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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공세' 민주당 vs '특검 역공' 국민의힘…6·3 지선 막판 총력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접전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국면에서 각각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 이슈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진영 결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하자 당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조롱·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문제도 함께 띄우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혐오와 배제 행위를 반복적·구조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의 악재를 덮기 위해 스타벅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유세 현장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스타벅스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조작기소 특검' 이슈 부각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과 검찰 내부 인사들이 참석해 공소 취소 움직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양당의 결집 전략은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스타벅스 논란 강경 대응이 광주·전라 지역과 20대·학생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이슈 이후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간 격차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전직 대통령을 활용한 막판 세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최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를 충청·영남권 중심으로 확대하며 보수층 투표 독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투표율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핵심 지지층이 실제 투표장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접전 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상징적 이슈를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실제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5-25 15:29:18
김경수 '탈환' vs 박완수 '수성'…전현직 도지사 초박빙 [경제일보] 6·3 경남도지사 선거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전직 도지사와 현직 도지사의 재대결 성격을 띤다. 김 후보는 ‘경남 재도약’과 부울경 메가시티, 청년 일자리, 동부경남 확장을 앞세워 보수 강세 지역 경남의 지형 변화를 노리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도정의 안정성과 조선·원전·방산 등 주력 산업 회복론을 내세워 수성전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는 두 후보가 1%포인트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 흐름, 김경수·박완수 오차범위내 '초접전' 가장 최근 공개된 조사에서는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이 확인됐다. 경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경수 후보는 43.5%, 박완수 후보는 43.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하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8.9%로 0.8%포인트 차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슷한 시기 다른 조사에서도 접전 흐름은 이어졌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8%, 박 후보 43.5%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7%였다. 이 조사에서도 두 후보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김 후보가 강세였고,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리는 민심도 이번 선거전의 주목거리다. 경남언론협회가 경남통계리서치에 의뢰해 5월 8~10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42.0%,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40.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전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80%와 유선 RDD 20%를 활용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6%였다. 이 조사에서 권역별로는 김해·양산 권역에서 김 후보 47.8%, 박 후보 36.8%로 김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원에서는 박 후보 42.7%, 김 후보 38.4%였고, 밀양·창녕·함안·의령 권역에서는 박 후보 46.3%, 김 후보 33.5%, 진주·산청·거창·함양·합천 권역에서는 박 후보 48.6%, 김 후보 31.0%로 조사됐다. 거제·통영·하동·사천·남해·고성 권역에서는 김 후보 42.9%, 박 후보 41.3%로 두 후보가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김 후보 입장에서는 김해·양산 등 동부경남의 우호적 흐름을 창원권과 남부해안권으로 넓히는 것이 과제다. 박 후보는 창원과 서부·중부내륙권에서 확인된 상대적 우위를 실제 투표율로 연결해야 한다. 결국 경남 민심은 특정 후보의 일방 우세라기보다 정당 구도와 인물 경쟁력, 지역별 산업 이해가 동시에 작동하는 접전 국면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경수, 동부경남·청년·메가시티로 ‘탈환론’ 강화 김 후보의 유세 전략은 ‘경남 탈환론’을 경제와 생활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경남은 늘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전직 도지사 경험과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앞세워 ‘경남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릴 후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정책적으로는 청년과 도시 재편이 전면에 놓였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6만 개 확보,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지원 등 7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또 마산 롯데백화점 부지에 공공기관과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마산해양신도시에 기업 100개를 유치하겠다는 ‘마산 대전환’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의 인구 유출과 청년 이탈을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도시 경쟁력의 문제로 묶어내려 한다. 공세축은 현직 도정 평가다. 첫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경남 경제성장률과 건설 경기 부진, 광역 통합 기회 상실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 도정 아래 경남 경제가 체감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공격했고, 부울경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문제에서도 현 도정이 중앙정부 지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 후보의 전략은 ‘전직 도정 경험’과 ‘새 성장판’을 결합하는 것이다. 민주당 바람만으로는 부족한 경남에서, 그는 지역 경제의 정체를 현직 책임론으로 연결하려 한다. 박완수, 현직 안정론·산업 경쟁력으로 보수 결집 박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산업 수성론’이다. 경남은 조선, 원전, 방산, 항공, 기계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박 후보는 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직 도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후보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그는 ‘검증된 행정’과 ‘경남 산업을 아는 도지사’ 이미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가 창원과 거제의 원전·조선업체를 잇따라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 후보는 주요 산업 현장을 찾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생 공약도 병행한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안심보험 도입, 임차보증금 지원, 영세 자영업자 배달비와 출산휴가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조선·원전·방산 같은 대형 산업만으로는 내수 침체와 자영업 불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다. 박 후보는 산업 현장과 골목상권을 동시에 훑으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방어를 노리고 있다. 박 후보의 반격 지점은 김 후보의 과거 도정 평가와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효성이다.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김 후보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과 개인소득 지표를 거론했고, 김 후보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는 김 후보의 전직 도지사 경험을 강점이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박 후보에게 막판 승부수는 명확하다. 서부내륙과 고령층 기반을 단단히 지키고, 창원·거제·진주 산업벨트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투표율로 전환하는 일이다. 막판 승부처는 창원·동부경남·서부내륙·부동층 경남도지사 선거의 첫 번째 승부처는 창원이다. 창원은 경남 최대 도시이자 기계·방산·제조업 중심지다. 김 후보가 동부경남의 우위를 창원으로 넓히면 경남 전체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 반대로 박 후보가 창원 산업벨트와 기존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수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동부경남과 서부내륙도 승부처다. 김해·양산은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진주·산청·거창·함양·합천 등 중서부 내륙권에서는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결국 김 후보는 동부경남에서 격차를 벌리고, 박 후보는 서부내륙에서 표차를 키워야 한다. 어느 쪽이 자신의 강세 지역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느냐가 막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산업과 청년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거점, 메가시티를 묶어 미래 성장론을 말한다. 박 후보는 조선·원전·방산·기계 산업 현장을 돌며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안정론을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경남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협력업체가 버티는 경남, 창원과 거제가 다시 돈을 버는 경남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변수는 부동층과 투표율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최근 경남일보 조사에서 ‘없음’과 ‘잘 모름’의 유보층은 합산 10%대였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며 “또 CBS-KSOI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8.3%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연령·지역 분포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5-25 07:00:00
정원오 '교체론'이냐, 오세훈 '수성론'이냐…막판 대혼전 [경제일보] 6·3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와 두 후보가 0.1%포인트 차이로 맞붙었다는 결과가 동시에 나오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서울 교체론’과 성동구청장 3선의 생활행정 경험을 앞세우고 있고,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경험과 부동산 심판론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정권 바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월세, 재개발·재건축, 안전, 교통, 강남권 표심, 한강벨트 중도층이 한꺼번에 맞물린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최근 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론조사 결과마다 엇갈린다는 점이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 45%, 오세훈 후보 34%로 나타났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기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5월 16~20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5%,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그러나 가장 최근 공개된 ARS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나타났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9~2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1.7%, 오 후보 41.6%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는 초접전이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5.5%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선거가 공식 유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과 부동산 민심을 앞세워 빠르게 따라붙을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정 후보의 유세 전략은 ‘서울 교체론’을 생활행정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그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앞세워 “성동에서 검증된 행정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0시에는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택배 노동자들을 만났고, 이후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정 후보가 첫날부터 강남 지역을 포함한 한강벨트를 훑으며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가 강남과 한강벨트를 집중 공략하는 것은 분명한 계산이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서울 부동산 민심은 늘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약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쪽을 택했다. 서초 고속버스터미널, 강남 테헤란로, 성동·마포·용산 등 한강변 핵심 지역을 돌며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주거 안정, 안전 행정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강벨트는 특정 정당 지지세가 압도적이지 않고, 부동산과 교통, 세금 문제에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대표적 스윙 지역으로 꼽힌다. 정 후보의 또 다른 공세축은 안전이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부각했고, 출정식에서는 “안전 불감증 서울시가 아니라 안전최고주의 안전한 서울”을 호소했다. 이 전략은 단순한 현직 공격을 넘어, 교체론을 시민 생명과 생활 안전의 문제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부동산도 정 후보 유세의 핵심이다. 그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과거 5년 안에 36만 호 공급, 매년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이에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월세난과 공급 지연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검증하자”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셈이다. 오세훈, 부동산 심판론과 현직 경험으로 반격 오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부동산 심판론’의 결합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경매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자신이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미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출정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후 강북에서 서남부, 종로, 강남까지 도는 이른바 ‘회오리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가 강북 주거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서울 전역을 빠르게 도는 방식으로 현장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쟁점은 부동산이다. 그는 정 후보의 주택 공급 비판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 문제를 거론하며 맞섰고,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는 서울시 기존 정책을 상당 부분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를 자신의 시정 책임론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 시정과 현 정부 정책의 책임론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오 후보에게 현직 프리미엄은 가장 큰 자산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교통망, 안전, 복지, 도시경쟁력 정책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대 행정체다. 오 후보는 여러 차례 서울시정을 맡아온 경험을 앞세워 ‘검증된 시장’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2030 남성층, 보수층 투표율은 막판 반전의 핵심 카드다. 최근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오 후보가 강남권과 일부 젊은 남성층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인 점도 이 전략의 배경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와 반격을 병행하고 있다. 정 후보가 이를 안전 불감증 프레임으로 끌고 가자, 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부동산·안전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1순위 승부처는 한강벨트다.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영등포·강동 등 한강과 맞닿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 재건축·재개발, 교통, 세금, 중도층 표심이 겹쳐 있다. 이 지역에서 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불신을 줄이면 우세 흐름을 굳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캠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대로 오 후보가 한강벨트의 중산층·보수층을 재결집시키면 서울 전체 판세는 다시 초박빙으로 들어갈 것으로 국힘에선 보고 있다.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장기 시정에도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직격한다. 오 후보는 민주당 계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선다. 같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 후보는 ‘현직 책임론’을, 오 후보는 ‘민주당 책임론’을 말하는 구조다. 안전 문제도 파괴력이 작지 않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은 교통망 확충이라는 서울의 미래 의제와 시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 후보는 이 문제를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으로 묶으려 하고, 오 후보는 “공사 중단론은 무책임한 선거 공세”라는 취지로 대응한다. 시민은 빠른 교통망을 원하지만, 안전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쟁점은 남은 선거 기간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정권 안정론과 적극 투표층 결집에 기대를 걸 수 있고 오 후보는 보수층 위기감과 강남권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갈수록 부동층의 규모보다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성격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2026-05-23 07:00:00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2026-05-21 14:46:00
'백두대간 미래론' vs '현직 생활공약'…통합 성장전략 승부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강원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양자 대결로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두 후보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각 ‘강원의 새로운 미래’와 ‘도정의 연속성’을 기치로 내걸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직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정권 협력형 미래론’과 현직 도지사의 ‘도정 연속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우 후보가 다소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춘천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 대상,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2.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KBS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후보는 41.0%, 김 후보는 3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7.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우 후보 측은 “강원도 전역에서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무된 반응인 반면, 김 후보 측은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층의 본격적인 결집이 시작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라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다만 선거가 본격화된 뒤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남은 변수다. 우상호의 승부수, ‘산업지도 재편’ 통한 미래 거점화 우 후보는 강원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백두대간’, ‘미래 강원’을 승부수로 던졌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생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가 넘쳐 청년이 떠나지 않는 강원, 정주 여건이 좋아 관광객과 주민 모두 편안한 강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강원의 재정과 일자리를 키우려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를 핵심 카드로 예고했다. 우 후보의 승부수는 강원의 미래산업 지도를 다시 짜는 데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산악·접경·폐광·동해안이라는 복합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단순한 관광지나 군사 접경지로 머물 것인지, 바이오·헬스케어·데이터·수소·관광산업을 묶은 미래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이다. 우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정권 협력성을 앞세워 국비와 기업 유치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편다. 현직 도정 심판론을 미래산업 전환론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김진태의 수성전, ‘검증된 일꾼’ 앞세운 현장 행정론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실행 경험이다. 그는 후보 등록 직후 전국 최초 통합형 연금 정책인 ‘4대 도민연금’과 반값 농자재를 임업·어업·육아용품으로 넓힌 ‘4대 반값 시리즈’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원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미래산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새로 시작할 사람’보다 ‘이미 해본 사람’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와 예산, 현안을 더 잘 안다는 논리다. 김 후보의 반격 포인트는 정책 구체성이다. 특히 ‘4대 반값 시리즈’는 반값 농자재·어업자재·임업자재·육아용품을 묶은 공약으로 농어촌·산촌과 젊은 부모층을 동시에 겨냥한다. 현직 후보가 생활 공약을 촘촘히 깔아 우 후보의 ‘큰 그림’을 구체성 부족 프레임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엇갈린 강원관(觀)…‘미래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두 후보의 차별 전략은 강원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갈린다. 우 후보는 강원을 ‘새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미래 전환 지역’으로 본다. 기업 유치, 청년 정주, 국비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강조한다. 반면 김 후보는 강원을 ‘생활 여건을 직접 고쳐야 하는 현장 행정 지역’으로 접근한다. 농자재와 어업·임업 자재, 육아용품 부담을 낮추고, 도민연금처럼 손에 잡히는 지원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첫 TV 토론회에서 우 후보는 김 후보가 4년 전 당선 직후 예비 엄마 수당, 결혼 축하금, 어민 수당 등 주요 공약을 폐기했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가 강원 현안을 잘 모른다고 맞섰다. 동서고속철도 등 SOC 사업 이해도와 공약 파기 논란이 맞부딪히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누가 더 강원을 잘 아는가’의 검증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강원 특유의 복합 표심이다. 춘천·원주 등 영서권은 수도권 생활권과 청년·교육·주거 이슈에 민감하고, 강릉·동해·속초 등 영동권은 관광·해양·SOC·의료 접근성이 중요하다. 폐광지역은 산업 전환과 인구 감소, 접경지역은 안보와 지역경제 회복이 맞물려 있다. 우 후보가 여론조사 우세를 굳히려면 ‘정권 협력형 미래론’을 각 권역의 생활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김 후보가 추격하려면 현직의 생활 공약을 넘어 도정 성과와 미래산업 비전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 후보에게는 초반 우세를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하는 과제가 있고, 김 후보에게는 현직 도정의 성과와 생활밀착 공약으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서, “강원의 산과 바다, 접경과 폐광,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묶을 수 있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7 07:00:00
우상호 '힘 있는 여당'이냐, 김진태 '현직 연속성'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정면 대결로 압축됐다. 우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4선 중진 정치인이다. 그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구호를 앞세워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직접 연결하겠다고 말한다. 김 후보는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 그는 ‘그래도 도지사는 김진태’, ‘의리와 뚝심’, ‘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워 한 번 더 도정을 맡겨달라고 호소한다. 강원도는 권역이 넓은 만큼 이해관계도 다르다는 평이다. 강원 영서권의 변화 요구와 영동권의 보수 결집, 중도층의 실용 선택과 고령층의 안정 선호가 선거 막판까지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상호 ‘오차범위 밖’ 우세...김진태 격차 좁히며 ‘추격’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현재 판세는 우 후보가 앞서고 김 후보가 추격하는 흐름이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상호 후보는 41.0%, 김진태 후보는 33.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를 감안해도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조사는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2.8%였다. 가중치는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로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우 후보의 우세가 곧 승부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KBS 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 2월 조사 때 12%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7.2%포인트로 좁혀졌다. 부동층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현직 평가와 정권 지원론, 영동권 보수 결집, 토론회 검증이 맞물릴 경우 판세는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별 흐름도 복합적이다. KBS 조사를 보면 우 후보는 춘천·홍천·철원·화천·인제 등 영서 북부에서 김 후보를 16%포인트 앞섰고, 원주·태백·횡성·정선 등 영서 남부에서도 5.6%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반면 고성부터 강릉,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벨트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중도층에서는 우 후보 49.5%, 김 후보 24.4%로 우 후보의 우위가 컸다. 연령별로는 우 후보가 30~50대에서, 김 후보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원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4일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우 후보 우세 흐름은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김진태 후보는 37.3%, 우상호 후보는 51.2%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우상호, 중앙정치 중량감 ‘감점’...낙하산 프레임 ‘위협’ 우상호 후보의 강점은 중앙정치의 중량감이다. 그는 4선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연결망은 강원도처럼 사회간접자본(SOC),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접경지역 대책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분명한 자산이다. “강원이 홀로 뛰는 시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뛰는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는 여당 후보만이 낼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약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우 후보는 강원 철원 출신이지만 정치 경력의 대부분은 서울 서대문을 기반으로 쌓았다. 우 후보가 중앙정치의 언어에 머물면 “강원을 잘 아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역행정 경험도 김 후보보다 부족하다. 강원도정은 단순한 정치 조정이 아니라 산림·관광·농업·군사 규제·폐광지역·접경지역·동해안 산업·의료 공백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 행정이라는 게 지역 정가관계자의 목소리다. 우 후보의 기회는 강원 발전의 ‘외부 연결’이다. 그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원·서울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협력을 내세웠다. 공공형 휴양 관광 인프라, 체류형 워케이션, 상생형 주거모델, 도농 상생 먹거리 공급망, 강원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강원의 약점인 인구 감소와 내수 부족을 수도권 수요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의 위협은 ‘낙하산’ 프레임과 과도한 정치화다. 김 후보 측은 우 후보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묶어 공격하고 있다. 특검법 등 전국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강원 현안보다 여의도 정치에 갇힌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 선거 막판 쟁점이 강원 경제와 민생이 아니라 중앙정치 공방으로 흐를 경우, 우 후보의 여당 프리미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김진태, 현직 프리미엄 ‘강점’...공약 신뢰성 논쟁 ‘부담’ 김진태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이다. 그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도지사를 맡았다. 김 후보의 약점은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은 성과를 말할 수 있지만 미완의 과제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제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개선이 도민 삶에서 얼마나 체감됐는지가 검증대에 오른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당 지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김 후보는 개인 경쟁력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 후보의 기회는 직접 복지 공약이다. 그는 ‘강원형 4대 도민연금’을 발표하며 디딤돌·바람·햇빛·살림연금으로 구성된 생애주기형 소득 지원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 측은 4개 사업에 모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90만원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선심성 예산을 줄인 성과를 도민께 환원하겠다”는 논리다. 이 공약은 고령층과 농산어촌, 에너지 개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카드다. 반면 위협은 공약 신뢰성 논쟁이다. 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공약을 문제 삼으며 “공약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 실제 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한국은행 본점 강원 유치 공약 등을 거론하며 공약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를 향해 중앙정치 이슈에 답하라고 맞섰다. 김 후보가 4대 도민연금의 재원과 대상, 지급 방식, 지속 가능성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생활 공약은 역으로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우상호, ‘강원판 수도권 연결 전략’...김진태, '현직의 실적표' 대격돌 남은 선거기간 우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강원판 수도권 연결 전략’이다. 강원도민은 추상적 균형발전보다 당장 이동시간과 일자리, 의료, 교육, 관광 수요를 묻는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우 후보는 춘천~원주 철도, 수도권 접근성, 워케이션, 청정에너지 수익 환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폐광지역 재도약을 하나의 성장 지도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의 힘을 끌어와 강원에 돈과 사람을 흐르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 정치인 이미지를 낮추기 위해 권역별 100일 실행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현직의 숫자’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구호보다 실적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임기 중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 SOC 반영, 국비 확보, 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규제 개선 성과를 숫자로 압축해 보여줘야 한다. 4대 도민연금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재원으로 받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히 영동권과 접경지역, 고령층을 결집시키면서도 중도층에게는 도정을 실험대에 올릴 수 없다는 안정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0 08:00:00
박찬대 '정권 동력' 굳히기냐, 유정복 '현직' 반전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현재 판세만 놓고 보면 현정부 동력을 활용한 박 후보가 앞서 달리고 유 후보가 현직 시장의 행정 경험과 지역 개발 성과를 앞세워 추격하는 구도다. 그러나 인천 선거는 늘 단순한 정당 대결로만 끝나지 않았다. △신도시와 원도심 △항만과 공항 △수도권 규제와 지역 자존심 △중앙정치 바람과 생활 행정 평가 등이 한꺼번에 부딪히는 게 인천시장 선거의 특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 프리미엄 박찬대 ‘우세’...현직 유정복 남부·강화·옹진권서 ‘추격’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박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4월 28~29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인천시장 가상 다자대결에서 박찬대 후보 54.9%, 유정복 후보 29.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조사는 다자구도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중도층에서도 박 후보가 58.7%를 얻었다는 점은 판세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강 구도에서도 박 후보 우세 흐름은 확인된다.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25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찬대 후보 48.1%, 유정복 후보 34.7% 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6.5%다. 권역별로는 서북권에서 박 후보 52.8%, 유 후보 31.3%, 동부권에서 박 후보 44.8%, 유 후보 34.0%였고, 남부·강화·옹진권에서는 박 후보 47.1%, 유 후보 38.1%로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특히 주목할 곳은 원도심이다.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4일 제물포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6.8%, 유 후보 41.0%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은 7.3%다. 오차범위 내 결과지만 유 후보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원도심에서 박 후보가 근소 우위를 보였다는 점은 여당 후보에게 의미 있는 신호로 읽힌다. 박찬대, 현정부·여당 조직 ‘강점’...행정경험 부족 ‘부담’ 박찬대 후보의 강점은 정권 동력과 당 조직이다. 그는 친명계 핵심이자 3선 의원 출신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네트워크를 동시에 내세울 수 있다. 민주당 인천 지역 조직도 ‘원팀 선대위’를 표방하며 송영길 전 시장, 박남춘 전 시장 등 전직 시장급 인사들을 상징 자산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이는 인천 13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촘촘히 묶어 투표율과 조직 동원을 끌어올리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게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후보의 약점은 행정 경험이다. 국회와 당내 정치에서는 중량감이 있지만, 광역행정 경험은 유 후보보다 부족하다. 인천은 교통, 항만, 공항, 매립지, 경제자유구역, 원도심 재생이 얽힌 복합 행정 도시다. 박 후보가 중앙정치의 힘을 시정 운영의 실력으로 바꿔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유 후보 측이 ‘검증된 일꾼’ 프레임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후보의 기회는 산업 전환 의제다. 그는 인천의 미래 비전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를 묶은 ‘ABC+E’를 제시했다. 공항·항만·물류단지를 연결한 물류 AI 실증도시, 바이오산업 고도화,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등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5월 6일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만나 “인천 앞바다의 바람을 이용한 제2의 에너지 개항”을 내세웠고,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와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위협 요인은 기대치다. 여론조사상 앞선 후보에게는 실수가 더 치명적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박 후보가 말이 앞서고 실행계획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면 유 후보의 ‘행정 안정론’이 되살아날 수 있다”며 “특히 제물포구, 중구, 동구, 강화·옹진, 연수 일부 등 보수 성향과 현직 평가가 교차하는 지역에서는 박 후보의 낙관론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현직·행정이력 ‘강점’...시 채무 증가 ‘과제’ 유정복 후보의 강점은 단연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이력이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시장을 거쳤다. 이번에 당선되면 인천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 된다. 유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인천국제자유특별시, 복지정책인 천원정책확대, 저출생·보육 지원, 원도심 균형발전, 교통혁명, 미래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의 약점은 정당 지형이다.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정부지원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로 치르는 선거라는 점은 부담이다. 현직 시장은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모든 미완의 과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 논쟁도 그중 하나다. 박 후보 측은 인천시 채무 증가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비판했고, 유 후보 측은 예산 규모 확대와 부채비율 15% 수준을 들어 반박했다. 이 공방은 남은 선거기간 ‘현직 평가’의 핵심 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 후보의 기회는 생활 체감형 공약이다. 유 후보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를 장기 비전으로, 천원정책과 개발사업을 단기 체감 카드로 내세운다. 5월 7일에는 ‘인천 제3개항’을 선언하며 인천국제자유특별시 특별법, 송도구·논현서창구 신설을 포함한 2차 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 인천 이관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싱가포르·두바이와 경쟁하는 도시로 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유 후보의 위협은 장기 재임 피로감이다. 3선 도전은 경험의 증거이자 피로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천시민들이 한 번 더 맡길 시장으로 볼지, 이제 교체할 시점으로 볼지가 선거의 핵심이다. 한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박 후보가 원도심 재생과 미래산업을 동시에 묶어 교체의 효능을 설득한다면 유 후보는 단순한 성과 홍보를 넘어 미완 사업의 시간표와 재원 조달 방식을 더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인천판 미래산업 연합전선’...유 ‘검증된 현직 반전 토론’ 전문가들은 남은 선거 기간 박 후보의 히든카드로 ‘인천판 미래산업 연합전선’을 꼽는다. AI 물류, 바이오, 해상풍력, 콘텐츠를 따로 말할 것이 아니라 공항·항만·송도·청라·영종·원도심을 하나의 경제지도 위에 올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 인천지역 개발학과 교수는 “인천을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정·교통·주거에 대한 100일 실행계획을 제시해 행정 경험 부족 우려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의 히든카드는 ‘검증된 현직의 반전 토론’이다. 여론조사 흐름을 뒤집으려면 공약집보다 토론장이 중요하다. 인천경기기자협회 토론회와 선관위 법정토론회 등 최소 4차례의 공개 대결이 예정돼 있다. 한 미디어 관계자는 “유 후보는 토론회라는 무대에서 박 후보의 공약 재원, 인허가 현실성, 중앙정부 의존도를 집요하게 검증해야한다”며 “자신은 인천국제자유특별시와 천원(복지)정책을 바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09 08:00:00
4년 만의 리턴매치…10년 미래 건 진검승부 [경제일보] 대전 시장 선거는 4년 만의 재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시장을 지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이번에는 도전자가 된 전직 시장과 수성에 나선 현직 시장이 다시 맞붙는다. 허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단수공천한 이장우 현 시장과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대전은 행정수도 세종과 가까운 과학도시이지만, 청년 유출과 원도심 침체, 교통 인프라 지연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는 대전 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현재 여론 흐름은 허 후보가 앞서고 이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다.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전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25~27일, 대전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7.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허 후보는 47%, 이 후보는 31%로 나타났다. 유보층은 19%였고, 차기 대전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일자리 확충이 34%로 가장 높았다. 최신 보조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알앤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 의뢰, 알앤써치 조사, 2026년 5월 3~4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809명 대상, 무선 ARS 자동응답 100%,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허 후보가 50.3%, 이 후보는 36.4%로 조사됐다. 이들 조사들은 허 후보 우세 속에서 이 후보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격차 축소를 노리는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다. ◆허태정 ‘시정 경험 강점’, ‘청년특별시’ 승부수 허 후보의 강점은 시정 경험과 민주당 결집력이다. 그는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행정 경험이 있고, 이번 경선에서 장철민 의원을 꺾고 본선 후보가 되며 저력을 입증했다. 다만, 허 후보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과거 시정에 대한 평가다. 이 후보는 허 후보 확정 이후 민선 7기 시정의 무능과 불통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전직 시장이라는 이력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다시 맡겨도 되는가’라는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허 후보에게 있어 기회 요소로는 청년 의제가 꼽힌다. 허 후보는 일자리·주거·문화를 핵심으로 한 3대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대전을 ‘청년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방향은 대덕특구, 지역대학, 기업을 연결해 청년이 대전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허 후보에 대한 위협 요소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이다. 청년특별시라는 말은 선명하지만, 청년이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임금, 주거비, 교통시간, 문화 인프라다. 청년주택 공급, 일자리 플랫폼, 창업 지원이 실제 예산과 부지, 기업 수요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약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장우, ‘현직 프리미엄’·‘대형 인프라 공약’ 맞불 이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추진력 이미지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지난 4년 동안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기반을 구축했고, 앞으로는 서울과 함께하는 ‘G2 경제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 후보에게 분야별 정책토론회 10차례를 공개 제안하며 정책 검증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의 약점은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 시장은 성과를 내세울 수 있지만, 동시에 미완성 사업과 시민 불만의 책임도 져야 한다. 대전의 교통, 원도심, 청년 유출, 지역경제 체감 문제는 여전히 선거의 핵심이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대전시민이 꼽은 최우선 현안이 일자리 확충이라는 점은 현직 후보에게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이 후보에게 있어 기회 요소는 교통과 도시공간 재편이다. 이 후보는 도시철도 3·4·5·6호선에 무궤도 트램을 도입해 임기 내 개통하겠다는 구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대전천 하상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친수공원으로 만드는 ‘대전형 청계천’ 프로젝트도 내놨다. 해당 프로젝트는 동구 천동에서 서구 둔산동까지 이어지는 하상도로를 지하차도로 전환하고, 지상은 수변공원으로 바꾸는 구상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6700억원이다. 이 후보의 위협 요소는 대형 공약의 현실성 논란이다. 무궤도 트램과 대전형 청계천은 도시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사업비와 교통 대체 계획, 민자 추진 가능성, 환경성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허 후보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후보의 트램 공약을 두고 효율성과 현실성을 비판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가 ‘도시 대전환’으로 받아들여질지, ‘선거용 토목 공약’으로 비판받을지는 남은 검증 과정에 달려 있다. ◆승부 가를 히든카드…‘청년 정착 패키지’ vs ‘체감형 도시 변화’ 허 후보의 히든 카드는 청년 정착 전략이다. 대전의 강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KAIST를 비롯한 대학·연구기관, 국방·바이오·AI 산업 기반이다. 문제는 이 자산이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 후보가 청년 일자리, 역세권 청년주택, 문화 바우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낸다면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반면, 이 후보의 히든 카드는 도시공간 변화의 체감도다. 대전형 청계천, 무궤도 트램, 전통시장 지원, 농·임업 수당 등은 모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겨냥한다. 이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착공 가능성과 행정 추진력을 설득하면, 여론조사 열세에도 추격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판도를 가를 승부처 키워드는 ‘일자리’, ‘2030 표심’, ‘교통’ 등이다. KBS 조사에서 일자리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 만큼 두 후보 모두 대전 경제의 구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30 표심과 관련해 허 후보는 청년특별시 공약으로 청년층을 되찾아야 하고, 이 후보는 20·30대 강세 흐름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원도심 접근성, 출퇴근 동선 문제가 오래된 숙제이고, 교통 공약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상권, 청년 정착과 직결되는 만큼 공약 설득력에 따라 표심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시장 선거는 전직과 현직의 자존심 대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다음 10년을 묻는 선거”라며 “정당도 인물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일자리, 교통, 주거, 청년의 미래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5-09 08:00:00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
2026-04-16 08:01:27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울·경 행정통합' SNS 설전…시기·재원 놓고 충돌 [경제일보]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부산시장 경선 후보 간 경쟁이 TV 토론을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되고 있다. 추진 시기와 방식,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열린 1차 TV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행정통합을 ‘부산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지원금 규모도 50조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함께 제시했다. 반면 박 시장은 통합 추진에 앞서 분권 보장과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정 역시 서두르기보다 제도적 기반을 갖춘 뒤 오는 2028년에 추진해도 문제 없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후 양측은 이날 SNS를 통해 입장 차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주 의원은 박 시장의 접근 방식을 두고 기존 방식 유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통합 여부와 별개로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통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접 지역의 입장 차와 주민 의견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시각 차는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다. 주 의원이 속도와 재정 확보를 중심으로 한 추진력을 강조한 반면 박 시장은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통합 이후 권한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자치권 확대와 재정권 확보 등 분권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주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재정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핵심 쟁점이 명확해지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문제는 이번 부산시장 경선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관련 논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29 14:38:48
"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로봇 만들 돈도, 실험할 공간도 없다"…피지컬 AI 인프라 한계 '한 목소리' [경제일보] “로봇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에서 쓰이려면 데이터 확보 구조와 비용 문제, 제도 정비가 함께 풀려야 합니다. 특히 장비 보조금과 연구 공간 등 인프라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피지컬 AI 시대: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서는 로봇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별개로 상용화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리군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와 유회준 KAIST AI반도체대학원 원장,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 윤석준 포스코DX 상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산업·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최리군 상무는 로봇 산업이 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시장 확산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지컬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비용과 인프라, 활용 시나리오가 부족하다”며 “총소요비용 기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약 150조원 수준으로, 산업용 로봇을 포함해도 초기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특히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로봇은 기술 시연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수익 모델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 상무는 로봇 산업의 확산 조건으로 성능과 비용 구조를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성능 고도화와 함께 유지관리, 인증, 운영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부품 공용화와 모듈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공급망·파트너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확보 방식과 제도 간 간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석준 포스코DX 상무는 “제조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존재한다”며 “현장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 경쟁과 산업 구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은 “중국이 국제표준화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데이터셋과 모듈 구조 등 핵심 영역에서 표준 주도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구조 역시 한계가 확인됐다. 국내 로봇 기업은 약 2500개 수준이며 이 중 9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비중도 95.1%에 달해 산업 저변은 넓지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기업은 제한적인 구조다. 연구 환경과 인프라 부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고가의 로봇 장비 도입 부담과 연구 공간 부족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은 “로봇 장비는 가격이 높지만 도입 절차가 까다롭다”며 “장비 보조금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연구는 넓은 실험 공간이 필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산업 현장 중심 데이터 확보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와 로봇 산업 확산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데이터를 연구개발 과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축적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실증 확대와 산업 현장 기반 데이터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지원 방식의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이규빈 소장은 “현재는 한 번 지원을 받은 과제와 유사한 내용이면 다른 기업이 동일한 시도를 하려 해도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라며 “로봇 분야는 반복적인 실패와 개선 과정이 필수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학습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시도와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24 18:14:36
與 "선거전 행정통합 어렵다"… 대전·충남 각각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모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장 후보는 장철민·장종태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간 3자 경선으로 치러진다. 충남지사 후보는 박수현 의원,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4명이 경쟁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심사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3월 중 가시적인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최고위원이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선은 예비경선을 통해 비현역 후보 1명을 선발한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경북지사 경선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김재원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이 출마했다. 공관위는 또 경북지사 예비후보들의 요청을 반영해 선거운동 기간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북도지사 공천과 관련해서는 컷오프 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충북의 지역 특성과 도정 안정성, 공정 경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경선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사 경선 일정도 확정됐다. 이달 23일부터 4월 9일까지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이어 15~16일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본경선을 거쳐 17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에는 컷오프된 김영환 현 지사를 제외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김수민 전 의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다만 조 전 시장은 ‘내정설’에 반발해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경훈 서울시의원, 김진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직무대리, 최진혁 서울시의원 간 3자 경선을, 경기 파주에서는 고준호 경기도의원과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간 양자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2026-03-20 18:08:32
"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 [경제일보]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느냐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장과 요금, 교체 기준, 운영 책임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강득구·김한규·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충전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진 현대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과 김정욱 GS차지비 대표이사, 김진형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서기관, 김용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 확대 단계에서 운영 품질과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된 충전 인프라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고장, 허탕, 결제 오류, 요금 갈등, 관리 책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현민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스템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충전기는 단순히 설치하는 설비가 아니라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고장 대응, 요금 공정성, 운영 지속성 등 기본적인 신뢰 요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차 확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단지는 전력 인프라와 비용, 절차 문제로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혜택처럼 작동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구조 문제도 현장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 대표는 “공동주택 전력 계약 구조상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요금 인상과 맞물려 민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체 기준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용 연한이 아니라 실제 상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구조와 비용 부담 체계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기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운영 주체 변경 시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OCPP 등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간 충돌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충전기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보다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동주택 상당수가 노후화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기 설치는 곧 주차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만 현장에는 장비와 교육이 부족하다”며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포 등 장비 보급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기 설치 비용뿐 아니라 안전 장비, 교육, 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과 정기 훈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운영 품질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이용자 조사 결과 충전기 고장 경험과 결제 오류 등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전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는 충전기가 있는지보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프라를 평가한다”며 “고장 정보 불일치, 결제 시스템 분산 문제가 누적되면 충전 인프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기반 운영, 예방 정비 체계를 통해 고장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동률, 복구 속도, 이용 편의성을 정책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프라 문제를 차량 설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팀장은 “국내 충전 인프라 논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차량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며 “차종별로 충전구 위치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구 위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 케이블 무게와 사용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용자 체감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형 서기관은 “충전 인프라는 보급을 넘어 운영과 안전, 책임 구조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용득 과장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2026-03-18 17:10:43
민주 서울시장 경선 불붙었다…통근·무상통학 교통 공약 대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근 시간 단축과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교통 분야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일정은 '시장갑니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박 후보는 앞서 송파·마포·금천·서초 등지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서확행' 정책 시리즈를 통해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이날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유 오피스' 도입을 통해 직주 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교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전현희 예비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 통학'을 포함한 7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무상 통학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철도망 구축, 내부순환로 지하화,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전략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 교통'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하고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직영제로 전환해 노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는 19일 예정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3-15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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