상황에서도 무중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자체 개발 중인 AI 기반 DCIM을 데이터센터 전 영역에 적용한다. 전력 사용량, 온·습도, 냉각 상태,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구조다. 전력 사용 추이를 기반으로 용량 부족을 사전 예측하고, 과열 징후를 조기 감지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ONE LG' 전략이 실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확장성 측면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최근 많은 IT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뛰어든 만큼 그룹 시너지가 원가 절감과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국내 통신 3사도 가속 AI 데이터센터 경쟁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격화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조원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전 세계에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GPU 확보 경쟁과 전력 인프라 선점 경쟁도 동시에 벌어지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도 통신 3사의 AIDC 경쟁이 본격화됐다. SK텔레콤은 AI 컴퍼니 전환을 선언하고 GPU 팜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대 중이며 KT 역시 초대형 IDC와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사라는 이점을 내세워 AI 반도체 기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해 인프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경쟁 구도 속에서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가깝다. 이에 그룹 차원의 제조·배터리·AI 연구 역량을 묶은 통합 전략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순 임대형 IDC가 아닌 설계·구축·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컨설팅 모델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사 등과 협력해 투자 모델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MWC26에서 공개 예정이라 밝힌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LG AI 연구원, 퓨리오사AI와 협업해 전원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즉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복잡한 인프라 구축 과정을 단순화해 공공·기업 고객을 겨냥한다는 구상이다. 안형균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 상무는 "'ONE LG' 시너지를 기반으로 파주 AI데이터센터를 글로벌 최고 수준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그간 AI-레디 센터를 준비해 온 것을 넘어 AI가 실제로 상시 가동되는 환경을 전제로 한 비욘드 AI‑레디 전략을 통해 GPU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장하는 AI 팩토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6-02-24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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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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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6-02-1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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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난해 영업이익 2조3691억원…전년 比 205%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지난해 안정적인 통신 사업 성장과 AX(AI 전환)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침해사고에 따른 일회성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B2C·B2B 본업 경쟁력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부동산 등 핵심 포트폴리오 성과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 10일 KT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26조4312억원 대비 6.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분양이익 등의 영향으로 확대됐다. 다만 4분기에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유심(USIM) 구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수익성이 일부 감소했다. KT는 무선 사업은 중저가 요금제 확대와 가입자 기반 성장에 힘입어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기업서비스 부문도 저수익 사업 합리화 영향에도 CT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AI·IT 수요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3%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독자 개발한 AI 모델 '믿:음 K'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 한국 특화 언어 모델 'SOTA K', 보안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SPC' 등을 잇따라 전개하며 AX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팔란티어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권 중심의 데이터·AI 사업 기회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의 신성장 사업인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와 AI·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이 27.4% 증가했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리퀴드 쿨링 시스템을 적용한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KT에스테이트는 복합개발과 임대 사업 확대, 호텔 부문 실적 개선, 대전 연수원 개발사업 진행으로 매출 7190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콘텐츠 자회사들은 광고 시장 둔화와 일부 자회사 매각 영향에도 전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케이뱅크가 지난해 신규 고객 279만명을 확보하며 고객 수 1553만명을 기록했다. 여신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으며 지난 1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상장 준비를 진행 중이다. KT는 침해사고를 계기로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또한 CEO 직속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보안 조직과 거버넌스를 재정비했으며 향후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와 통합 보안 관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는 2025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연간 주당 배당금은 24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 중이며 올해에도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민 KT CFO 전무는 "2025년 침해사고로 고객과 주주, 투자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통신 본업과 AX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2026년에도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0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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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SKT 사고 전 수준 매출 기대 녹록지 않은 환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172843844502.jpg)
SKT "사고 전 수준 매출 기대 녹록지 않은 환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로 올해 매출 회복은 어렵지만 이동통신(MNO) 수익성 강화와 인공지능(AI) 사업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은 점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2025년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박종석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성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사고 전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은 고객 선호를 고려해 상품과 채널을 재정비하고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침해 관련 재무적인 영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정리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기말 배당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배당금은 주당 1660원으로 이사회 의결을 마쳤으며 내달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AI 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했다. SK텔레콤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인 'A.X K1'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B2B와 B2C 전반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SK텔레콤은 "A.X K1은 기업 간 거래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 모두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B2C 영역에서는 1000만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에이닷에 탑재하고 B2B 영역에서는 에이닷 비즈를 통해 기업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제조 계열사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크래프톤 등 버티컬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연내 국가 AI 모델 선정 과정에서 상위권에 오를 경우 범국민 B2C 서비스와 AI 전환(AX) 사업, 공공부문 시스템 등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의 자생력을 키워 지난 2024년 수준을 회복하겠다"며 "마케팅과 네트워크 부문을 AI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AIDC 역시 규모감 있게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흐름을 분리해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비핵심 사업 매각과 이동통신 가입자 감소 영향으로 매출은 해킹 사고 이전 수준에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통신 사업 수익성 회복과 AI 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회복과 AI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DC) 사업은 확장 추진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비과세 배당 등 주주 가치 제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6-02-05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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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지난해 영업이익 8921억원…전년 比 3.4%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연결결제무제표기준(잠정)실적을 공개했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25년 4분기 매출 3조8484억원, 영업이익 170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동기 매출 3조7532억원, 영업이익 1422억원 대비 각각 2.5%, 20.0%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해 연간 영업수익은 지난 2024년 대비 5.7% 증가한 15조4517억원으로 서비스수익 12조2633억원, 영업이익 8921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영업수익의 성장 배경에는 모바일 가입자 및 기가인터넷 등 고가치 가입 회선 증가와 DBO 사업 진출을 통한 AIDC 성장세 강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모바일 부문 매출은 지난 2024년 대비 3.7% 증가한 6조66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대비 7.7% 상승한 전체 무선 가입 회선 수가 이번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전체 무선 가입 회선 수는 3071만1000개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부문은 지난 2024년 대비 3.3% 증가한 2조589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AIDC, 솔루션, 기업회선 등이 포함된 기업인프라 부문 매출은 지난 2024년 대비 6% 성장한 1조8078억원을 기록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 및 최고리스크책임자 부사장은 "2026년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개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통신사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미래성장과 기본기 강화에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5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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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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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주가 12.3% 급등…AI 전략 재평가에 투자심리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부진 흐름을 이어가던 주가가 배당 정상화 기대와 함께 AI 사업 가치 재평가가 맞물리며 주가 상승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신업종 특성상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가운데 AI 사업 확장 전략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7600원 오른 6만9400원에 마감했다. 상승률은 12.30%로 이날 장중과 종가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투자 의견 상향과 목표주가 조정을 꼽는다. 이날 하나증권은 SK텔레콤을 통신업종 내 '톱픽(최선호주)'으로 지목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약 45% 상향한 8만원으로 제시했다. 과거 해킹 사고 등 악재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가운데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해킹 피해로 줄었던 배당금이 조기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 회복 기대와 함께 SK텔레콤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8만원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 정상화 기대 역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SK텔레콤은 통신업종 특성상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해 보안 이슈 여파로 배당 규모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실적 안정성과 현금 창출력을 고려할 때 배당 정책이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사업 전략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SK텔레콤은 기존 통신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데이터센터, 생성형 AI 서비스, AI 플랫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통신사를 넘어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의 상장 가능성도 투자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엔트로픽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약 500조원)로 추정되며 SK텔레콤은 지난 2023년 투자 이후 지분 희석을 감안해 약 0.4%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 이익 가능성도 거론된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의 투자 포인트로 안정적인 통신 사업 기반과 AI 신사업 확장을 동시에 꼽는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 매력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AI 사업 확대 과정에서 초기 투자 부담이 이어질 수 있으며 수익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또한 과거 보안 이슈와 관련한 규제 환경 변화와 기업 신뢰 회복 여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SK텔레콤의 기업가치 재평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통신 중심 기업에서 AI 인프라와 서비스를 동시에 갖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추가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1-27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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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국제전화 몰래 가입'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유료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SK텔링크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제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등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월 1만1000원 등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SK텔링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외주 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TM)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고객까지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실적 압박을 받은 영업 조직이 고객의 애매한 반응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링크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1-14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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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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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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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활발했나"…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일제히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총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인 14만 4779건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단순 인적 사항을 말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의 요청 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시간이나 상대방 번호 및 인터넷 로그 기록과 접속지 IP 주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상반기 제공 건수는 30만 829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어 단순 이용자 정보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통신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5790건이 집행됐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실시되며 상반기 집행 건수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차지했다.2025-12-26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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