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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울·경 행정통합' SNS 설전…시기·재원 놓고 충돌 [경제일보]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부산시장 경선 후보 간 경쟁이 TV 토론을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되고 있다. 추진 시기와 방식,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열린 1차 TV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행정통합을 ‘부산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지원금 규모도 50조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함께 제시했다. 반면 박 시장은 통합 추진에 앞서 분권 보장과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정 역시 서두르기보다 제도적 기반을 갖춘 뒤 오는 2028년에 추진해도 문제 없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후 양측은 이날 SNS를 통해 입장 차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주 의원은 박 시장의 접근 방식을 두고 기존 방식 유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통합 여부와 별개로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통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접 지역의 입장 차와 주민 의견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시각 차는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다. 주 의원이 속도와 재정 확보를 중심으로 한 추진력을 강조한 반면 박 시장은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통합 이후 권한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자치권 확대와 재정권 확보 등 분권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주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재정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핵심 쟁점이 명확해지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문제는 이번 부산시장 경선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관련 논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29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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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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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로봇 만들 돈도, 실험할 공간도 없다…피지컬 AI 인프라 한계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164635313410.jpg)
"로봇 만들 돈도, 실험할 공간도 없다"…피지컬 AI 인프라 한계 '한 목소리' [경제일보] “로봇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에서 쓰이려면 데이터 확보 구조와 비용 문제, 제도 정비가 함께 풀려야 합니다. 특히 장비 보조금과 연구 공간 등 인프라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피지컬 AI 시대: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서는 로봇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별개로 상용화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리군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와 유회준 KAIST AI반도체대학원 원장,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 윤석준 포스코DX 상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산업·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최리군 상무는 로봇 산업이 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시장 확산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지컬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비용과 인프라, 활용 시나리오가 부족하다”며 “총소요비용 기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약 150조원 수준으로, 산업용 로봇을 포함해도 초기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특히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로봇은 기술 시연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수익 모델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 상무는 로봇 산업의 확산 조건으로 성능과 비용 구조를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성능 고도화와 함께 유지관리, 인증, 운영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부품 공용화와 모듈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공급망·파트너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확보 방식과 제도 간 간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석준 포스코DX 상무는 “제조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존재한다”며 “현장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 경쟁과 산업 구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은 “중국이 국제표준화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데이터셋과 모듈 구조 등 핵심 영역에서 표준 주도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구조 역시 한계가 확인됐다. 국내 로봇 기업은 약 2500개 수준이며 이 중 9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비중도 95.1%에 달해 산업 저변은 넓지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기업은 제한적인 구조다. 연구 환경과 인프라 부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고가의 로봇 장비 도입 부담과 연구 공간 부족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은 “로봇 장비는 가격이 높지만 도입 절차가 까다롭다”며 “장비 보조금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연구는 넓은 실험 공간이 필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산업 현장 중심 데이터 확보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와 로봇 산업 확산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데이터를 연구개발 과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축적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실증 확대와 산업 현장 기반 데이터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지원 방식의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이규빈 소장은 “현재는 한 번 지원을 받은 과제와 유사한 내용이면 다른 기업이 동일한 시도를 하려 해도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라며 “로봇 분야는 반복적인 실패와 개선 과정이 필수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학습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시도와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6-03-24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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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전 행정통합 어렵다"… 대전·충남 각각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모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장 후보는 장철민·장종태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간 3자 경선으로 치러진다. 충남지사 후보는 박수현 의원,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4명이 경쟁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심사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3월 중 가시적인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최고위원이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선은 예비경선을 통해 비현역 후보 1명을 선발한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경북지사 경선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김재원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이 출마했다. 공관위는 또 경북지사 예비후보들의 요청을 반영해 선거운동 기간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북도지사 공천과 관련해서는 컷오프 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충북의 지역 특성과 도정 안정성, 공정 경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경선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사 경선 일정도 확정됐다. 이달 23일부터 4월 9일까지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이어 15~16일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본경선을 거쳐 17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에는 컷오프된 김영환 현 지사를 제외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김수민 전 의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다만 조 전 시장은 ‘내정설’에 반발해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경훈 서울시의원, 김진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직무대리, 최진혁 서울시의원 간 3자 경선을, 경기 파주에서는 고준호 경기도의원과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간 양자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2026-03-20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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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61100860680.jpg)
"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 [경제일보]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느냐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장과 요금, 교체 기준, 운영 책임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강득구·김한규·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충전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진 현대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과 김정욱 GS차지비 대표이사, 김진형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서기관, 김용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 확대 단계에서 운영 품질과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된 충전 인프라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고장, 허탕, 결제 오류, 요금 갈등, 관리 책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현민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스템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충전기는 단순히 설치하는 설비가 아니라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고장 대응, 요금 공정성, 운영 지속성 등 기본적인 신뢰 요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차 확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단지는 전력 인프라와 비용, 절차 문제로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혜택처럼 작동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구조 문제도 현장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 대표는 “공동주택 전력 계약 구조상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요금 인상과 맞물려 민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체 기준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용 연한이 아니라 실제 상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구조와 비용 부담 체계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기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운영 주체 변경 시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OCPP 등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간 충돌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충전기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보다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동주택 상당수가 노후화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기 설치는 곧 주차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만 현장에는 장비와 교육이 부족하다”며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포 등 장비 보급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기 설치 비용뿐 아니라 안전 장비, 교육, 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과 정기 훈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운영 품질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이용자 조사 결과 충전기 고장 경험과 결제 오류 등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전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는 충전기가 있는지보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프라를 평가한다”며 “고장 정보 불일치, 결제 시스템 분산 문제가 누적되면 충전 인프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기반 운영, 예방 정비 체계를 통해 고장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동률, 복구 속도, 이용 편의성을 정책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프라 문제를 차량 설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팀장은 “국내 충전 인프라 논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차량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며 “차종별로 충전구 위치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구 위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 케이블 무게와 사용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용자 체감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형 서기관은 “충전 인프라는 보급을 넘어 운영과 안전, 책임 구조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용득 과장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2026-03-18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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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경선 불붙었다…통근·무상통학 교통 공약 대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근 시간 단축과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교통 분야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일정은 '시장갑니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박 후보는 앞서 송파·마포·금천·서초 등지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서확행' 정책 시리즈를 통해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이날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유 오피스' 도입을 통해 직주 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교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전현희 예비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 통학'을 포함한 7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무상 통학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철도망 구축, 내부순환로 지하화,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전략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 교통'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하고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직영제로 전환해 노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는 19일 예정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3-15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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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이사장 "생산적·포용적 금융 성공하려면 국민 금융역량 높여야" [경제일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국민의 금융 역량이 함양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교육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금융 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넘어 건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정책 기조 방향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핵심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은 자금을 혁신·산업·모험자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골자로 국민이 산업, 기업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건강한 투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사다리 역할이 주요 과제로 이를 위해 금융 취약 집단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재기는 일대일 멘토링과 같은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신뢰받는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 이사장은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장 신뢰 확보가 금융정책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융교육이 단편적이고 이론 중심이며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모바일과 플랫폼을 통해 투자·대출·자산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금융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춘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금융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금융 역량 향상과 금융 행복도·금융 웰빙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금융 웰빙 지표를 통해 국민의 금융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생애주기별 금융 이해력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금융교육의 성과는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접근성 △이해도 △행동 변화 △소비자 보호 △금융 복지 등 다섯 가지 축으로 금융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성과지표(KPI)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KPI를 설정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재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유승동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금융교육과 관련한 업계 과제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문 국장은 금융교육 KPI에 관해 "교육을 통한 변화 정도 측정의 중요성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교육의 성과는 전 생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 의미 해석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며 교육 방향을 조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웰빙 측정 지표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웰빙이 교육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제안"이라며 "다만 정의와 측정방법론 등 방대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2026-03-13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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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학계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위해 금융교육 체계 강화 필요" [경제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한 실행 단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재차 강조한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성장, 민생 회복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민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생산, 포용적 금융은 혁신 산업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금융,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기회를 넓히는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 큰 기금이라도 국민이 이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힘을 낸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조정식 의원은 "20대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주식 투자가 제일 화제일 정도로 대한민국 금융이 민생 경제의 화두가 된 시대"라며 "생산, 포용적 금융은 이를 활용할 주체인 국민 금융 역량에 달려 있으나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 대전환을 위한)국민 금융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아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실행 단계 강화를 위한 금융 교육 추진체계의 핵심경영지표(KPI) 협업 모델이 방안이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금융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교육을 통해 국민 금융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 제도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 환경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이를 위해 △접근성 △이해도 △행동변화 △보호 △금융복지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한 KPI 협업 모델을 설계 단계부터 정부, 민간,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금융업계, 당국,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여자들은 업계 상황별 금융교육과 관련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정부의 금융 전환 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026-03-13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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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약품관리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신약 개발·안전관리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신약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23년 만에 의약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약품 심사·승인 제도 개혁, 2019년 의약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판허가권자(MAH)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신약 개발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정교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임상 가치 지향적 신약 개발을 명문화한 점이다. 국무원 산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획기적 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승인, 특별 승인 절차를 법적 근거 아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한해 동안 획기적 치료제 395건이 지정됐고 158건은 조건부 승인, 508종은 우선심사를 받았으나 그간 명확한 법적 기반은 부족했다. 중국정부는 신약출시 가속화를 위해 소아·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도 신설됐다. 요건을 충족한 소아 의약품에는 최대 2년, 희귀질환 치료제에는 공급 보장을 전제로 최대 7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2025년 12월 기준 혁신 신약 230종, 소아 의약품 449종, 희귀질환 의약품 170종이 승인됐다.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대폭 단축됐다. NMPA는 임상시험 신청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60일에서 30일로 줄인 데 이어 다시 20일로 단축한 것이다. 해외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의 중국 내 활용을 명확히 허용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제조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10년, 10억 달러, 10% 임상성공률’로 요약되는 신약 개발 환경에서 속도를 높여 중국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과 유럽의 연구 협력 제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보다 성숙한 규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기술수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MAH 제도는 제조시설이 없는 바이오텍이 CMO에 위탁 생산을 맡길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유럽·미국·일본은 이미 운영 중이다. 한편 한국은 의약품 시판 승인 보유자(MAH)에 대한 규정이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 첫번째 건의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아 개발사와 위탁생산자 간 품질·책임 관리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제도 정비는 신약 개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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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AI 로보택시' 200대 뜬다…카카오모빌리티, '한국형 웨이모' 생태계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한 'AI(인공지능) 자율주행 실증도시' 프로젝트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단순히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정준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약 200대 규모의 AI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구간을 오가는 셔틀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메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준호 의원은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광주와 같은 실증도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광주를 글로벌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의 자신감, '데이터'와 '피지컬 AI'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는 이유는 방대한 '이동 데이터'와 '플랫폼 운영 노하우' 때문이다. 자율주행 AI가 고도화되려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Edge case)를 학습해야 하는데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도로 데이터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류긍선 대표는 "실시간 도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통합하는 'E2E(End-to-End) 자율주행' 상용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구글 웨이모(Waymo) 출신의 김진규 박사를 영입해 '피지컬 AI 부문'을 신설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카카오가 단순 중개 플랫폼을 넘어 '한국형 웨이모'를 지향하는 기술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의 성패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달렸다고 본다. 그동안 많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중단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호출 플랫폼과 통합관제(FMS), 안전 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운영 모델이 구축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등 하드웨어 및 칩셋 제조사와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며 생태계 허브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자율주행 기술이 '신기한 기술'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에서의 실증 데이터가 향후 대한민국 자율주행 표준을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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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10기 신입사원 8명 입문 교육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초 공개 채용한 10기 신입사원 8명의 입문 교육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경력직 채용 위주인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10기수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력 없는 청년이 자산운용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약 6주간 집중 입문 교육을 거쳤다. 그룹·실·파트장들의 조직 및 비즈니스 소개와 '슬·회·생(슬기로운 회사생활)'이라는 이름의 기초소양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투자와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법률 등 업무 핵심 분야에 대한 실무 지식을 익히는 'Backbone 교육'이 진행됐다. 신입사원은 온·오프라인 강의로 기초를 배우고 과제와 실습으로 심화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회사 시니어매니징파트너(SMP)들과의 간담회와 독서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교육 하반기에는 신입사원이 팀을 이뤄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대학생 주거지원과 시니어 평생교육을 결합한 '대학 중심의 세대 공존형 기숙사' △합리적인 가격의 '스탠다드 시니어 하우징 프로토타입'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주목을 끌었다. '대학 중심의 세대 공존형 기숙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시니어의 주거 공급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학 기숙사를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 공존형 모델로 운영하는 것이다. '스탠다드 시니어 하우징 프로토타입'은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이 고가에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가격대별로 분포된 반면 한국은 하이엔드에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만 60세 이상 건강한 3~4분위(보유자산 기준) 고령자를 '스탠다드 시니어'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시니어 하우징을 고안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들이 자산운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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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3333304462.jpg)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상용화의 관건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습·검증으로 반복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고 책임과 보험, 데이터 활용 규칙을 실증 단계부터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11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구축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동 주최했으며,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모빌리티사업실 상무, 정상준 엔비디아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상무 등이 참석했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약 200대를 단계적으로 투입해 여객·서비스 운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특정 구간 중심의 실증과 달리, 실제 도심 도로에서 다수 차량을 동시에 운행하며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보험 적용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상용화 전 단계 실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원 서울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산업 동향을 짚고, 실증 단계를 상용화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자율주행의 본질은 엣지 케이스 대응 능력”이라며 “정해진 환경에서의 데모 주행과 달리,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규칙 기반으로 모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AI 학습과 검증으로 반복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와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스케일의 법칙은 자율주행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관건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확보하느냐”라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사업자 관점에서 발제에 나선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연구소장은 기술 이후 단계로 운영과 제도 문제를 짚었다. 김 소장은 “레벨4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사라지는 만큼, 엣지 케이스 발생 시 이를 흡수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원격 관제, 동적 라우팅, 현장 출동, 승객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대규모 상용 운행은 곧바로 서비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과 보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 소장은 “자율주행에서는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데이터는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를 실증 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기술 성능과 관계없이 상용 서비스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안전과 시민 수용성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김 상무는 “실증이라는 이유로 안전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며 “자율주행은 기술 이전에 사회적 수용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증 단계에서도 상용 서비스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원 엔비디아코리아 전무는 AI 학습 인프라 측면에서 “대규모 GPU 인프라뿐 아니라 생성형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가상 데이터를 활용하면 엣지 케이스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광주처럼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운행이 이뤄지는 조건은 학습과 검증을 병행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은 “광주 실증은 기술 시연을 넘어, 자율주행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실제로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이 경험이 다른 도시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논의하려면 기술 성능보다 먼저 안전이 실제로 검증돼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서비스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며 “광주 실증은 차량 운행을 통해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절차, 보험 적용 범위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를 동시에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안전·보험 검증 없이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나 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광주에서 축적되는 실증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정책과 보험·책임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1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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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신규 원전 2기 계획 유지…원전 생태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산업 전반에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해당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원전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간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정책 방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원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은 일감 공백과 생태계 위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러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가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계획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며 우려가 컸지만 원안 유지로 방향이 정리되면서 생태계 전반에 숨통이 트였다"며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발주와 투자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확인됐다는 점 자체가 업계에는 큰 의미"라고 전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개는 해외 원전 수출 전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전 업계는 '자국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만 추진한다'는 해외의 시선을 부담으로 인식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논란이 해소되면서 베트남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전 수주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와 재계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전력 품질과 공급 안정성은 첨단 산업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내 원전 기술력을 고려하면 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최근 전기요금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원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결정이 AI 기반 산업 성장과 수출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6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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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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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61939510444.jpg)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위산업을 둘러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기준을 '누가·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두고 정부·시장·기업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방산 ESG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책 주도형 지표와 자본시장 중심 평가 방식 사이의 간극이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연내 방산 ESG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 방산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리·투명성 중심으로 다뤄지던 방산 ESG를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사회 책임, 수출 과정에서의 공적 책임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은 안보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일반 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안보적 가치를 ESG 지표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ESG 지표를 제안서 평가나 이윤 산정 과정과 연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SG 평가기관 측에서는 정부 주도의 '모범 답안형' 지표 설계가 ESG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영재 국내 ESG 평가 전문기업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는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시장이 평가·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가중치를 정해놓고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 ESG의 핵심 리스크로는 공급망 문제가 지목됐다. 무기체계 부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ESG 대응 수준이 낮아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강화 흐름 속에서 수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대표는 "하드웨어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지만 ESG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업 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ESG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준 불확실성과 공시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SG 사무국 상무는 온실가스 감축, 안전관리, 협력사 금융·ESG 지원 등 주요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글로벌 ESG 평가기관 대응과 공시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어 "국내 기준뿐 아니라 MSCI·에코바디스 등 해외 평가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차원의 ESG 관리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산 ESG 논의가 '도입 여부' 단계를 넘어 '설계 방식'을 둘러싼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주도의 기준 마련과 자본시장 중심 평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또 방산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지가 향후 제도 정착의 관건으로 꼽힌다.2026-01-15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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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