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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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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 LCK '데이터 중계'로 판 흔든다…'보는 게임' 생태계 장악하나 [경제일보] 네이버가 자사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공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실시간 중계 정보’ 기능을 1일 전격 도입했다. 이번 기능은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 승리 확률 그래프와 오브젝트 교전 타임라인 등 정교한 e스포츠 데이터를 시청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설계됐다.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중 공식 데이터 연동 중계는 치지직이 유일하다. 치지직이 e스포츠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 치지직의 이번 업데이트는 e스포츠 시청 트렌드의 변화를 정확히 겨냥했다. 과거의 ‘보는 게임’이 단순히 스트리머의 리액션을 즐기는 것이었다면 최근 시청자들은 직접 통계와 수치를 분석하며 경기의 흐름을 읽는 것을 즐긴다. 치지직은 글로벌 공식 데이터 제공사 GRID와 제휴를 맺음으로써 시청자들이 밴픽(Ban-pick) 정보부터 초반 주도권 싸움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형 중계’의 표준을 제시했다. 네이버가 치지직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네이버 생태계 록인(Lock-in)’ 전략이 있다. 네이버는 이미 검색, 쇼핑, 멤버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치지직’이라는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안착시킴으로써 e스포츠 팬들을 네이버 생태계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경기 시청, 데이터 확인, 커뮤니티 토론, 쇼핑(굿즈 구매)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트위치(Twitch)’가 철수한 한국 시장은 현재 플랫폼 전쟁의 최전선이다. 트위치가 떠난 자리를 치지직이 흡수하면서 네이버는 단순한 대체 플랫폼을 넘어 e스포츠의 전문적인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테크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기업 GRID와의 파트너십은 치지직이 국내를 넘어 해외 리그(MSI, LoL 월드 챔피언십 등)로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다. 이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치지직만의 차별화된 데이터 중계’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하게 된다.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는 시청자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곧 광고 수익 모델 다변화와도 직결된다. 치지직의 행보는 더욱 대담해질 전망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향후에는 시청자가 직접 특정 선수의 지표를 추적하거나 AI가 실시간으로 경기를 분석해 주는 ‘지능형 중계 서비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치지직은 LCK 롤파크 내에 대형 포토존과 브랜딩 좌석 존을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접점까지 넓히며 단순한 스트리밍 플랫폼을 넘어 ‘e스포츠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라이벌 플랫폼인 아프리카TV(SOOP)가 스포츠 입중계와 지역 밀착형 생태계로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치지직은 ‘네이버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하느냐가 승부처다. 네이버 검색 엔진과의 결합, 멤버십 연동 혜택 등이 완성된다면 치지직은 e스포츠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주건범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리더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치지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e스포츠 콘텐츠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e스포츠 산업의 중심에서 데이터 경쟁력을 무기로 든 네이버가 과연 한국을 넘어 글로벌 e스포츠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치지직에서의 e스포츠 시청은 단순한 ‘보기’를 넘어 데이터를 해석하고 함께 즐기는 ‘지능형 스포츠 관전 문화’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2026-04-01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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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류할증료 3배 폭등…5월엔 최고단계 진입 가능성 [경제일보]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 이상 치솟으면서 항공권 총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유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다음 달에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권분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반영해 책정됐다. 해당 기간 평균 가격은 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현행 33단계 체계 중 18단계 구간에 해당한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권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 기준을 바탕으로 각 항공사가 월별로 조정하며, 발권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내 주요 항공사는 단계 상승을 반영해 이달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적용한다. 전달 대비 최대 3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인천발 뉴욕·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등 장거리 노선에는 편도 기준 30만3000원이 부과된다. 왕복 기준으로는 최대 60만6000원으로, 전달보다 약 4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도 편도 기준 4만3900원에서 25만1900원 범위로 유류할증료를 인상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인상 흐름을 반영했다. 제주항공은 29~68달러, 진에어는 25~76달러, 이스타항공은 29~6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티웨이항공은 3만800원에서 21만3900원, 에어서울은 4만6800원에서 8만500원 수준으로 각각 올렸다. 화물 부문 부담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기준 ㎏당 2190원, 중거리 2060원, 단거리 1960원의 화물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전달 450~510원 수준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문제는 상승세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다음 달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항공유 가격은 이미 급등 구간에 진입했다. 3월 31일 기준 아시아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522.08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현행 체계 최고 단계 기준선인 470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가격 흐름이 유지될 경우 5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장거리 노선 기준 편도 유류할증료는 현재 약 30만원 수준에서 50만원대 중반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단거리 노선 역시 10만원 안팎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류비 부담 증가는 항공사 수익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항공사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임에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대한항공 기준 연간 약 3050만달러(약 4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다수 LCC가 감편에 착수했다. 제주항공은 5월 이후 인천발 하노이·방콕·싱가포르 노선에서 총 110편 운항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하노이와 방콕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축소되고, 싱가포르 노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감편된다. 해당 계획은 국토교통부 인허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노선 감축은 공급을 줄여 손익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기는 운항할수록 연료비와 고정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탑승률이 낮은 노선은 운항 자체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시기여서 수요 둔화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수요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유류할증료 상승은 항공권 총액 인상으로 직결되며 장거리 노선일수록 체감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운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여행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운임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수요 감소와 공급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개별 항공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2026-04-01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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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울·경 행정통합' SNS 설전…시기·재원 놓고 충돌 [경제일보]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부산시장 경선 후보 간 경쟁이 TV 토론을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되고 있다. 추진 시기와 방식,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열린 1차 TV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행정통합을 ‘부산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지원금 규모도 50조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함께 제시했다. 반면 박 시장은 통합 추진에 앞서 분권 보장과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정 역시 서두르기보다 제도적 기반을 갖춘 뒤 오는 2028년에 추진해도 문제 없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후 양측은 이날 SNS를 통해 입장 차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주 의원은 박 시장의 접근 방식을 두고 기존 방식 유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통합 여부와 별개로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통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접 지역의 입장 차와 주민 의견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시각 차는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다. 주 의원이 속도와 재정 확보를 중심으로 한 추진력을 강조한 반면 박 시장은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통합 이후 권한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자치권 확대와 재정권 확보 등 분권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주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재정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핵심 쟁점이 명확해지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문제는 이번 부산시장 경선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관련 논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29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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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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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스마트건설 기술성과 공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04634756667.jpg)
대우건설, 스마트건설 기술성과 공유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개최된 회의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최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다.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유회에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AI 등 현장에 보급돼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Q-Box를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개선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표하며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LL AI Agent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LL AI Agent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올해 계획으로는 현장자동화 실증,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Agent 개발·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이 제시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중이다”라며 “특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 운영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S건설, 2026년 임원 워크샵 진행…현장 혁신 선언 GS건설이 피지컬 AI 도입을 주제로 임원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GS건설 및 자회사 전체 임원 1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허 대표를 포함원 참석자들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현장의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허윤홍 대표의 “앞으로는 현장을 직접 바꾸는 AI, 즉 Physical AI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라는 화두로 시작됐다. 이어 그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워크샵의 결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바뀌는 실행”이라며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시도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마련된 외부 강연에서는 ‘AI시대, 리더의 역할’, ‘피지컬 AI 트렌드 및 로봇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구조’에 대한 강연이 마련돼 피지컬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트렌드를 공유했다. 이어 건설분야에서 AI가 작동하는 데이터 구조화 전략 등에 대한 GS건설 내 관련 부서의 공유회도 진행됐다. 이어 각 임원들이 소속된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피지컬AI 도입을 검토하는 그룹에서는 우리 사업에서 가장 먼저 로봇이 도입돼야 할 작업에 대해 진단하고 필요한 기술과 도입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피지컬AI 기술에 대한 현장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어 사업부서 및 전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룹은 설계, 수주 등의 단계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 로봇이 도입됐을 때 바뀌는 조직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허윤홍 대표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논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현장의 혁신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AI 돌봄전화 서비스’ 확대 시행…고령자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및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주거·돌봄서비스에 AI를 접목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천 지역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AI 돌봄전화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 역시 대폭 늘려 본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AI로 보완함으로써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혜 대상자 역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 역시 함께 높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라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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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결과로 평가받겠다"… 대구 컷오프 논란 정면 반박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 컷오프(공천배제) 등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이정현표 '쇄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다"며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게 갈팡질팡이냐"며 "아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실제로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되었지만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에서의 컷오프 등을 두고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 교감 아래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공관위 첫 회의 당시 장 대표가 공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하자고 한 제안을 거절한 뒤, 공관위원끼리만 도시락 회동을 하는 등 지도부와 거리를 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천"이라며 "공천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그 결과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공천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선택은 충돌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사사로운 판단 없이 오직 국민과 당의 미래만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은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상황에서 관례대로, 순서대로, 눈치 보며 공천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현상 유지이고 결국은 공멸"이라고 했다.2026-03-25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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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43446351081.png)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25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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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로봇 만들 돈도, 실험할 공간도 없다…피지컬 AI 인프라 한계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164635313410.jpg)
"로봇 만들 돈도, 실험할 공간도 없다"…피지컬 AI 인프라 한계 '한 목소리' [경제일보] “로봇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에서 쓰이려면 데이터 확보 구조와 비용 문제, 제도 정비가 함께 풀려야 합니다. 특히 장비 보조금과 연구 공간 등 인프라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피지컬 AI 시대: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서는 로봇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별개로 상용화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리군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와 유회준 KAIST AI반도체대학원 원장,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 윤석준 포스코DX 상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산업·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최리군 상무는 로봇 산업이 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시장 확산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지컬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비용과 인프라, 활용 시나리오가 부족하다”며 “총소요비용 기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약 150조원 수준으로, 산업용 로봇을 포함해도 초기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특히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로봇은 기술 시연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수익 모델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 상무는 로봇 산업의 확산 조건으로 성능과 비용 구조를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성능 고도화와 함께 유지관리, 인증, 운영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부품 공용화와 모듈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공급망·파트너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확보 방식과 제도 간 간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석준 포스코DX 상무는 “제조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존재한다”며 “현장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 경쟁과 산업 구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은 “중국이 국제표준화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데이터셋과 모듈 구조 등 핵심 영역에서 표준 주도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구조 역시 한계가 확인됐다. 국내 로봇 기업은 약 2500개 수준이며 이 중 9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비중도 95.1%에 달해 산업 저변은 넓지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기업은 제한적인 구조다. 연구 환경과 인프라 부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고가의 로봇 장비 도입 부담과 연구 공간 부족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은 “로봇 장비는 가격이 높지만 도입 절차가 까다롭다”며 “장비 보조금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연구는 넓은 실험 공간이 필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산업 현장 중심 데이터 확보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와 로봇 산업 확산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데이터를 연구개발 과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축적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실증 확대와 산업 현장 기반 데이터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지원 방식의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이규빈 소장은 “현재는 한 번 지원을 받은 과제와 유사한 내용이면 다른 기업이 동일한 시도를 하려 해도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라며 “로봇 분야는 반복적인 실패와 개선 과정이 필수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학습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시도와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6-03-24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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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10월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가 발의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처리 직후 상정된 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법안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6-03-20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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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조직문화가 안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초 오전 개최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으로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2026-03-19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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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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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동상이몽의 권력과 확증편향의 정치 — 국정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5854520679.png)
'동상이몽'의 권력과 확증편향의 정치 — 국정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무엇인가. 고전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 왔다. 공자는 정치를 묻는 질문에 “정자 정야(政者 正也)”라 했다. 정치는 곧 바름이라는 뜻이다. 위정자가 스스로 바르게 서면 백성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바라보면 이 고전적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무너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최근 집권 여당 대표인 정청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방송인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장면은 그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정치인이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균형감각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제의 핵심은 상징성이다. 이미 해당 방송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그 공간에 들어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정치 권력과 특정 미디어의 과도한 밀착’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논쟁적 플랫폼과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는 순간, 정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다. 가장 좋은 정치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권력은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만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지지층의 환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비판까지도 차분히 듣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시기에, 정치가 오히려 확증편향의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서로의 신념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치가 팬덤과 결합할수록 공론장은 좁아지고, 합리적 토론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언론과 방송은 권력을 감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공적 장치다. 영향력이 큰 방송일수록 책임 또한 커진다. 특정 정치적 입장만을 강하게 강조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비쳐질 경우, 공론장은 쉽게 극단으로 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가 책임과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문제는 그 다양성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느냐에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일부 장면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지도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 특히 집권 세력의 지도부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그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보일 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낀다. 권력과 미디어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와 긴장이 존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지지층의 환호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정의 품격은 화려한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본과 상식, 그리고 절제에서 나온다. 국가 운영은 특정 집단의 응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어려운 작업이다. 정치가 이 기본을 잊는 순간, 국정의 품격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권력은 지지층의 박수 속에서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2026-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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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4228311753.png)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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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2429518651.jpg)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하나은행 4000억원을 중심으로 하나증권 500억원, 하나생명·하나캐피탈·하나손해보험·하나대체투자 등 계열사가 총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그룹 차원에서 마련된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등 두 분야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인프라, AI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부천·인천 AI 허브센터 개발사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AI 특화 설비를 갖춘 인프라로 향후 GPU 기반 서비스 사업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은 단순한 지분 투자뿐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국가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실물경제 투자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미래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 대응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지주 및 주요 자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도입에 대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연금 분야 전문가인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대응'을 주제로 제도 변화와 금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이후에는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등 자회사 연금사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참여해 향후 대응 전략과 그룹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홍순옥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사장은 "고객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운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의 자산관리 역량과 운용 노하우를 결집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최대 20만원 환급 카카오뱅크가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카카오뱅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 인정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 실행 기관을 카카오뱅크로 선택하거나 변경한 뒤 4~5월 중 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고객이 납부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승인 확인부터 서류 제출,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6개월간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비중이 68%에 달했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저출생 대응 지원 대상 비중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금융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16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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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