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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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시행 후 서울 매물 2800건 증발…거래 절벽 우려 커진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감소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지난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마지막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던 지난 9일(6만8495건)과 비교해 이틀 만에 2813건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미 이달 초부터 감소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 7일에는 6만9554건으로 내려오며 다시 6만건대로 진입했다. 올해 3월 21일 8만80건까지 증가했던 매물은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중과 시행 전 마지막 처분 시점을 활용해 급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한 뒤 남은 물건은 다시 회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매물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급매물이 다수 나왔던 송파·서초·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도 추가 매물 출회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의 관망 심리가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처럼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2021년 중과세율 강화 당시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확대 정책 등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 단순히 양도세 중과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적용 가능성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적정성 검토 방침도 언급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 일부를 조정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유지될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 방향성이 세제 개편과 금리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을 지지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될 경우 시장 경직성이 더 커질 것이란 평가다.2026-05-12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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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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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집값을 흔든다던 말, 통계는 왜 다른 방향을 가리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특히 중국인 자본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강남 아파트를 외국인이 쓸어간다는 표현도 어렵지 않게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인식과 통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17만462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787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매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매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외국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역시 전체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제한적이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770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40%대다. 하지만 이를 서울 전체 거래와 연결해 보면 중국인 매수는 전체 매수인의 0.4% 수준에 머문다. 외국인 중 다수라는 점이 곧 시장 주도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란의 핵심이 된 강남과 한강벨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올해 집값 상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8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71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적 매수자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인 매수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강남보다는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관악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 수요로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 집값 급등과 중국인 매수를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배경도 이런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외국인 매수 규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기간 미국인 매수는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시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다. 이때부터 시장 전체가 관망 국면에 들어서며 거래량이 감소했고 외국인 매수도 함께 줄었다. 외국인 규제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시장 전반의 거래 위축이 수치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여론에서 과장돼 소비되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 비중은 여전히 낮고 특정 국적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는 외국인보다 정책 신뢰 약화와 과열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외국인 매수는 눈에 띄는 소재이지만 통계는 보다 차분한 해석을 요구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선 일반화는 시장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정책 역시 여론보다 수치에 근거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2-2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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