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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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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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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존 게임, 이제 '원전'이라는 정공법으로 응답하라
[경제일보]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다시금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반복되는 “이번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늘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차량 요일제, 실내 온도 제한, 절전 캠페인. 고통 분담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를 줄이자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정작 에너지 공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이 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에 머물렀던 결과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고, 에너지는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공공재가 아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세하며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산업 등 미래를 책임질 모든 전략 산업이 전력을 먹고 자란다. 이제 에너지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덜 쓰기’라는 소극적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방치이자 직무유기다. 지난 수년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쏠려 있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었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저장 기술의 한계를 간과한 채, 기저 전원을 성급하게 줄이려 했던 시도는 전력 수급의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선택지로 돌아왔다. 이념과 구호가 현실의 냉혹한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기’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자문해 보자.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도 대량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설·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된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답은 자명하다. 바로 원자력이다. 원전은 결코 과거의 산업이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서 원전만큼 ‘국산 에너지’에 가까운 효율을 내는 자원은 드물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주권이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폐기물 처리, 사회적 합의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위험을 이유로 선택을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전력 부족과 산업 쇠퇴라는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기술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극복의 대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정공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말이 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여론이나 정치적 일정에 흔들리는 임시방편으로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울 수 없다. 장기적인 수급 계획과 일관된 투자,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 원전을 중심으로 삼고,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믹스(Mix)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방향을 틀었다.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원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만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부 유출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첫째,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당장의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 둘째, 차세대 원전(SMR)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프레임에서 해방시켜 과학과 경제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이다. 혈맥이 막히면 심장이 멈춘다. 중동의 포성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역량을 냉정하게 신뢰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대안인 원전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산업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07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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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을 울린 '종소리', 이제 AI 신약의 비트(Bit)가 되다
광고를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종근당’이라는 이름은 시각보다 청각으로 먼저 다가온다. TV 화면 가득 황금빛 종이 흔들리며 내는 묵직하고 깊은 울림. 수십 년간 대한민국 거실을 채웠던 그 소리는 단순한 기업 로고송을 넘어, 질병의 두려움 속에 있던 국민들에게 건네는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세대에게 종근당은 단순한 제약사가 아니라, 우리 집 건강의 한 축을 묵묵히 지켜온 오래된 친구와 같다. 거인의 결단, 전통의 종소리에 AI의 지능을 입히다 85년이라는 긴 시간은 자칫 기업을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이장한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파격적인 ‘대전환’이었다. 모든 산업에 AI가 적용되는 변곡점에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광고인의 눈에도 매우 도전적인 브랜딩 전략으로 읽혔다.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기술을 수용하겠다는 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태도는 종근당이 왜 여전히 K-제약의 선봉에 서 있는지를 증명한다. 실적과 혁신의 병행, 데이터로 타격하는 미래형 타종 2026년 상반기, 종근당의 행보는 신년사의 약속을 하나씩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과거의 종소리가 아날로그적 울림이었다면, 오늘날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정교한 데이터가 빚어낸 ‘디지털 비트’다. 자체 AI 플랫폼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 탐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ADC(항체-약물 접합체) 항암제의 가시적인 임상 성과를 낸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주요 품목의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도입 품목의 안착을 통해 연 매출 1.7조 원대를 바라보는 견고한 실적(팩트)을 유지한 점은, 내실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두 기업의 저력을 보여준다. 장(腸) 프로젝트의 철학, 약장에서 식탁 위로 내려온 진정성 기업의 거시적 혁신이 신약 개발이라면, 미시적 케어는 종근당건강의 ‘장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한다. 광고쟁이의 시선에서 ‘락토핏’의 성공은 단순한 마케팅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라는 보건학적 본질을 국민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치환해낸 브랜딩의 기적이다. 거창한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 가족의 식탁 위에서 건강을 챙기겠다는 종근당의 의지는 제약사의 역할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확장시켰다. 국민의 생애주기 전체를 책임지는 주도적 역할은 이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혁신의 공명, 글로벌 무대를 흔들 희망의 복음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지향하는 ‘생명 존엄’의 가치다. 85년 전 새벽을 깨우던 그 종소리의 진심은 이제 AI라는 정교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뻗어가고 있다. 내실을 다지며 미래의 파고를 넘고 있는 종근당의 뚝심은 그래서 더 믿음직스럽다. 전통의 종소리가 이제는 글로벌 무대를 흔드는 혁신의 소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 남기를 광고쟁이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한다.
2026-04-06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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